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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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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10:06:34, 조회:647, 추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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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찬탈’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자!
국정조사로 무엇을 할 수 있었나?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시작된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국정조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외에 추가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새롭게 밝혀진 것이 있다면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선서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증인이 위증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는 것, 결국 국정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뿐이다. 애초부터 국정조사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총체적 진실은커녕 국정조사의 대상에 ‘진실’은 아예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폭력으로 지켜내는 것이 국정원 존재이유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언뜻 정보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기 위함이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 국기(國基)란 무엇이고, 헌정질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지배체제를 은폐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국기를 문란케 한 것도,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도 결코 아니다. 반대로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공고히 하여 자본가계급의 폭압적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튼튼히 하고, 헌정질서를 굳건히 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 박정희의 ‘산업화’ 이미지를 덧씌워 2008년 말 발발한 세계 대공황으로부터 재벌을 위시한 자본을 구출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지배 체제를 굳건히 지켜낼 박근혜를 정치권력의 정점에 앉히려는 것이었다.
자본가계급의 폭력적 지배체제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국정원을 비롯한 역대 국가정보기관의 고유한 임무였고 본질적인 역할이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 이르는 국가정보기관은 권력과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저항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감시, 통제, 억압, 테러, 고문, 심지어 살인까지, 무엇이든 서슴지 않고 공작을 벌여왔다. 합법이면 어떻고 불법이면 어떤가?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짓밟고, 민주화 열망을 분쇄하며,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군을 저지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권력을 지키고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들 지배계급에 의해서는 결코 들추어지지 않을 진실이고 국정원의 본질이다.
국정원은 결코 개혁될 수 없다
민주당은 물론 ‘시국회의’조차도 국정원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국정원은 결코 개혁될 수도, 역할이 축소될 수도 없다.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국정원은 어떠한 형태, 어떠한 이름으로든 존속될 수밖에 없고, 합법, 불법 가리지 않는 활약을 펼칠 것이다. 설사 법적․제도적으로 국정원의 활동범위를 축소하고 다른 기관에 이관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국정원이 도맡았던 역할은 다른 기관에서 그대로 행해질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대대손손 영구히 지켜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권력과 자본주의를 사수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질적 역할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댓글작성에 대해 합법적인 대북심리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왕재산 사건’, ‘실천연대 사건’을 그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역대 정보기관 역시 권력이 위협받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분출될 때마다 간첩, 좌익용공 세력으로 몰아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짓밟고 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안녕을 지켜 왔다.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분단 이후 반도의 남쪽에 구축된 반공․반북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을 폭압적으로 억압․착취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사수하기 위한 것이 이들 정보기관의 역할이었다.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보검을 휘두르면서 납치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처넣고, 살인을 일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빨갱이, 간첩, 종북으로 매도하고, 온갖 이데올로기 공작을 펼치면서 반공․반북 체제를 유지해 왔다.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는 철저하게 부정되었다. ‘NLL논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 뿌리 깊은 반공․반북 체제로 인해 노동자들조차도 현실의 사회주의를 ‘지옥’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좌파’를 자임하는 세력들까지 국가보안법이 낳은 자식으로 자라나 ‘종북’이라는 신종 반공주의 노예의 언어를 앞장서 개발하고 ‘북핵’, ‘북인권’ 운운하며 극우적 대열에 합류하는 실정이다. ‘민주화 투사’ 김대중 정권과 ‘자유주의자’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도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찰은 계속되었다. 노동자민중의 굵직굵직한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예외 없이 국정원은 ‘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투쟁에 개입하고 분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반공․반북체제에 근거한 폭압적인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국가권력이고 국가의 억압기구로서 국정원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은 결코 개혁될 수도, 역할이 축소될 수도 없다. 진보진영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의 역할 분할을 통한 ‘해외정보원’으로의 개편 주장 역시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원의 본질적인 역할이 국내 노동자계급운동의 분쇄, 반제자주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사회주의운동 탄압에 있다는 것에 비춰볼 때 ‘해외정보원’으로의 개편은 가당치도 않을뿐더러,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활동은 어디에선가 다른 기관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든 분명히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들리는 ‘대안’이지만, 이 역시 국정원의 본질을 철저하게 은폐하면서, 마치 국정원이 개혁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정원 사태는 자본주의 체제의 철폐와 함께 국정원 또한 타도되고 해체되어야 함을 웅변할 뿐이다.
민주당에 더 기대할 것이 남아 있는가?
