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창녀'라는 낙인에서 구해준 건 '(성)노동자'라는 자각 / 한겨레21

본성해방net

2012-07-05 16:45:04, 조회:1,448, 추천:372

쉬쉬하다가 성노동자만 범죄자 [2012.07.02 제917호]

[표지이야기] ‘성매매특별법’ 둘러싼 멈춰선 7년 논쟁… 한국 성산업 시스템 도외시하며
성매매 여성만 처벌해, 적어도 비범죄화해야

≫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던 2011년, 성매매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울 영등포구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 <한겨레> 김태형 기자

2008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3명의 성노동자가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여성들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노동에 종사했다고 판단하고 강제 직업훈련을 받도록 판결을 내렸다. 타이베이의 사회유지법은 1년에 3번 이상 성판매로 적발되면 교정소로 보내 기술훈련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8년 동안 그런 교정시설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음을 판사도 몰랐다. 그때까지는 체포된 여성을 며칠간 구금하고 풀어주는 것이 관례였다. 야페이슈 대만 난화대학 공공행정정책원 교수는 실행될 수 없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노동자를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라고 했다(‘사회를 멸균하다’, <젠더법학> 3권).

월 40만원, 실효 잃은 자활

여성 노동시장이 각박한 나라에서 자활책은 현실적이기 어렵다. “우리보고 자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활센터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면 한 달에 40만원씩 준다는 건데, 40만원을 어디다 써요. 여기 다 20~30대고 집에서 가장인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요. 먹고살 만한 일자리에 취직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해 한국의 서울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서 강제 철거와 단속에 항의해 두 달 동안 시위를 벌인 세희씨의 말이다.

한국의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23일 시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성매매특별법은 2002년 전북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성매매 여성 등 14명이 숨진 사건이 발화점이 됐다. 현장 조사 결과 그들 대부분이 숙소에서 감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자 법안 취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로 바뀌었다. 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하는지, 자발적인 성매매까지 범죄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채로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 인권은 거론되지 않고 ‘성매매는 범죄’라는 금지 규범만을 뚜렷이 각인한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성매매특별법의 입법 과정에 대한 연구’, 이지혜).

성매매특별법은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 감금당하지 않을 권리 등 최소한의 인권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노동할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없고 성매매 피해자의 목소리만을 담은 특별법”이라는 비판과 논쟁은 이때 시작됐다. 성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민주성노동자연맹(민성노련), 한터여종사자연맹 등의 단체에도 비난이 쏟아졌다. 성노동자를 자임하는 여성들은 포주들이 관리하는 여성들일 것이라는 지레 짐작에서다. 민성노련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는 아마도 당시 입법을 추진한 여성계와 사회 일반의 인식이 작용한 탓일 게다.

“바로 그 사각지대가 문제다.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26.3%로 성구매자의 기소율보다 높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성노동자 권리모임 오김숙이 연구원

성매매 여성 피해자 인정, 한 건도 없어

“성매매방지법은 이제 출발점에 있고, 지금까지는 실제 포주가 보살펴줬어요. 물론 폭력과 착취를 수반하는 보살핌인 거죠. …그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자기선택권을 올바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조영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인정하겠으나 노동권 인정은 시기상조.”(양현아 서울대 법학과 교수) 성노동자와 여성계의 엇갈림은 “여자들끼리 진흙탕 싸움하는 꼴”이라는 거부감이 큰 탓에 그 뒤 좀처럼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7년 동안 논쟁은 멈추었다.
성매매 문제에 대해 한국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정말 없을까?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이 법의 딜레마를 이렇게 설명한다. “성매매를 불법 상태로 둘 경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합법화하면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적 거래소로 공식 용인하는 것이 된다.”

성노동자 권리모임의 오김숙이 연구원은 “바로 그 사각지대가 문제다.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26.3%로 성구매자의 기소율보다 높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성노동자 권리모임은 “한국에서 반성매매법이 제정된 이후 2만5천 명의 성노동자가 체포됐다”고 추산한다.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교수(경찰경호계열)는 “처벌법이라면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보호법이라면 무엇을 보호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성매매특별법에서 여성은 공범적 피해자로 규정된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국가 규범 정책이 필요 이상의 규제에 나서면 경찰법화돼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급진주의적 페미니즘과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여성계의 두 시각에서도 일치점은 있다.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주장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형법 체계가 단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조영숙)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오지원 판사, <젠더법학> 2권) 양현아 서울대 교수(법학)는 말한다. “성매매 여성은 불처벌주의다. 이 법이 목표하는 것은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돕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중간업자나 성산업을 좌우하는 큰손들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는 성매매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고리대금업자, 조직폭력배, 임대업자 등 성매매를 통해 불법으로 축적된 이윤에 대해 징수하고 몰수하는 법 규정이 있지만 일선에서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 단순 매매업자만 잡아들인다. 성노동권에 대한 논쟁은 한국 성산업의 무지막지한 시스템을 너무나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런 논쟁, 공허하다.”

