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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3호] 징수공단, 사회공공성의 덫에 갇힌 구조조정분쇄투쟁 -사회보험노조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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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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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 16:13:43, 조회:3,147, 추천: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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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노조 활동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월 26일 확대 당정협의를 갖고 2009년을 목표로 국세청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신설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징수공단으로 위탁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을 위해 연내입법화를 추진하고 2008년 시범실시를 통해서 2009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징수공단신설로 건강보험공단 5000명, 국민연금 3257명, 근로복지공단 1489명 등 1만 9천 4대 사회보험 노동자 중에서 1만 명이 자리를 옮기게 된다. 5000명은 징수공단에 5000명은 각 보험공단의 신규업무에 배치된다. 이번 징수통합으로 4대 공단의 인력은 50%까지 줄일 수 있고, 매년 인건비 1200억과 경비1200억 등 총 2400억 가량 관리운영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대략의 4대통합징수공단의 정부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징수공단의 정책내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징수공단설립은 어떤 개혁성도 없다. 즉 급여가 확대된다든가 보험료가 줄어든다든가하는 개량적인 조치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징수공단설립의 핵심은 효율화이다.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정책실패를 모면하려는 술수에 불과할 뿐이다. 통합징수공단설립은 4대보험 노동자들을 이리저리 인력재배치할 것이고, 감원을 할 것이며, 명퇴압박을 받으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다. 노조는 둘로 셋으로 갈라져서 저항력이 거세될 것이다.
그러나 반동적인 정책에 맞서서 비타협적인 전선을 쳐야할 4대보험 노조들은 공동대책위를 꾸려서 10월28일 압력용 집회를 한차례 열었을 뿐 실제적인 투쟁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고용만 보장하면 징수공단 설립을 받아들인다는 ‘조건부 찬성’론이 득세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의했던 노정간 잠정합의안을 보면 정부는 총 정원의 정원만 인정하고, 노동조합은 정부의 징수공단 설립에 적극 동의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마저도 기획예산처 장관은 서명하기를 반대하고 감원을 구체화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적들의 의도가 뻔한데 4대보험 공대위는 각기 자기노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으로 갈라지고 사실상 공대위도 해체상태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의 핵심조직인 사회보험노조가 노조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두에서 노정합의안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조집행부의 이런 노정협조주의적 자세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사회공공성논리가 바탕에 깔려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일단 환영한다고 하면서, ‘고용불안 없는 징수공단찬성’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노당은 구조조정문제는 외면하면서 개혁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만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노동자들한테는 징수공단설립과 함께 닥쳐올 인력재배치나 감원, 노동강도 강화, 노조무력화, 명퇴압박 같은 것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임을 현장에서 계급적인 본능으로 이미 터득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4대보험노조는 단지 짤리지만 않는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하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국가권력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직한다는 계급적 본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가가 자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계급의 조정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징수공단문제도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좀 더 많은 재정적인 책임과 부담을 지게해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논리에 빠져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가 추진하는 통합징수공단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의 4대보험공단 업무 중 굳이 징수만 분리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공공성이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통합징수공단설립은 2400억 관리운영비 절감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정책이 아니던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사회적합의를 통한 공공성의 확대’로 규정한다. 이번 징수공단문제도 구조조정분쇄투쟁을 전면적으로 가시화하여 투쟁으로 분쇄하기보다는 제도의 개선으로 복지를 일정정도 증진한다는 공공성논리의 덫에 갇혀있다. 즉,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국가정책에 투쟁만 주장하면서 무조건 반기만 드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므로 징수공단이 비록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4대보험 통합운영이 진보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4대보험 통합의 징검다리로서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보험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민노당과 민주노총의 입장이 당장 생존권이 경각에 걸린 구조조정의 문제임에도 관념적인 공공성 논리만 앞세우는 꼴이다. 최근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사회개혁요구로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4대보험통합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노자간의 계급투쟁의 산물로써 생기는 자본의 개량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은 개량적인 요구인 4대보험 통합 그 자체만을 최대요구로 하는 사회개량주의가 되어서 계급협조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혁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위해 당장 밀어닥치고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쯤은 참으라는 얘기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4대보험노조의 협조적인 집행부의 논리인 것이다. 또한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공공성 강화는 자본가 정권한테 단지 구호나 청원으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자본가권력을 무너뜨리고 쟁취될 성질인 것이다.
다행히 사회보험노조의 현장활동가들은 징수공단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전선동과 서명을 조직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또한 4대보험노조의 현장단위들도 몇 차례 회동을 하고서 4대보험 2만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징수공단문제는 근래 몇 년 만의 최대의 구조조정이다. 이것을 단지 사회공공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순간부터 자기모순에 직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민노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4대보험공대위는 처음부터 시각조정이 필요하다. 즉 절대적으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구조조정문제부터 우선 접근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책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효율화논리의 바탕에는 항시 노동자의 희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한 표현인 노정교섭이 우선이 아니라 노동자대중의 생존권을 중심에 두고 전면적인 전선확대가 우선이어야 하는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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