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절 특별호] 122주년 노동절에 아로새겨야할 사상과 원칙!
노정협   2012-05-02 02:01:49, 조회:849, 추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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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주년 노동절에 아로새겨야할 사상과 원칙!
  



122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은 <1% 세상에 대한 분노를 넘어 가자! 총파업으로>라는 전투 구호를 내걸고 있다. 122주년 노동절은 이처럼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노동자계급이, 그리고 이 투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노동자들의 조직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결사항전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투쟁의 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호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1% 세상은 재벌(독점자본주의)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권력이 누구로 교체되든 재벌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타도하지 않으면 노동자 민중이 당하는 참혹한 고통과 억압, 착취와 수탈은 끝장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배계급은 권력자의 얼굴을 교체하는 것으로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악랄하고 반동적인 착취체제를 영속적으로 유지, 강화하려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구호, 노동자계급이 진정으로 내걸어야 하는 선명한 전투 구호는 <가자! 총파업으로 1% 세상에 대한 분노를 넘어 1%가 영속적 지배를 획책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박살내자>가 되어야 한다.

국제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기념하기 위한 전 세계 노동자의 투쟁의 날이다. 이 투쟁에서 파슨즈, 스파이스를 비롯해 체포된 노동운동가들은 폭동교사죄로 처형당했다. 노동열사들은 사형선고 직전의 최후진술에서, 이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도 한 치의 동요와 굴복 없이 사형을 교사한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자본주의 타도를 외쳤다.

우리는 오늘 노동절에 미국 노동운동 열사들의 비타협적인 사상과 삶을 되새겨야 한다. 적들의 매수와 탄압, 회유와 유혹으로 변절자, 투항자가 판치는 세상에서 국제 노동 열사들의 진정한 사상과 삶은, 노조 간부, 활동가 더 나아가 노동자 계급 전체의 피와 살,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자 국제주의는 고사하고 심지어 매해 노동절에 관성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사업장에서 처절하게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적개심을 쏟아내는 반동적 노동조합주의를 결단코 척결해야 한다. 반동적 조합주의는 영속적 착취체제를 위해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획책하는 통치전술에 넘어가서 노동자 대단결의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마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지배계급의 분열 사상이다.

노동자 국제주의 사상과 원칙은 제국주의 지배를 위해 민족적 분열을 획책하고 약소국을 침략하여 수십만, 수백만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땅에서 전쟁 책동을 일삼는 한미일 제국주의 착취 동맹과, ‘또 다른 미군기지’인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정권과 미제국주의에 맞서 투쟁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 중심성은 노동자만, 조합원만 잘 먹고 잘살자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노동자 계급 중심성은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억압받고 착취와 수탈당하는 전체 민중들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억압과 분열 및 대립에 기초해서 착취제제를 강화하는 자본가 계급의 분열통치와 다르게 전체 민중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키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122주년 노동절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여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남미, 호주 전 세계 대륙의 26개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들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국제적 단결과 투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희생과 투쟁의 날인 노동절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절 집회에 세계 전역에 연대와 투쟁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독점자본 권력을 타파하고, 잔악한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각 대륙)지역과 국제적 차원에서 각국 내에서 노동자계급을 한층 더 단호하게 조직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전체 인민을 희생시켜 착취를 일삼고 제국주의 전쟁과 간섭을 자행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철저한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민들이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할 자결권을 위하여!
전 세계 노동자계급이여 영원하라!
(2012년 노동절 국제 전위당 공동 성명)

122주년 국제 노동절에 국제 전위당들의 절절한 공동 성명의 정신과 투쟁을 가슴 속 깊이, 뼈마디 하나하나에 아로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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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행렬을 끝장내기 위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한국사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해일 같이 밀려왔던 총선이 끝났다. 제도권 정치인과 정당들은 너나없이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입술이 말라가며 손바닥을 비비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표밭을 누비고 다녔다.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4.11 총선 하루 동안일지언정 노동자 민중은 세상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악한 공약놀음, 선거놀음이 판치는 그 순간에도 희망텐트는 끊임없이 짓밟히고 탄압당해야 했다. 한 ‘특별한’ 이주여성이 4월 11일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된 순간, 그리하여 마치 반동 새누리당이 이자스민을 통해 이주민, 혹은 이주노동자들을 생각하는 착한 정당, 국제주의 정당이라도 된 것처럼 으스대는 뒤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으로 추방당하고 지난 3월 27일에는 심지어 또 다시 한 이주노동자가 죽임을 당해야 했다. 곧이어 3월 30일에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22번째로 참담하게 죽어가야 했다.

