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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민주의 기획연재 완결판 - 민주노동당 -브라질 PT는 민주노동당의 미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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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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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8 19:13:26, 조회:2,330, 추천: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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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 기획연재 완결판 - 민주노동당 -
브라질 PT는 민주노동당의 미래다!
민노당도 예외일 수 없다!
브라질 PT와 룰라는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날려 버리고 집권 전(前)의 시기와 집권 후의 시기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자. 중요한 건 현재이다. 우리의 과거는 집권을 위해서 존재해 왔다. 이제 우리는 집권을 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 현실을 인정하고 브라질 자본가 국가의 의지를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특정한 계급이나 세력의 당이나 행정부가 아니라 브라질 국민전체를 대변하는 국민의 정당이자 국가의 집행부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이상은 브라질PT와 룰라의 집권 후 모습에 대한 스케치이다. 우리는 4월에 발행한 노정신에서 브라질PT가 ‘왜 집권 후에 자본주의 현실에 순응하는 하는 자본가 국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리고 권영길과 민노당이 민노당의 처지와 가장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브라질 PT도 반동적인 자본의 세계화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 들어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소위 제3세계라고 불리는 국가에서도 유럽의 사민주의가 처한 현실과 변신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자본의 반동적인 세계화는 의지나 정책의 힘으로 막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30년이 넘는 장기불황(구조적 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세계를 경제전쟁의 영토로 만들고 노동자에 대한 잔혹한 공격과 살육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다. 대중들의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지만 자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 “참아라! 참아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참는 것이 자본의 제1의 율법이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딱 두 개의 길만이 있다. 자본의 반동적인 세계화를 인정하고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노동자 계급이 해방된 사회의 모습을 제출하고 자본의 반동적 공세를 격퇴하고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쟁취할 것인가? 제3의 길 또는 중간의 길은 없다! 계급타협에 기초한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안정과 번영은 온데간데없고 자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자본은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자본축적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있다. 대화의 길, 우회의 길은 고비용의 길이고 시간이 너무 걸리는 지루한 길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다. 힘을 통한 정면돌파만이 자본의 진실이고 살 길이다.
그래서 유럽의 사민주의는 자본의 반동적 세계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사민주의 정책이나 전통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 제3의 길, 중간의 길은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총자본의 의지로 기꺼이 작동하고자 한다. 자본의 위기와 의지는 절대적이고 사민주의 노선은 상대적이다. 자본의 요구와 의지에 따라서 사민주의 노선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현재의 사민주의를 ‘신자유주의적 사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3의 길, 중간의 길로서의 사민주의는 안녕이라는 말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이 사민주의 운명은 제3세계의 사민주의에도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 대표적 예가 브라질의 룰라와 PT라고 지난 노정신에서 분석했다. 이 점은 남아공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자본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반동의 새의 날개 밑으로 날아 들어간 사민주의 파랑새는 남한 자본주의에서만 예외적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힘차게 날아다닐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 자본의 반동적 세계화는 남한 자본주의를 예외의 섬으로 남겨두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남한자본주의에서 더욱더 악랄하게 자본의 반동적 세계화는 추진되고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자, 기아 비정규직 노동자, 하이닉스 청주공장 노동자,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처절한 절규와 격렬한 몸부림을 보라! 또, 민노당은 유럽 사민주의와 브라질 PT를 자신들의 선생이자 모델로 보고 있는 사민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유럽사민주의는 오랜 계급타협구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구조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반동적 공세가 지속되고 관철되는 가운데에서도 이에 저항하는 사회적, 역사적 전통의 힘이 반작용을 미친다. 자본의 반동적 공세의 속도와 정도를 일정하게 제한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3세계의 사민주의는 그 역사적 전통이 미미하거나 부재하다. 따라서 자본의 반동적 공세를 약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아주 미약하다. 그래서 자본의 반동적 공세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남한 자본주의사회는 여기에 남북 분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사회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레드컴플렉스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민노당은 사민주의의 예외적인 정당이 될 수 없다. 세계 사민주의 정당들의 운명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민노당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정도가 민노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변호가 아닐까?
