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에서 지난 제헌절의 정의화 의장 발언이후 정치 관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더니 재보선을 종료하고 나서 또 정치 관련 성명을 발표했네요. 성명은 정치개혁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일단 현실을 알린 것 까지는 맞아 보입니다. 지역구제는 노동자와 무산자들 그리고 민중들에겐 격리선의 감각이지만 저들 정치인들에겐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감각입니다. 이 점은 성명의 처음에 언급한 대로여서 여기까지도 맞아 보입니다. 이 점에서 전면적인 정치적 격변을 요하는 것은 정확히 맞고요. 그러나 확고한 전망(비전)과 근본적 변화는 너무 순진하다는 아니 아예 몰과학적인 생각인데 이미 현 상황은 근본적인 **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의 부재라는 감각은 너무나 강한데 '녹색의 가치(...)'를 위협하는 곳에서 함께하겠다는 언사는 있지만 이의 위협을 제거할 구체수단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번에 정의화 의장의 발언에 화답하여 토론에 임하겠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이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성명의 말미엔 선거제도의 개혁을 제시하지만 이미 지역구를 비롯한 상당수의 기득권의 강고함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연대 역시도 어느 정도이상 목적적인 것으로 즉 전략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제도, 참정권의 혁파는 실제로 변혁파에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하기에는 자신의 중심성의 문제조차 고려 대상외라는 점도 지적점이겠습니다.
녹색당의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논평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의는 불가하지만 강준만 교수가 정치개혁의 불가능성(!!!)을 진술한 문서의 주소도 아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