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전국노동자대회 특별호] 합법성의 최소 진지도 유린되고 있다! 파쇼적 반동의 시기를 정면 돌파하자!

노정협

2013-11-12 00:23:04, 조회:659, 추천:133

합법성의 최소 진지도 유린되고 있다! 파쇼적 반동의 시기를 정면 돌파하자!

박근혜 ‘찬탈’ 정부는 충격적인 내란음모 사건 조작에 이어서 이제 아예 통합진보당을 해체하겠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이적단체·반국가 단체로 처벌하는 것도 모자라 단체 자체를 지구상에서 소멸시켜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권은 공무원노조 노조 설립 불허에 이어서 이제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소멸되어야할 국가보안법과 해체되어 마땅한 국가정보원이 영생을 얻은 마귀처럼 전체 사회를 헤집고 다니고 있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불법정부가 합법성과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단체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전도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권은 통합진보당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헌법 보호 정당’의 기준이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의 배제, 국민다수의 의사에 의한 통치, 선거제도,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의회제도, 시장경제로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원리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헌법 보호 정당’의 기준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과 그 당이 세운 박근혜 정권이 아닌가? 정권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고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지배를 일삼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체시도, 노동3권 보장은커녕 단체행동권조차도 없는 공무원, 교사의 노동2권조차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있는 자의적이고 무단적인 지배가 바로 이 정권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제주도 강정마을에 이어, 밀양에서 힘없는 주민들에게 수천 명 무장 병력을 동원한 일상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국민다수의 의사에 의한 통치와 선거제도는 권력기구를 총동원하여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권의 탄생 배경부터 심각하게 유린되지 않았던가? 권력분립은 내란음모 사건을 빌미로 ‘독립적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권력과 국정원의 하수인이 되어 진보정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장서면서 제 손으로 내던지지 않았던가?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지금의 통합진보당, 사회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당조차도 사실은 변혁 보다는 자본주의 내에서의 집권과 의회라는 수단을 통해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의회주의 정당이다. 이들 의회주의 ‘진보’정당들은 협동조합, 노동자자주관리, 사회적기업 같이 재벌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본주의를 개혁하겠다는 강령을 내걸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회주의‘진보정당’ 중에서 왜 통합진보당과 통일운동 단체들이 유독 혹독하게 탄압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통합진보당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분단모순과 제국주의 군대주둔과 한미일 동맹 같은 제국주의 지배체제에 맞서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내전 경험과 분단 이후 60년 동안 지속된 반공 지배체제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북대공심리 전담팀들이 모두 북과의 대치를 핑계 삼아 대남 선전전을 펼치고 자본주의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다. 최근 박근혜 정권은 경악스러운 부정선거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폭로되어 권력의 정당성이 요동칠 때마다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남북정상회담 NLL 녹취록 공세,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해체시도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정세반전에 성공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공주의 지배체제의 부속물로 성장해온 기회주의 세력인 민주당은 어김없이 움츠려들거나 어이없게도 새누리당과 손잡고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연구>라는 저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박원순이 자주민보를 폐간시키고자 하는 작태를 보라!

‘종북주의’ 반대를 근거로 당내 투쟁과 분열을 일삼았던 심상정과 정의당 역시 ‘헌법 내 진보’ 운운하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정세반전을 꾀하는 새누리당의 행보에 맞춰 움직였다. 평소 정권에 비판적이던 한겨레, 경향, 오마이 등 ‘진보’적 신문들과 진중권 같은 소부르주아 반공주의 지식인들 역시 새누리당이 종북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정세반전을 시도할 때마다 어김없이 통합진보당 비난에 동참하며 새누리당의 의도에 부합해서 말하고 움직였다.

박근혜 정권이 거대한 부정선거로 탄생했고 그 정당성이 점점 더 노골적인 선거개입 폭로로 송두리째 흔들리면서도 그때마다 정세반전에 성공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고나서 통합진보당 해체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은 권력의 요구에 의해서 정치재판이 판치고 있다. 재판관 개인이 혹시 최소한의 정의감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라는 것이 자본주의 권력유지의 도구에 불과한 이상 허망한 기대다. 심지어 중세의 마녀사냥이 판치는 시대다. 이러한 반동적 정치상황 속에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마녀를 합법적으로 참살하는 중세의 종교재판소가 수행했던 역할처럼, 권력의 요구에 철저하게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합법성의 여지가 철저하게 유린되고 박탈당하는 파쇼적인 반동의 시기에는 특히나 그나마 남아 있는 합법적인 진지를 사수하고 괴멸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합법주의와 타협주의를 경계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한다.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떨쳐 버리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정세를 인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세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공황과 반동의 시기가 박근혜 정권을 파쇼화로 내몰고 있다!

왜 박근혜 정권은 온갖 복지공약을 내팽개치고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가? 박근혜가 박정희 군사독재자의 딸이라서 유전적, 환경적으로 독재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운명이 주어졌기 때문인가?