“자활 대책보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끝나지 않을 듯한 논쟁에 대해 성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성노동자 혜리씨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책도 많이 읽고 신문에 나오는 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성노동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성노동 담론이 별로 없어요. 누구를 위해 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성매매 관련 정책들도 실제 성노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탁상공론이 많다고 생각해요.” 영등포 성노동자 세희씨도 말한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자활 대책보다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참고 문헌: <성매매의 정치학>(서울대 여성연구소)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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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성매매를 선택했다” [2012.07.02 제917호]

[표지이야기] 성노동자 4명 자신의 노동을 말하다…

“‘창녀’라는 낙인에서 구해준 것은 탈성매매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자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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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2351.html

까밀로	2012-07-05 \| 20:10:39

성매매 자체가 퇴폐자본주의의 산물이고, 매매자와 매수자 양쪽의 심신을 병들게 하여 사회 자체를 타락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건 인정하지만 성매매 현상을 일소해야한다는 목표는 당연한거라고 봅니다.

성매매반대	2012-07-06 \| 20:41:25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성매매는 나쁜 것입니다. 돈 주고 사람의 성을 사는 일종의 노예계약을 허용하자구요? 물론, 성매매의 길로 빠져든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해서는 안되죠. 성매매를 합법화한 세상에서 노동자들 심신은 타락하게 될꺼구요. 계속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 합리적인 반박을 해보시지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다 진지한 동지들이 읽고 자칫 혼란을 느낄까 싶어 한마디 함. 지금은 이런 소부르주아적 혼란을 떨쳐내고 노동자 중심성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	2012-07-06 \| 23:22:17

성매매반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 하지 않는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멘붕	2012-07-07 \| 01:14:22

역사/역사님은 얼마 전까지는 성매매 비범죄화(합법화) 주장을 반대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이 변했나요? 님이 지지하는 그룹을 따라 바뀐 것이 아닌가요? 님이 지지하는 모 단체는 예전에 쓴 글에서 가난한 노동자들도 성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사	2012-07-08 \| 01:22:09

전 위 댓글에서 성매매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닌가요? 다만 성매매 반대 님이 주장하는 '성매매 여성 처벌 반대/성매매 불법화' 이것이 어떻게 양립가능한지를 질문했던것 뿐입니다.

역사	2012-07-08 \| 01:24:06

다시 말해서 성매매를 불법화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를 처벌하는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성매매를 불법화하면서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게 가능한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한겁니다. 그런 반응 보이실 필요가 없죠.

까밀로	2012-07-08 \| 02:15:08

포주, 매매자, 매수자 다 때려잡아야죠. 매매 자체도 사회를 타락시키는 범죄니까요. 문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매매자들이 다시 매매를 택하지 않을만한 밥줄을 보장해주는거구요. 매매자가 이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매매 재발로 인한 사회 병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반대	2012-07-08 \| 11:51:46

역사/ 성매매 계약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생산수단 그 자체라고 봅니다. 일종의 노예인 거죠. 세상 살기 힘들어 그 길을 택한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해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성매매 여성들은 혁명의 동맹군으로 삼아야해요. 다만, 성매매 여성들을 생산수단 그 자체로서 부리는 포주들, 그리고 그 포주와 성매수 계약을 체결하는 성매수자들은 강하게 엄벌해야겠죠. 본성해방님의 글은 자칫하면 노동자들이 마음껏 성매수를 통해 성욕을 해소해도 괜찮다고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성매매 계약이라는 노예계약이 아닌,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남녀가(혹은 남남이 여여가) 결합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지요. 노동자 계급만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계급 중심성은 굳건하게, 노동자계급의 사상은 목숨같이, 동맹군 확대를 통해 외연은 넓히고, 실천은 유연하게! 멘붕/ 그런 인식공경석 주장은 논점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2012-07-08 \| 17:56:11

성매매반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되고, 그들이 '노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헌데, 조사가 뒷받침된것은 아니지만 근래의 성매매의 형태는 과거 집창촌을 중심으로 포주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매수자와 '거래'를 하는 고전적 형태를 벗어나서 성매매 여성과 남성과의 직접적 거래의 형태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매매가 불법이라면 구매자만을 처벌할 근거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역사	2012-07-08 \| 18:04:03

그리고 멘붕님이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저를 아는거 같은데,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까지 성매매 비범죄화나 합법화 주장에 반대해왔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을 유심히 보셨다면 제가 단순히 성매매=비윤리적(비도덕적)이라는 잣대로 금지를 주장한게 아니라는걸 아실겁니다. 저는 일관되게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닌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국가(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입장은 일면적인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설령 우리가 성매매에 반대해서 성매매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쟁취한다고 해도 '공백'기간이 있을 수 밖에 없는건데, 그 공백기간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벌합니까? 금지합니까? 성매매에 대한 제 입장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방식이구요.

까밀로	2012-07-08 \| 23:00:40

매매자도 죄인이죠. 물론 옛날에는 타의로 성매매의 길에 들어선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나 요즘에는 상황이 예전과 매우 다른 것으로 압니다. 즉, 요즘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대부분은 자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자의로 자신의 성을 팔아 민중과 사회를 병들고 타락하게 한다라... 그런데도 사정을 봐줘야 합니까? 쿠바에서도 (관광 개방의 역효과로) 90년대에 창궐했던 성매매를 강력 단속으로 떄려잡아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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