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노무현 정권, 한쪽으로는 공공물가인상 조장하면서, 이젠 대 놓고 이를 위해서 사회적 협의 하자 하네....

노정신

2005-10-12 14:30:41, 조회:1,042, 추천:408

서민들 허리 휠대로 휜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5-10-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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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 인상대기… 稅부담 늘고… 금리인상 여파에…
내달 국제선항공료 10%↑… 체감경기 여전히 바닥

항공료가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한 가운데 세금부담 가중, 콜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고달파지고 있다. 지표경기는 회복세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인데 공공요금 인상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서민들과 밀접한 제품의 가격이 오를 예정이고, 정책금리도 인상돼 가계부채가 많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 러시=11일 관계기관 및 부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요금을 일제히 인상해 서울~LA,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경우 일등석은 현행 658만5100원에서 724만3700원으로 10% 오른다. 이 밖에 주요 노선도 일제히 10% 이상 인상된다. 여기에다 30달러였던 유류할증료가 52달러로 부과폭이 확대돼 요금 인상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 등도 인상 대기 중이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인상요인을 감안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6% 인상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평균 4.5% 인상했지만 수요 감소 등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평균 6%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지난 7월부터 철도요금 체계도 신고제에서 상한제로 변경돼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조만간 철도요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요금 상한선을 결정해 철도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철도공사는 상한선 이내에서 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 밖에 택시요금도 이르면 연말께 단일요금제가 폐지돼 할증이 자율화되고 지방 택시요금의 인상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고달픈 서민들의 삶=정부는 하반기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호조세가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수출호조와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산업생산이나 서비스업 동향 등은 회복기조가 뚜렷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회복 분위기 속에 양극화는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9월 소비자전망 조사’는 소비자 기대지수의 경우 월평균 300만원대와 400만원 이상은 각각 100.3과 104.3으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200만원대는 98.0, 100만원대는 92.7, 100만원 미만은 90.9로 여전히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이 이에 연동, 예금 및 대출금리를 인상해 가계의 금융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 계층은 이자소득이 늘어나겠지만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담뱃값도 보건복지부가 500원 추가 인상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담뱃값이 한 갑에 500원 오를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0.3%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혀 담뱃값 인상은 물가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세제개편을 통해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72%에서 90%로, LNG 세율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신용카드 공제와 같은 각종 비과세ㆍ감면혜택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전창협ㆍ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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