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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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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9 12:20:33, 조회:1,408, 추천: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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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24332
우리도 과감해져 봅시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50만원을!!!'
원구2013-10-18 17:21:25 12 추천 0 비추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50만원을!
안녕하세요^^ 전 정의당 경북당원입니다^^
2002 수도이전(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2004 무상교육 무상의료
2007 747공약
2010 무상급식
2012 경제민주화
이 공약은 쉽고 간단한 단어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던 공약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준 이런 이슈를 점령한 정치세력은
선거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살던 국민들이 가장 가려워 하던 부분을 축약해서 확실하게 긁어줬기 때문입니다.
너무 선거 공학적인 시선으로만 접근한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인정 받으려면
우리 정의당이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당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대안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4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안이
12만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스의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만약 국민발의안이 연방의회를 거쳐 국민투표로 국민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스위스 국민 모두에게 한달에 한화로 무려 297여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알려지자 마자 그동안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조차 잘 모르던 일반 국민들
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기본소득 실시에 대해 부정적이신 분들중에는 재원 마련이나 도적적 해이를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현실성 떨어지는 터무니 없는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할 수 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학식이 짧은 저 또한 그런 지적에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종부세, 법인세등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만 100조원이 넘습니다.
4대강으로 날려먹은 돈만 21조가 넘고, 원전비리로 수백억원이 날라갔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재벌들에게 그런식으로라도 돈다발을 안겨줬으면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하는데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재벌 곶간에 쌓여있는 사내유보금만해도 300조원이 넘습니다.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한게 만드는 불합리한 사회시스템,
이 양극화를 무너 뜨리기 위한 우리의 대안을 압축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재벌들 배불려 주는데 수백조원 갖다 바치지 않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시행했던 볼사파밀리아 같은 정책처럼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진보성과 상징성이 저는 이 국민기본소득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4년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실현가능하냐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결국 국민들을 감동 시켰던 것은
양극화로 점철된 사회적 모순과 현실적 고단함에 지쳤있던 국민에게 그것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통해 자신있게 내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대선패배와 분열로 인해 패배감에 젖어 있는 진보진영에 다시 자신감을 불어 넣고, 파문을 일으키고
담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식견이지만, 국민 기본소득운동을 조심스럽게 제안드려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게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댓글달기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선 2013-10-18 17:39 추천4 신고
반갑네요. 저역시 기본소득론 찬성론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50만원보다는 30만원 정도..
그리고 그전에 세금과 복지 정책부터 좀 닦은 뒤에 시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네요. 저역시 기본소득론 찬성론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50만원보다는 30만원 정도..
그리고 그전에 세금과 복지 정책부터 좀 닦은 뒤에 시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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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우럭 2013-10-18 19:25 추천2 신고
옛날 정주영 의 아파트반값 공약 에 혹해서 찍었던 기억이.... 옛날 정주영 의 아파트반값 공약 에 혹해서 찍었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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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 2013-10-18 20:17 추천2 신고
저도 스위스의 기본소득 발의안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것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당도 저런 정책들을 비록 실현가능성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로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의견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당이 저러한 정책들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진보정당외 누가 저런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러한 정책들이 당장은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당내에 이러한 정책적인 토론들이 좀 더 활발히 전개되고 좋은 정책들을 생산할 수 있다면 진보정당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내 사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당의 방향을 사민주의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민주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민주의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민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분이더라도 위 내용에 공감을 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른지라 위 내용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당원들의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위스의 기본소득 발의안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것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당도 저런 정책들을 비록 실현가능성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로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의견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당이 저러한 정책들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진보정당외 누가 저런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러한 정책들이 당장은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당내에 이러한 정책적인 토론들이 좀 더 활발히 전개되고 좋은 정책들을 생산할 수 있다면 진보정당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내 사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당의 방향을 사민주의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민주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민주의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민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분이더라도 위 내용에 공감을 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른지라 위 내용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당원들의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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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민 사민당 2013-10-18 20:27 추천2 신고
격하게 동의합니다. 지난 5월 19일 발표된, <가자 사민당> 결의문에서 '기본소득제'를 사회민주당의 중심의제로 삼고 정책적 실현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당에서 공론화하여 연구해볼 가치 있는 정책입니다. 격하게 동의합니다. 지난 5월 19일 발표된, <가자 사민당> 결의문에서 '기본소득제'를 사회민주당의 중심의제로 삼고 정책적 실현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당에서 공론화하여 연구해볼 가치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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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 2013-10-18 20:51 추천2 신고
혹시 사민당이나 그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제의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도가 우리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지 미지수지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여 좋은 자료가 있으면.... 혹시 사민당이나 그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제의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도가 우리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지 미지수지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여 좋은 자료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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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 2013-10-18 21:50 추천2 신고
좋은 말씀 감사히 봅니다 ^^ 좋은 말씀 감사히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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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블루 2013-10-18 22:55 추천2 신고
지난 대선 때 상정이 누나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해줬으면 하고 건의 했더랬죠. ^^ 지난 대선 때 상정이 누나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해줬으면 하고 건의 했더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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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리 2013-10-19 00:59 추천1 신고
대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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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3-10-21 |
2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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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헌법 안인가요 밖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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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
2013-10-22 |
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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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게 핵심이며, 충분히 실현가능한 이론입니다.
이미 맑스주의자 김수행 교수, 곽노완 교수, 강남훈 교수 등 기라성같은 학자들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 안에서 해결 가능하며, 헌법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중 복지국가의 원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듯이.
결코 허무맹랑한 이론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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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3-10-23 |
1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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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요? 뭐 서사/스위스처럼 나온다면 반대는 안 하겠지만 아마 헌법 해석에서도 유산 진영의 끈질긴 공세는 이어질 듯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당연히 동의 안 하지만 정의당은 이미 기존에 노동당과 이 전신들(진보신당, 사회당), 이 주변의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너무 쉽게 무임승차한다는 소리도 들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당 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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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
2013-10-23 |
2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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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특정 정당/정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당과 이 전신들(진보신당, 사회당)"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받아들이고, 덧붙여서 이론을 발전시킨 것은 맞지만요. 그 정책이 합리적이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요. 노동당 그들도 기본소득 이론을 발명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외 이론을 수입한 거 아닙니까. 이미 정의당의 많은 당원들이 기본소득에 공감하고 있으며, 조만간 어떤 실천이 뒤따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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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3-10-24 |
1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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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정주제는 특정정당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또한 수입한 것 저들도 맞긴 하지요. 그럼에도 선구적 노력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지키면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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