민노당이 그리는 세상
민노당이 선거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사민주의 정당이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다. 민노당도 처음에는 ‘사민주의=개량주의’라는 남한 노동자 계급운동에 박혀 있는 등식과 자기들 자신의 활동의 업보 때문에 민노당이 사민주의 정당, 선거주의 정당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선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노동운동의 전투성이 약화되고 노동자 계급 의식적 정치운동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자 선거주의 정당, 사민주의 정당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비록 때로 민노당은 사민주의가 아니라 ‘민주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말장난을 즐기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이 자신들의 모델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실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말은 개량주의의 선구자인 베른슈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민주의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민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1절에서 사민주의의 위기 아니 사민주의의 종언은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생생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여기서는 민노당의 노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민노당의 노선은 사민주의라는 것을 간명하게 보여 주고자 한다. 그리하여 민노당의 노선은 사민주의 노선이고 사민주의 노선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진보정치를 실현하여 평등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민노당 정치의 목적이다. 민노당이 말하는 진보정치는 무엇이고 평등세상은 어떤 것인가?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진보정치와 평등세상은 공허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민노당은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 정부는 ‘노동자와 민중주체의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정부이다. 이 민노당 정치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 국가의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를 제거하여 국가를 민주적, 민중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민노당 강령은 말한다.
“첫째, 썩은 정치, 부패정치의 완전척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정치를 구현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셋째, 정당과 선거정치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실현한다.”
“넷째, 직접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 한다”
이것은 기존의 부르주아국가기구를 온존한 채 전근대적인 국가기구와 정치의 내용을 바꾸는 부르주아 국가의 민주화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선진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국가에 대한 이해는 부르주아국가에는 공공적 성격과 억압적 성격이 함께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억압적 성격은 제거하고 국가의 공공적 사무의 성격은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국가에 대한 이해는 국가를 하나의 전체로 보지 않고 절충적으로 보는 것이고 국가를 계급적으로 보지 않고 기능론적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본질과 그 현상형태를 혼동하는 것이다.
국가는 맑스와 엥겔스의 말대로 “지배계급의 계급지배 도구이다” 왜 그런가?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의 의지를 강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근본적으로 무장력에서 나온다. 따라서 국가는 무장과 억압장치와 힘을 핵심으로 한다. 사적소유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억압장치는 더욱 거대해지고 정교해지고 중앙집중성도 강화된다. 국가의 공공적 성격은 계급대립이 발전하고 계급지배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계급대립을 은폐시키고 계급지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외피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에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용가치가 필요한 것은 가치(이윤)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공적 성격은 계급적 지배를 은폐하고 왜곡하여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을 약화시켜서 계급지배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을 중심으로 한 근대 부르주아혁명(시민혁명)을 통해 확립된 자유와 평등을 보자!
인격적 자유와 평등은 봉건적 인격적 예속과 신분의차별을 타파했다는 점에서는 진보적이지만 자본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은 경제적 강제를 통해 착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착취의 자유와 평등하게 착취 받을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형식적 자유와 평등은 자본주의 위기가 격화되면 실질적 자유와 평등과 날카롭게 대립한다. 레닌의 말에 귀 기울여보자.
“피압박 인민은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국가에서조차 자본가의 “민주주의”가 선언한 형식적평등과 프롤레타리아트를 임금노예로 전락시키는 수천의 실제적 제약 및 사기가 빚어내는 절박한 모순과 어디서나 마주친다. 이 모순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선동가와 선전가가 인민혁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더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부르주아지에게 위험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일탈과 관련된 포그롬(조직적‧계획적 학살)또는 내란은 더욱 절박해 진다”(레닌, 프롤레타리아트혁명과 배반자 카우츠키)
결국 민노당은 부르주아 국가를 폐지할 의지가 없다. 기존의 국가기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뿐이다. 민노당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주의’를 들고 있다.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폭력적 방법을 쓰느냐는 것이다. 무장봉기를 비롯한 폭력적 방법이 현실성이 있었을 때는 보통선거권이 없고 의회가 없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배를 하고 있던 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 계급갈등과 계급적대, 계급투쟁은 격화된다. 자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본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권력의 물리력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본의 의지를 관철시킨다. 이런 자본의 정치의 극단화가 바로 파시즘이다.