현 시기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선거부정을 통해서라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박근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권력자 개인들의 의도도 있지만, 박근혜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본가 계급의 의도가 숨어 있다. 자본가 계급은 전 세계적 공황의 시기에 바로 박근혜가 자본주의를 견고하게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이고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을 잘 때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찬탈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선거부정으로 권력 자체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폭력적으로 관철시키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 시기는 전 세계적인 공황과 반동의 시기이다. 미국 민주당 오바마 정권이든, 프랑스 ‘좌파’ 사회당 정권이나 브라질 노동당 정권이든, 일본의 극우 아베정권이든, 그리스의 신민주당 중심의 연립정권이든 할 것 없이 공황을 극복하고 자본주의를 구출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공황 극복을 위해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본을 구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돈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자본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정을 쏟아 부은 결과 재정적자가 생기자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국가부채 위기를 해결하고,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연금법 개악과 각종 복지정책을 후퇴시킴으로써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분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공격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이 전 세계 자본가들의 소망이고 그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의 의무인 것이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자 민중의 희생으로 해서 자본가들을 살리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서 계급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착취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성이 송두리째 위협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량의 여지, 타협의 여지가 없다. 국가권력의 반동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계급 간 대립뿐만 아니라 자본 간, 자본주의 국가 간 대립도 격심해지고 이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도 증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쇼 세력들이 자본주의 공황을 맞아 준동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도 용산 철거민들을 학살하고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쌍용차 해고자들을 테러진압 하듯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등 야만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건설을 통해 삼성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거대 건설자본에게 천문학적인 이윤을 안겨 줬다. 2007년 부동산 공황을 중심으로 공황이 터졌을 때 자본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십조를 쏟아 부었다. 이명박 정부는 자본가들을 위해 법인세를 탕감해줬다. 2012년에만 자본가들에게 28조6000억 원을 감세 및 감면해 줬다. 심지어 한국전력은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들에게 9조 4천 억 원이나 되는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주었다. 최근 5년 간 누적된 적자만 하더라도 9조6000억인데 그 중 그중 절반의 적자가 재벌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벌의 성장을 위해 봉사해온 공기업이 이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생긴 적자를 이유로 사유화를 통해 재벌들에게 최종적으로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철도, 한전 등 모든 공기업의 존재이유와 사유화하려는 이유가 다 똑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무차별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자본가들에게는 이윤을 안겨줬지만 재정적자를 낳고 있다. 과잉생산 공황과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서 자본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재정적자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는 바로 재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민주화는 재벌의 독점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벌독점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선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자본가들을 구제하고 자본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쏟아 부었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본에게 재정적자를 보전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를 8월까지 소급하여 영구적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반면 간접세를 인상해서 노동자 민중들한테 별다른 저항 없이 세금을 뜯어가려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도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위해 복지를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한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도 더 세차게 계속될 것이다. 경기부양과 경제회복은 노동자들을 희생으로 해서 자본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본가들을 살리는데 더 이상 노동자들이 자신의 피와 살과 땀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투쟁해 나가자.

합법성이 말살되는 살벌한 정세이니만큼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합법적인 요구를 하겠다. 다음의 요구는 현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서 충분하게 실현 가능한 최소 요구로 노동자 민중의 사활이 걸린 당면한 요구다.

- 감시, 미행, 도감청, 고문과 살해공작을 해온 반민중적 억압기구, 폭력기구인 국정원, 그것도 모자라 총체적 부정선거의 몸통으로 전락한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예산이 최소한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폭력기구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이 예산을 노동자 민중의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유린해오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탕진했던 지방자치 단체, 공기업이 참여하거나 민간자본을 후원해온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 자본을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공사의 대부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 예산은 자본구제 사업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빈곤을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 각종 투기적이고 기생적인 부를 형성하는 부동산, 금융거래를 고율의 이자로 추징해서 노동자 민중 복지로 사용해야 한다.

- 현대, SK 등 석유판매 독점자본의 막대한 유통이익을 제한하고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 불법추심을 중단시키고 폭력 사용 시 폭력 당사자와 책임자를 구속시켜야 한다. 고리대 자본 채무를 즉각 탕감하고, 자본주의 신용제도 위에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합법적인 고리대 업자인 은행부채 역시 탕감해야 한다. 사회의 유휴 화폐자본을 모아서 이자를 챙기는 민중수탈 기관인 은행자본은 민중은행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 거주용이 아닌 두 채 이상의 투기용 주택 보유를 금지하고, 미분양 주택을 국가매입해서 전월세자 등 무주택자들에게 무상공급 해야 한다.

-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포탈 한 자본, 정치자금 등 불법 사기 범죄의 부당이득을 몰수해야 한다. 전두환 재산 몰수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극히 현실 가능한 요구다. 고위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행해지는 인사 청문회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당자산이 있다면 이를 몰수하고 공직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노동자 민중이 내걸고 투쟁한다면 쟁취할 수 있는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가 쟁취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빈곤과 양극화를 해결하고 삶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적소유와 착취체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주의’라는 미명 아래 자본가들, 금리생활자들, 부자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본주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백혈병 집단참살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삼성과 같은 재벌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바탕으로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사라져야 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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