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연대의 최근 발행 기관지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75호 에서 '노동자대통령후보 전술' 비평 기사문을 등재했네요. 웬만해서 해방연대의 의견에 비판한 경우는 부재했지만 이번에는 이 비평기사로부터 비판점을 지적합니다. 원래 기관지에 기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가 기고를 할 상황이 아니고 원체 짧은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 자유게시판에 등재합니다.
다른 비평들은 노정신의 박봄매 선생님의 문서에서도 있던 기조이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최소에 대한 총체적 청산의 입장입니다. '공약에는 정당명부식 비례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부분인데 정당명부식 비례제와 결선투표제 등이 개량, 수정주의 세력들 - 물론 노동자대통령 선본들에서도 다수죠! - 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 점 자체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점은 진보넷 속보게시판에서 본 모 씨에게도 마찬가지 적용이 가능한데 어떤 개량/수정 과제 자체의 비판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단일화 압력이 지센 것은 바로 이런 제도가 부족 하거나 부재한 - 총선에서의 1/5.5 인 18% 정도만 비례의석 제공 & 대선에서의 결선제 부제 - 탓도 한 영향 미치긴 합니다. 이 점이라면 오히려 정치개혁 과제 또한 (한 도서의 제목이기도 한 그러나 프레임의 문제가 심각한) '정치혁명'으로 실현한다고 하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즉 개혁과제 임으로 개혁적 방법을 고수해서 운동을 한 것이 문제이지 개혁과제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개혁과제들이 시민단체나 개량 & 수정 정당들에만 머무른 탓에 지금까지 1/4세기 이상의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이 오기 전에 다수의 민주노총 인사들이 자본진영후보 편으로 달려가기 전에 현재의 저강도의 참정권제도의 혁파를 위시한 정치혁명 과제를 취급한 노동자의 사상 신 호를 발행했으면 좋았을텐데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니 더 속 터지는군요.
지금도 박봄매선생님 문서에서 다시금 과거 총선기에 나왔던 후보전술 논쟁의 재점화도 있던데 이런 참정권 제한 붕괴에 관한 내용 등 정치변혁의 내용을 담은 노동자의 사상 신 호를 가까운 시간 내에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