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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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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17:06:55, 조회:680, 추천: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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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보도자료] 철도노조 파업 관련 통합진보당 입장
- 12월 30일 14:00, 국회 정론관
- 통합진보당 철도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윤 의원
- 정부는 민영화정책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에 조합원에 대한 수배, 체포 등 형사처벌을 취소해야.
- 철도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에 대해 철회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철도소위 구성을 의결하였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고 파업철회 및 복귀절차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통합진보당은 경의를 표한다.
모든 공권력과 언론을 총동원한 박근혜 정권의 잔인한 불법탄압을 이겨내고 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로 22일째를 맞고 있다. 사상 최장기 파업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렵사리 도출된 합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파업철회와 상관없이 수배자검거와 수사는 계속하겠다며 강경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경찰은 물론 정부당국과 철도공사는 마땅한 화답을 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영화정책을 중단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수배, 체포 등 형사처벌을 취소해야 한다.
철도공사는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철회 등 노사가 상생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나온 합의안은 철도파국을 막기위한 서로간의 진정한 고민 끝에 나온 합의안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소위에서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 재산인 철도가 공공재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14년동안 국민의 발 역할을 한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년 12월 3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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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합의 및 파업철회 환영한다”
오늘 국회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이 합의되고 철도노조가 파업철회를 결정했다.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명분에 힘입은 장기간 철도파업 사태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또 철도노조도 국회를 믿고 대승적인 파업철회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 파업사태가 연내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온 많은 국민들은 이로써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철도파업 과정에서 국민이 밝힌 의사는 명확했다. 철도산업에 대한 개혁은 분명히 이뤄져야 하지만,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철도산업의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되 국민의 소중한 공공재인 철도를 함부로 민영화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당사자인 철도노조와 긴밀히 논의해야할 것이다. 특히 철도산업발전소위가 그동안 정부가 이야기해온 철도산업발전, 즉 개혁을 빙자한 민영화를 논의하는 장으로 변질되거나 물타기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재역할에 나선 국회와 대승적 파업철회 결정을 내린 철도노조의 의사를 존중하여 논의되고 합의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신뢰의 표현으로 정부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고, 국토부가 밝힌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리 등 부당한 불이익 행사를 전면 철회하기 바란다. 코레일 역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시도를 모두 중단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공공산업에 대한 섣부른 민영화 시도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깨달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는 물론이고 교육.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효율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방안을 더욱 깊이 고민하고 실행하기 바란다.
2013년 12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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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브리핑]
이용길 대표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철도노조 파업 철회 관련
-일시 및 장소 : 12월 30일 15:00, 서교동 중앙당사
*모두발언 전문
금년 마지막 대표단회의다.
철도노조가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잠정 결정했다. 그간 유래 없는 역사적 장기파업을 진행한 철도한 철도노조 조합원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번 협상안 등 이후 결정에 대해서는 철도노조와 조합원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철도공사는 이후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영장, 고소고발, 광범위한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재와 손배청구 등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과 전국에서 철도노조 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하신 당원들께 감사 드린다.
이번 투쟁을 통해 공공재인 국가기간산업의 중요성과 민영화 반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시켜주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과 시민사회 단체, 더욱이 청년학생의 동의와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총파업 투쟁이었다.
철도파업을 통해 확인된 박근혜 정권의 비정통성과 반민주성, 폭력성에 대항하는 투쟁에 노동당이 앞장서 나아가겠다.
2013년 12월 30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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