이러한 기만과 협잡의 한판 대축제는 조중동 같은 반동언론을 내세우고 관제방송을 장악하여 희대의 사기극을 펼쳤던 새누리당의 과반 이상 의석 확보로 허무하게 끝났다. 새누리당은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수백조가 소요되는데도 총선 승리를 위해 때깔 좋은 화려한 공약놀음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명박 정권은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복지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뱀 같이 사악한 혀를 날름대고 있다. 결국 이 말은 뭔가?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 쏟아 부었던 막대한 재정으로 인해 국가파산 위협에 처하자 이를 과도한 복지 탓으로 돌려서 공기업 사유화, 대량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노동악법 개악 같은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공세를 자행했던 그리스, 스페인의 반동 정권처럼,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총선 이후 KTX 사유화, 언론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한층 더 극심한 탄압, 현대차 재벌의 요구에 발맞춰 총선 승리 이후에 추진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합법도급화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봉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선 이후에 정리해고로 비참하게 죽어 갔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22명의 분향소는 무자비하게 침탈당했다. 해고 이후의 절망, 번뇌, 분노, 치욕, 자신이 죽은 뒤에도 삶을 살아가야 할 가족에 대한 연민, 죄책감...

한명 한명의 소중한 목숨들은 죽음을 선택하기에 앞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비통하게 죽어간 그 소중한 목숨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의 절망과 고통, 한과 분노는 누가 위로하고 감싸줄 줄 것인가?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비통한 죽음의 원인은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붙여지면서 심약한 개인의 정신질환의 문제로 돌려지고 있다. 이로써 사회적 타살이 교묘하게 은폐되고 있다. 정리해고에 맞서서 투쟁했던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던 국가권력의 야만적인 폭력이 은폐되고 있다.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며 저주를 퍼붓고 공권력 투입을 종용했던 조중동 같은 반동 파쇼 언론들, 여기에 복무하는 일부 반동적 언론인들은 이 사회적 살해를 방조하고 부추겼던 공동정범이다.

비통하게 죽어가는 목숨들은 쌍용차 정리해고자들과 가족들뿐만이 아니다. KT에서는 자본과 어용노조의 협잡 속에 강제 전환배치와 하루아침에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 강제퇴직을 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그 상실감, 모욕감, 빈곤으로 인해 수십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갔다.

수천 명이 되는지, 수만 명이 되는지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사회적 주목조차도 받지 못하고 파리 목숨처럼 잘려나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일부는 공단을 전전하며 노동조합도 없고,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장도 못 받는 저임금의 하청노동자 신세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또 일부는 여전히 실업자가 되어 있거나 그 노동자와 가족 중 일부는 비통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해야 했을 것이다.

  
이제 비통한 죽음의 행렬을 끝장내자!
누가, 어떻게?
  

이제는 이 비통한 죽음의 행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명박정권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한다. 당명을 바꾸면 과거의 악행이 사라질 것처럼 희대의 쇼를 하며 박정희 파쇼 독재자 딸인 박근혜를 내세워 정권을 연장하려는 새누리당을 박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재벌체제(독점자본주의)를 박살내야 한다. 이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타도하지 않으면 단순히 권력자 얼굴이 바뀌는 기만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자 민중들은 똑 같이 지금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비록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확보를 했지만 친인척, 측근비리, 총리실 불법사찰,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발생 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과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으로 대중들의 분노를 피해가려 하지만 그 기만성을 언제까지 감출 수는 없다. 그러나 권력 말기 반동 정권의 단발마적 발악이 더 악랄한 법이다.

지금의 정세는 열을 가하면 물이 끓어오르는 시점인 임계점으로 향하는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제공황 또는 전 세계 경제공황과 더불어 권력을 인수받은 이명박 4년의 파쇼적 통치에 대한 분노가 쌓일 대로 쌓여서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청년실업과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농민들은 한미FTA에 이어서 연이어 추진되는 한중FTA로 천길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소상공인들 역시 수십만, 수백만이 파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죽음과 같은 어둠과 반동의 세월은 마치 햇새벽이 밝아오기 전의 짙은 어둠과도 같다.

