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노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 법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가 1심 보다 더 무겁게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검찰의 항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사노련이 “각종 토론회, 설명회 등을 열거나 ‘우리의 입장 해설’ 사노련 행동강령 등을 작성해 무장봉기와 폭력혁명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 정부를 붕괴하고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 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오늘 사노련 재판은 이명박정권과 한국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위선과 허구성,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준 반동적 사건이다. 오늘 국가보안법 재판은 이명박정권과 한국자본주의의 야만적인 폭력지수가 얼마나 높고 위험천만한지를 스스로 폭로하도록 했다.
자유시장의 우월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목 놓아 외치던 자본과 국가권력은 사상의 영역에 있어서만은 자본주의 독재 체제를 수호하는 부르주아 사상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국가권력은 사노련이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을 선전했다고 한다. 미래의 어느 날에 행해질 수 있는 가상의 행동이 오늘날의 시점에서 법적 단죄대상인 것이다. 사노련이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을 단지 선전했다면 국가권력이야말로 경찰과 검찰, 군대, 공안기구로 무장하고 매일 같이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은 무장한 경찰들에 의해 5인이 학살당했으며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투쟁했다는 이유로 쌍용차 노동자들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무장병력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폭력 진압을 당했다. 자본과 국가권력이 자행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판 정리해고는 수십 명의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을 사회적 폭력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도록 사주한 것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 관련해서 정리해고에 맞서 삶의 희망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동지들이 구속되어 있다. KT에서는 외주화로 인해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사회적 살해를 당했다. 철도에서는 해고에 맞서 싸우던 노동자가 삶을 포기해야 했으며 인천공항철도에서는 외주화로 인해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1명이 중대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러한 자본주의 이윤체제가 낳은 사회적 살인 사건은 여기서 차마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이러한 사회적 살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무장력을 갖추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 세계적 공황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 세계의 노동자 민중들이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국가권력은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서 사회주의의 맹아를 보고 있다. 저들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자본주의의 폭력적인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변란을 일으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오늘 사노련 재판은 저들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사회주의를 단지 선전하는 것에서조차 두려워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초조한가?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그토록 두려운가? 탄압하고 억누를수록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와 새로운 사회를 갈구하는 열망은 더 크게 타오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