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제목 : [펌]충남지부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긴급 호소문 10/24 |
![]() |
 |
![]() |
 |
|
덤프연대충남지부
|
2005-10-26 13:15:44, 조회:1,188, 추천:502
|
![]() |
|
|
![]() |
<충남지부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긴급 호소문>
강력한 투쟁으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자!
정부는 또다시 우리 덤프연대를 기만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교섭안은 보면, “이번 국회 회기에 건교부에서 도로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 (제안 : 기존의 덤프노동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임차인, 즉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처벌 명시) 라는 것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유류보조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안인 관급공사에 한해서 57원을 건설사를 통해 지급하겠다는 것에서, 11월 중에 현행 정부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며, 화물연대가 받는 유류보조비에 대해서는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약금액조정제도의 경우에도 실태조사 결과를 봐야 하며, 언제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전혀 없다. 측중계 설치 법제화와 수급조절대책 마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어음결제 철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계도하겠다, 연구하겠다”는 식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가 분명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던 과적 악법이 이번 국회 회기에 통과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5월 1차 파업때 임차인 처벌 요구가 거부당하였지만 이번 2차 파업에서는 임차인 처벌규정이 명확히 문서화 되었다. 이는 분명히 우리 덤프연대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또 한가지의 성과는 열린우리당 면담결과 과적 전과자 연내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조합원 중에 과적 전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중 대부분이 누범이다. 과적악법을 철폐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과적 전과 말소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안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부안의 상당한 내용이 ‘검토, 마련, 연구’인 것은 정확한 확답이 아니고 우리의 파업대오를 흔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치 않은 문구로 파업정리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충남지부 전 지회 간부들은 이런 궁색한 문구 일색인 정부 교섭안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고 전원 입장을 정리했다.
투쟁의 중심은 조합원들이어야 한다!
22일(토) 중앙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남지부는 지부장과 2개지회 지회장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22일 회의는 투쟁전술 논의가 아니었고, 전국 지부장, 지회장단 긴급소집회의였으며 안건은 현재 나온 정부안을 가지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날 참석한 타 지부의 지회장들도 정확하게 회의 안건을 공유하지 못한 지회장들이 많았다. 충남지부도 전체 9개지회 지회장 중 2개 지회 지회장들만 참석을 한 상태였다.
이에 충남지부 참석자들은 사전에 내용공유가 없었기에 회의를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에 다시 소집하고 일단 각 지부로 돌아가 정확하게 내용을 공유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이날 회의에서 충남지부의 제시안이 거부되었다.
조합원 찬반 투표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지회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정부안을 받아들여 현장복귀를 할 것인지, 투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그 전제하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안에 대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요구할 것인지를 사전 공유를 통해 물어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중앙에서 찬반투표 시행을 결정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의 지금까지 진행된 11일간의 투쟁에 대해 폄하하고 조합원의 알권리와 직접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행동이다.
노동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따라서 모든 결정의 중심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물론 지도부의 의지로 조합원을 설득할 수도 있으나 이번과 같이 파업투쟁 정리를 전제로 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지도부의 의지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조합원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투본, 중앙집행위 회의 등을 보면 파업투쟁과 관련된 회의의 내용이나 정부 교섭 진행상황이 시일이 지난 다음 보고가 되거나 아예 공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주 기밀을 요하는 내용은 그 공개의 범위가 한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현재 총파업 투쟁 진행과 관련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그 어떠한 절차도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이 찬반투표가 명확히 노동자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내용 없는 현장복귀가 아니라 당당하게 투쟁하자!
지금 현재 정부의 안은 속빈 강정이다. 속빈 강정을 먹으면 처음 껍데기를 깨물었을 때는 아삭하겠지만 결국 내용물이 없어 곧 허탈해진다. 지금 우리가 정부안을 받으면 당장은 힘든 투쟁에서 벗어나겠지만 결국 현장에서 바뀌는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 충남지부 전지회 간부들은 이번 투표에서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지금 대부분의 조합원 동지들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한판 붙어보지도 못하고 내용 없는 현장복귀를 선택하느니 원 없이 투쟁해서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따라서 충남지부 전 간부들은 전 조합원들에게 호소한다.
이번 정부 교섭안을 거부하자! 그리고 당차게 투쟁하자!
우리가 왜 덤프연대로 모였는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을 덤프 일을 하면서 온갖 설움 당하며 일해왔다. 이제는 덤프연대라는 노동조합으로 모여, 투쟁으로 유류비도 받고, 과적악법도 철폐하고 더 나아가 우리 조끼에 쓰여 진대로 ‘인간다운 삶’ 쟁취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 설움 떨쳐버리고 더러운 현장 바꿔 내려면 이대로 투쟁을 접을 수 없다. 이대로 투쟁을 접으면 우리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현장으로 돌아가 또다시 그 설움 받아야만 할 것이다.
동지들!
이제 동지들의 결단만이 남아있다. 동지들의 결단이 우리의 현장을 바꿀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며,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노예보다 못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충남지부 전체 간부의 결의!
1. 오늘 조합원 찬반투표에 대해 반대한다. 하지만 중앙 결정 사항이므로 찬반투표는 진행한다.
2. 조합원 찬반투표 후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며 결과에 따라 투쟁을 전개한다.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