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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8 정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법외)라면서 교섭 불가, 엄정 대처 하겠다고 선전포고- 이에 공무원 노조 반발

노정신회원

2006-02-08 11:32:21, 조회:1,216, 추천:327

정부, 공무원 단체에 사실상 '선전포고'

[프라임경제 2006-02-08 11:47]

정부, 공무원노조 공노총등에 "단호대처" 담화문

[프라임경제] 정부가 공무원노조, 공노총, 직장협의회 등에 대해 사실상 선전 포고에 나섰다.

정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단체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낸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법외노조를 선언한 전공노 및 공노총과 정부의 한판 대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중·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공무원 길들이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5층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체 불허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 등을 일체 불허하고 또 공무원노조 지도부 및 공무원의 자진탈퇴를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고 불법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노조 및 공노총 등과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에서의 선정 배제 등 범정부차원의 행정,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히는 등 공무원 노동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14만이 가입돼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8~9만이 가입돼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정부측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외면한 채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어 노정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전공노의 경우, 최근 지도부 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의 연대투쟁, 특별법 무력화를 공약으로 내건 권승복 후보가 제3기 신임 위원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정부와의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관련 정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정부는 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1.2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무원단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노조 설립신고를 하면 공무원노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된다는 등 불합리한 주장과 이유를 제시하면서, 법을 거부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 전공노는 ‘04. 11. 15 불법 집단행동으로 이미 징계파면 또는 해임되어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선거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앞으로도 법 준수를 거부하고 불법단체로 남아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만, 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일체 불허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 유도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 입지확대를 위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의법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불법단체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정부방침에 위배하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 정부적인 차원의 행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2004년 소위 전공노의 불법집단행동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노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 초기에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여러분께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8일 법무부 장관 천정배 행정자치부 장관 오영교 노동부 장관 김대환

최봉석 기자 bstaiji@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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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공무원노조관련 정부담화문을 바라보며

금일 오전 발표된 행정자치부 장관의 소위‘일부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장관의 연합 담화문 발표를 바라보며 우리는 분노에 앞서 참으로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

금일 정부담화의 주요내용은 공무원노조법이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그 법안에 들어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는 모두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위 정부의 장관이라는 자들이 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법적지위가 ‘법외노조’라는 법적 기초상식도 모른 체‘불법단체’운운하는 무식의 소치에 대해 우리는 과연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의 국정운영을 맡겨도 좋은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정부 담화문은 시종일관 자신들의 무식과 오만을 드러내는 한편의 촌극이라 할 것이다. 이런 엉터리 담화문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부담화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다. 금일 담화문의 요체는 크게 나누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은 일체 불허할 것이며, 이러한 불법단체와는 단체교섭은 물론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의 수많은 문제점을 일단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히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주장으로 법을 만들고,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이 자칭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인가?

둘째,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공무원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정할 문제이지 중앙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단체들에 제공하는 모든 편의사항 또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독재정권식의 발상이라 할 것이다.

셋째,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의법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공무원의 업무상에 있어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우리도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공무원 또한 하나의 자연인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고, 이런 지지가 업무상 중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시대의 대세이다. 정부는 진정 이러한 시대의 대세와 국민적 공감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무시하는 것인가?

넷째, 정부방침에 반하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묵인,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 배제 등 범 정부적인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우리는 여기서 금일 담화문에 시종일관 흐르고 있는 무식과 오만의 절정을 볼 수 있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교부되는 각종교부금과 국책사업선정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국가 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국가예산을 가지고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참으로 국정운영의 기본조차 모르는 이런 무식한 자들이 국가예산을 가지고 길거리 시정잡배들조차 차마 부끄러워 입에 담기 어려울 협박을 하고 있으니 실로 어이없고 통탄할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모든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사회통념상‘대화’라 함은 서로의 입장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하는 것이며,‘타협’이란 상대의 입장을 존중한 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같은 담화문에서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자들이 대화와 타협은 무시한 체 자신들의 입맛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온갖 월권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장관은 과연 난독증 환자인가? 아니면 일구이언을 일삼는 이부지자(二父之子)인가?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이러한 정부 담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이후 대응수위에 따라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의 결정사항에 따라 지역의 모든 진보적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굽힘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누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는 시대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2006. 2.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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