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사회주의·민주집중제는 非민주적이요, 反민주적이다.

뉴아도니스

2014-06-18 23:14:00, 조회:787, 추천:246

님들은 사회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민주의는 서민(인민)을 시혜대상으로 전락시켰기에 불충분한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사회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사문화시켜 왔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민주주의를 민주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 民主集中制 )로  대치시킨후, 민주집중제를 독재와 다름 없는  것으로 만들어 온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집중제는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운영 원리였으며, 한국의 엔엘과 피디들의 조직관이기도 했는데,아직도 이런 조직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집단들이 통진당에도 있고 노동당에도 있습니다.

민주집중제는 1905년 레닌에 의해서 그 개념이  구체화된 후, 전세계 공산당에서 채택된 조직운영 원리입니다. 상명하복, 소수파의 다수파에 대한 절대 복종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나게 운용해 왔습니다.

이 개념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결합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도부의 독재와 지도자 1인의 독재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구쏘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일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코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재로 귀결되는 경향을 완화시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집단지도제인데,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내용이, 1인독재냐? 아니면 지도부 집단의 독재냐?라는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건 독재라는 내용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주장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유럽 구공산당의 후예들이 상기한 바와 같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사회주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른바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역사적 사실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가 어떠했고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님들은 사민주의가 서민들을 국가권력의 시혜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가요? 님들은 이런 님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이나 객관적 현실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나요? 아마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입증이 불가능할가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현실에 반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사민주주의가 강세를 보이는 나라에서 실현한 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상 최고수준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민주의가 실현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면, 사민주의 체제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민주주의의 완벽한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단 사민주의가  강력한 국가에서 성취한 민주주의가, 인류가 건설한 민주주의 중 최고의 수준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겠지요.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에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인 태도입니다. 유럽사회와 한국사회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님들! 우리는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우리의 현실을 바꿔보자고 이러저런 소리를 합니다. 유럽사람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는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고 현실을 바꾸려는 현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적 지형도 한국의 그것과 다르고, 성취해야 하는 당면한 사회적 과제도 우리의 그것과 다른, 유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주장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체적인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사회화를 주장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아닌, 현실을 책임지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스코프스키	2014-06-18 \| 23:20:1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도 있나요? 상대층에는 반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가령 불란서/프랑스 대변혁으로 탄생한 유산 민주주의도 귀족 층엔 반민주주의로 작용했지요...

뉴아도니스	2014-06-18 \| 23:51:28

현재 사민주의가 강력한 북유럽 국가들을 보시오. 그들이 성취한 민주주의는 인류 최고 수준이오. 그들은 공포정치와 같은 광란의 학살을 겪지 않고도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소. 또 그들이 이룩한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을 보시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오.

뉴아도니스	2014-06-18 \| 23:53:20

그것이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뉴아도니스	2014-06-19 \| 00:14:26

스웨덴을 보라! 그들이 대한민국 삼성전자, 현기차 급인 발렌베리 그룹을 국유화 했는가? 전혀 아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SAP)은 국유화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1932년 정권을 잡았고, 이때부터 1976년까지 장기집권하며 민주주의의 낙원이자 찬란한 복지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그 비결은 법인세는 낮게, 개인 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한 것이다.

보스코프스키	2014-06-19 \| 12:04:47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민주의도 중기까지는 구호로라도 사회주의에 이르는 길 내지는 민주적 길이라고 했는데 반민주주의라면 왜 이런 자가당착적 구호는 왜 내셨는지요? 1951년이나 이후 1950년대 후반 바트 고데스부르크 전까지는 이랬는데 그렇다면 사민주의의 초기와 중기의 역사를 포기하셔야 할 일이겠습니다. 전자는 물론이고 후자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복지국가 후퇴한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이건 애초 변혁좌파들 덕택 아니었을까요? 북구/북유럽도 이미 이 쇠락에선 자유로울 수 없고 서전/스웨덴에서 조차 극우파의 습격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에 유명한 폭발습격 있었고요... 이래도 모두를 위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집중제 철의 원칙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민주집중제를 능가하는 더 좋은 원칙을 생성했을때나 가능합니다. 관료주의는 사민주의에 꽤 광범위하지요.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상당수의 비주류 지대에서 사민주의의 집권 가능성이 낮기도 하고 계급정치의 부재의 현실도 있으니 한 편으로 사민주의 추구의 모든 부분을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전반적인 부정적 현상의 만연은 사실이지요? 여기서 건질 것은 계급정치 정도 뿐인데 이는 변혁정치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서방언론에 너무 몰입하신 듯 한데 사민주의든 서구나 비주류 신생독립지대의 수정주의도 단순히 한 조건의 호조만으로 가능했던 것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런 호조를 찾아볼데가 없지요... 서전/스웨덴을 언급하셨으니 한 소리만 더 하지만 이미 서반아/스페인에서 지난 2일 후안 카를로스 1세가 퇴위한 이후 (입헌)군주제를 반대하고 공화제를 원하는 목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민주의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럼 분란/핀란드 있겠지요...^^

허..	2014-07-06 \| 18:31:16

제가 이 이야기를 자본주의 우파가 아니라 사민주의자에게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세계 최초의 사회민주주의 정권은 프랑스 혁명 시기의 자코뱅 정권입니다. 사회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개념과 정책들이 그들의 정치 목표 안에 들어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은 공포 정치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인종주의에 반대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과 사회권과 생존권이라는 인권을 내세우는 정치 세력은 공포정치를 추구하는 자들이므로 반대해야 할까요? 어떤 정치세력이 내세우고 추구했던 여러 목표와 정책을 그 정치세력이 저지른 올바르지 못한 여러 행동과 완전히 동일하게 생각하면 바로 위와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지요. 유럽 복지국가들은 공포 정치를 추구하던 자들의 후예가 다스리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거든요. 역사를 보면 뭔가가 입증된다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 그런 관점은 쉽게 오류에 빠져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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