현재 남한자본주의를 비롯한 세계자본주의 국가들은 자본의 이해를 전면에 내세워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물리력의 행사나 전쟁도 주저하지 않는다.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의 계급지배의 성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권력장악과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반동적이다.
이런 민노당의 노선은 착취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키는, 즉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민노당은 1) 시장의 활용과 사회적 조절의 우위 2) 소유의 사회화와 경영의 민주화를 추구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인정하되 민주적 참여기업을 중심적인 기업형태로 삼아서 시장을 조절하자는 것이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무엇인가?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소유의 사회화와 경영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기업, 즉 종업원 소유와 자주관리가 공동결정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의 소유구조는 다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종업원 소유, 종업원소유기금 소유, 사회기금 소유 등을 특징으로 할 때 민주적 참여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 소유가 지배적 지분을 차지할 경우에 진정한 참여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장상환, 민주적 사회주의론)
이런 주장은 다음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첫째, 민주적 참여기업을 주도적인 경제단위로 만들 수 있는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둘째, 자본주의 경쟁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셋째, 노동자를 집단적인 착취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넷째, 국가가 전면에 나설 경우 자본가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다섯째, 자본의 반동적인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인 자본과 자본가 국가들의 연합된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민노당의 미래사회의 모습은 착취를 완화시키는 개량주의 노선일 뿐 아니라 현실성이 결여된 공상적 노선이다. 이들은 결국 집권을 하면 룰라처럼 “아, 현실이 이렇구나” 하고 자본의 현실성에 순응하여 자본의 도구로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 할 것이다. 욕을 해라. 우리는 권력을 잡았다. 우리는 현실의 권력에 순응할 것이다!
민노당의 이후 진로
민노당은 국민정당을 추구한다. 현재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의 모습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정치화의 형태를 취한 국민승리21은 무차별적 국민에 대한 호소를 시도하다가 완전히 망했다. 그 후 민주노총과 전농을 핵심적인 조직적 기반으로 삼고 국민정당 노선을 펼쳐나갔다. 즉 국민정당화가 목표이고 빨리 국민정당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 분위기나 힘이 따라주지 못해서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것이다.
민노당은 언론에 대한 중시, 이미지 선거에 대한 집중, 선거를 통한 국민정당화로의 도약, 집권을 시도하고 있다. 민노당은 총선에서 제2야당이 되었다. 노동자 대중은 기대의 눈빛을 민노당에 보냈다. 그러나 민노당이 제2 야당이 된 후에 달라진 것은 없다.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거나 TV 토론회에 참석하여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관심을 갖는 정도 이외에 어떤 것을 준 것이 없다. “그래도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정도 이상의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민노당은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환멸에 대한 반사이익과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열린우리당의 도움과 언론의 배려를 등에 업고 제2야당이 되었다. 현재 그 거품이 빠지고 있다. 지지도가 14%에서 11%로 내려가고 민노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47%,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민노당은 입법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내거나 ‘‘얼굴 알리기’식으로 노동자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활동의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민노당은 그 이유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만 대화하고 제휴한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민노당과는 연대를 하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노당은 ‘정치는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정치의 더러운 물에 발을 담글 준비가 되어있다.
자본의 반동적 공세가 강화되고 자본의 위기와 반동성이 ‘유일한 현실’로 포장되고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활동을 비롯한 활동은 자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민노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덜 나쁘게 법을 만들고 고칠 것인가”이다. 즉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에 붙어서 입법이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떡고물을 과대홍보하는 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민노당은 여론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노당은 열린우리당과의 연대를 계속 요구하면서 이벤트식의 정치활동을 통해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민주노총이나 노동자와는 자신들의 지지도의 성장에 발맞추어서 거리를 더욱 벌릴 것이다. 이것은 국민정당화 노선의 필연적 귀결이다. 영국의 블레어나 독일의 슈뢰더를 보라!
민노당은 당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을 바라고 민주노총의 관료주의자들과 연합을지속 할 것이다. 민노당의 지지층은 투쟁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관료주의화된 노조이다. 노동자들은 정치적 냉소 위에서 민노당을 한 번 둘러보고 실망하고 또 둘러보는 것을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급의식적인 정치세력의 성장 정도, 반동적 정치세력의 성장에 따라서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노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계급의식적인 노동자 계급의 당 건설을 추진하는 세력을 조직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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