최소한의 부르주아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박근혜가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에 대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거냐”,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거냐”라며 협박을 일삼고 있지만, 민주당은 매번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물러서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의 부정선거에 대해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제2의 3.15부정선거”, 심지어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18대 대선이 무효라고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는 큰소리치고 민주당은 잔뜩 움츠러든다. 결국 본질에 있어서는 박근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태의 ‘해결’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내년 선거에서 승리를 노릴 뿐이다. 따라서 이들이 요구하는 최대치는 박근혜의 사과와 국정원장 등의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 뿐, 결코 그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촛불집회가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대정부투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정부투쟁이 전개될 경우 반공․반북 체제에 근거한 자본주의 체제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의회 내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해 ‘쪽수’에 밀리고, 점점 더 커져가는 촛불투쟁 압박에 못 이겨 장외투쟁에 살짝 한쪽 발을 걸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정조사에서 똑똑히 드러났듯, 새누리당이 다수로 군림하는 의회적 해결 방법에 목을 매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2자회담이나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자회담을 통해 박근혜의 ‘양보안’이 제시될 경우 노동자민중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박근혜 역시 민주당의 딜레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부정하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것이다. 선거 무효조차 선언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희대의 사기극!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하자!
국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선거개입, 정치공작, 여론조작은 국정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던 경찰, 경찰의 은폐 시도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조중동을 위시한 극우반동 언론, 심지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활약한 민간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을 이명박과 박근혜까지, 정치공작, 여론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희대의 사기극이 18대 대선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뿐, 아니 드러난 일각마저 빙산만큼이나 거대하다.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결코 들추어지지 않을 것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국가권력 전체가 만들어낸 총체적 부정선거라 아니할 수 없다.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린 희대의 사기극!
박근혜의 부정선거는 노동자민중이 투쟁으로 건설해 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무너뜨리고 피로써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을 거치면서 수많은 선배 열사들을 떠나보내고, 수많은 동지들을 감옥에 보내야 했던 처절한 투쟁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최소한의 부르주아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박근혜는 더 이상 청와대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에 모이고 있는 대중들은 이미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투쟁을 맨 앞에서 지도해야 할 시국회의 측은 여전히 ‘박근혜 책임져라’라는 구호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중들이 먼저 나서고 있다.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박근혜 ‘찬탈’정부를 권좌에서 끌어내는 싸움을 시작하자!
이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으로서 투쟁에 나서자!
국정원 사태는 자본주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국가의 정치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로 포장된 현상의 이면에는 수많은 무언가가 조작되고, 은폐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것,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권력이 창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국정원을 비롯하여 폭압적으로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억압기구, 노동자민중의 의식을 왜곡하고 혁명적 진출의 전망을 상실케 하는 이데올로기 기구들이 총동원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억압기구, 이데올로기 기구들은 정치와 선거를 넘어 전사회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벌어지는 곳 어디든 개입하고 있다. 때로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때로는 무자비한 폭력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분쇄하고 자본의 이윤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국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비롯한 억압기구 출신의 관료가 ‘보안전문가’, ‘정보통신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삼성, KT등 독점자본으로 이전하여 독점자본의 사설 정보기관의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국가와 자본을 막론하고 이데올로기적 폭력, 물리적 폭력으로 자본의 이윤을 떠받치고,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폭력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민중은 자본과 국가의 폭력에 억눌리고 짓밟힐 수밖에 없다.
최근 박근혜의 행보는 독점자본이 왜 박근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재벌을 위시한 자본의 요구는 경제위기로부터 구출해 달라는 것, 노동자민중을 철저히 억압하고 더 많은 착취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는 청와대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해 독점자본의 배를 채워주면서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자신이 공약한 복지를 축소하거나 폐기해버렸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무시하고 자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불법파견을 철폐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데 이어 철도, 가스, 전기, 발전 등 공공부문을 사유화하여 재벌들의 곳간에 쌓아주려 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국책사업을 벌여 이중으로 재벌의 배를 불려줄 것이 뻔하다. 부자감세, 법인세는 유지한 채 노동자민중에게 직접세와 간접세 인상으로 더 많은 고혈을 짜내려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20여 노동자를,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극우반동 권력이다. 전국의 산적한 투쟁 사안들이 하나같이 국가권력과 맞닿아 있다. 각개분산적인 투쟁을 멈추고 하나의 전선으로 모아내자.
극우반동세력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전국의 노동자민중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이 투쟁을 민주당과 기회주의 지도부가 주도하면서 투쟁 요구는 확고하지 못하며 투쟁 방향 역시 모호하다. 투쟁은 여전히 시청광장 내에 머물러 있다. 시민적 개인이 아닌 하나의 조직된 계급으로 노동자계급이 이 투쟁에 앞장서자. 현장 내에서 이 투쟁을 선전하고 조직해 내자. 깃발을 들고 노조 차원의 대규모 집회 참가를 조직하자. 정권퇴진!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주의 사수!라는 투쟁 요구와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자! 노동자계급이 확고한 대정부 투쟁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조직하자! 민주주의 투쟁의 전위가 되어 극우반동 박근혜 ‘찬탈’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자!<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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