패배감을 딛고 각 현장에서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정권은 2009년 철도노조 합법파업에 대해서조차 김기태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천문학적인 조합비 가압류, 노조 간부 200여명의 대량 해고와 단순 파업 참가자를 포함한 11,588명 전원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악랄한 탄압을 자행했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어 있을 것만 같았던 철도 현장에서 조합원들은 86%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철도노조 집행간부도, 활동가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조합원들의 이 압도적인 총파업 결의에 다들 깜짝 놀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조합원들의 무관심과 현장동력 부족을 이유로 사유화 저지 총파업을 미룰 수 없다. 다른 현장에서도 이처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노동자 대중들의 역동적인 투쟁 의지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자신감 있게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MBC노동자들은 이미 사실상 정권퇴진과 버금가는 같은 정치 총파업을 내걸고 끈질기게 투쟁 중에 있다. 이 투쟁은 KBS새노조, YTN 노동자들의 방송 총파업으로 확산되었다. 총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정세는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거대한 반전을 향해 꿈틀대고 있다. 정세반전의 중대한 기점이 바로 민주노총 총파업이다. 지난 4월 24-25일 단위사업장대표자수련대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결단을 했다. 산별노조 대표자들과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 역시 저마다 힘차게 1, 2차 총파업 사수를 외치며 결사투쟁 의지를 밝혔다. 건설-화물연대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며 강력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정몽구 구속’이라는 재벌, 정권에 맞서는 사실상의 정치투쟁을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정세반전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정세변화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철학에서 양질전화(量質轉化)에 대해 배웠다. 정세변화의 거대한 질적변화는 객관적으로 무르익고 있지만 그 변화를 이끌어내서 폭발시키는 양적축적과 더불어 부분적인 질적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 6월 29일 1차 총파업과 8월 28일 2차 무기한 총파업은 바로 급격하게 정세변화를 이끌어내는 양질전화의 시점이다.

먼저 1, 2차 총파업 이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재능 같은 장기투쟁 사업장,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언론 노동자 총파업 투쟁, 전북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총력으로 전선을 집중시켜야 한다. 단위사업장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적극 동참하고 활용하되 이미 달아오르고 있는 투쟁전선을 총파업 일정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비록 단위 사업장, 공동투쟁 사업장이다 하더라도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투쟁 열기가 고조된다면 과감하게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부분적인 질적변화는 투쟁기조의 변화이다. 총파업 투쟁과 대중투쟁을 가로막고, 노동자 계급의식을 혼란하게 만들고, 현장을 분열시킨 몰계급적인 야권연대, 정치방침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총선국면의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에 의존하는 야권연대로 국회 과반수 의석 확보를 통한 국회 입법화라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은 새누리당의 과반 이상 의석확보로 초장부터 깨져 나갔다. 총선에 올인하면서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조직화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노동자 대중을 투쟁의 중심에 세우지 못하고, 선거에 표 찍는 행위로 수동적으로 동원하고, 자본가 야당과의 몰계급적인 야권연대에만 매달린 결과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선국면에서 역시 변혁성, 자주성과 독자성을 상실하고 몰계급적인 야권연대에 매몰된다면 과거 지배계급의 핵심자리에 있었던 문재인이나 자본가인 안철수를 지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방침의 오류에 대해 처절하고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그 속에서 국회에서의 입법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현장 조직화를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 현장조직과 현장 활동가들도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총파업 투쟁 조직화의 선봉에 서야 한다.

이제는 총파업 결의와 승리 선언을 넘어서야 한다. ‘어떤 총파업인가? 어떤 기조를 중심에 두는 총파업인가? 누구를 중심에 세우는 총파업인가?’를 새롭게 확인해야 할 때이다. 오늘 122주년 노동절에 이것을 대중적으로 결의하고 전선의 활로를 열어 젖혀야 한다. 그리하여 이 비통한 죽음의 행렬을 마침내 끝장내고 노동자의 해방세상을 앞당겨야 한다.


2012년 5월 1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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