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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0호] 1월 1일 노동법,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로 시작해 날치기로 끝난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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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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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01:12:45, 조회:3,338, 추천: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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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노동법, 12월 8일 예산안
날치기로 시작해 날치기로 끝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3년째, 연말 국회에서는 매년 패싸움이 벌어진다. 다음해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사당에서는 예산을 처리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수명의 국회의원이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 갔고 어떤 국회의원은 피까지 터졌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일까? 다음해 예산안은 다음해 정책의 기반이자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다음해 예산안 처리에 항상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 외에도 중요한 법안 처리에 있어서 국회의사당은 날치기, 패싸움장, 농성장으로 돌변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전신인 김영삼정권 시절 신한국당은 12월 26일 새벽 노동법날치기 통과로 전국적인 노동자계급의 총파업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수년 동안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노동자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노동자 다수가 최저임금으로 빈곤의 삶을 살고 있다. 농민들은 저곡가, 한미FTA 포탄에 이어, 전염병으로 자식처럼 키우던 소, 돼지 수 만 마리를 도살처리하고 도탄에 빠져 있고, 실업자들은 기아로 내몰리고 있는 이때에 복지예산안 삭감은 지푸라기처럼 잡고 있던 마지막 생존의 끈마저 잘라버리는 것이다.
강행 처리된 예산안은?
중도 실용, 서민 희망, 공정사회를 말하며 마치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포장했다가 결국 강행처리를 하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 했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세수와 그로인한 총지출액의 증액은 당연한 것이다. 예산안중 대부분 매년 늘어나고 역대 최대를 갱신한다. 거기다 고령화로 인한 연금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최저생계비의 인상 등 자연, 제도적인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따지고 보면 복지 예산은 거의 제자리걸음이거나 부분적으로는 감소했다고 봐도 된다. 거기다 복지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은 복지예산이라기 보단 건설에 투자되는 SOC(사회간접자본)부분에 더 가깝다. 더욱이 국민주택기금 예산의 절반 정도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금액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건설사에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처럼 각 분야에 SOC 성격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 복지 예산 외에도 자본에 자금을 대주는 예산 금액은 실제 발표된 금액보다 더욱 크다. 따라서 각 교육, 복지 부분 등의 예산 증액 금액의 증가액은 더욱 작아진다.
정부의 자화자찬과 다르게 복지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80여개나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내년부터 간병을 제도화하겠다던 정부가 간병제도화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거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태아도 생명이라며 낙태를 반대하더니 산모신생아 도우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삭감했다. 그 외에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A형간염 신규 예산, 대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예산 등 수십 개 항목의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4대강 사업에는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SOC 예산처럼 각 분야에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4대강 예상은 파악조차 힘들다. 거기다 4대강 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사업비 이자 보전을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공법 시행령을 몰래 개정하고 부·여당이 수공에 4대강 주변 개발권 특혜를 부여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예산 편성 미비 지적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에 대한 예산을 목적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 총칙을 몰래 개정했다.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예산안 정책
그 정도가 심해지기는 했지만 매년 통과된 정부의 예산안의 성격이 크게 바뀐 적은 없다. 기본적인 복지 예산을 제외하고는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예산안이었을 뿐이다. G20으로 국격이 상승하고 4대강 등의 사업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이 행복해 질것이라는 논리는 예전의 국익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동자 민중의 삶은 어떠했는가? 예전에 비해 부유하고 풍족해 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과거와 현재의 비교일 뿐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산력의 발전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생산력 발전 속에서 지배계급은 노동자 민중에 의한 생산력 발전에 대한 결과물들을 대부분 착취해 갔다. 과거에 비해 풍족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은 더욱더 자신을 몸을 착취시켜야 했다.
국가 성장의 지표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일인당국민소득이다. 일인당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며 떠들고 있는데 왜인지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계산해 봐도 평균 2만 불이면 내 주변에 그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예산안도 마찬가지 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온갖 통계로 노동자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실제로 노동자 10중 3명이 월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일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위기 이전인 2만불에 다시 진입했다. 한마디로 착취가 더욱 극심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 정책에도 이러한 경향이 들어나는데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면서 종부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부자 감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란 세수를 채우기 위해 생필품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크게 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노동자 민중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날치기 처리는 야당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배제한 것이다.
자본에 온갖 특혜를 주는 예산안과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는 가운데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이 끓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장외투쟁, 사퇴압박 등도 이어지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해왔던 정책, 3년 연속으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모습, 그때마다 힘없이 무너지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한다.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인가? 표결을 붙여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인가? 아니면 표결을 맡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려한 민주당과 야당인가? 해마다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하는 온갖 악법과 예산안들은 야당에 대한 날치기 아니라 바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날치기다.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이 도발이라며 전쟁준비에 열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날치기 예산안이라는 포격으로 노동자 민중을 도발했다. 자! 이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도발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하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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