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성명서] 사노련과 통일인사들은 무죄다! 파쇼기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노정협

2011-12-13 13:02:30, 조회:716, 추천:140

사노련과 통일인사들은 무죄다!
파쇼기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만 하는 과거의 유물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할 과거의 유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에 불과할 뿐이다. 현실의 국가보안법은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남아서 국가권력의 폭정을 실행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2011년 12월 16일에는 사노련 2차 공판이 열린다. 국가권력은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한다. 사노련이 선동한 국가변란의 내용은, 촛불투쟁, 용산 철거민 투쟁, 쌍용차 투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에 개입한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계속될수록 사노련이 선동했다는 국가변란의 내용은 한없이 늘어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개입한 것이 사노련이 행한 변란이라면 저들에게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자체가 변란행위다. 결국 저들은 그 변란을 압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동원해 사노련을 범죄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 국가는 변란 즉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폭력으로 분쇄하기 위한 폭정과 억압기구에 불과한 것임을 사노련 재판을 통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사노련 뿐만이 아니다. 특히 통일운동을 하는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훨씬 더 가혹하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에 고조된 전쟁위기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방북한 한상렬목사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다. 인도 정치학자였던 이병진씨는 학문적 양심에 입각해서 방북하고 북인사들과 접촉한 것을 이유로 ‘간첩’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를 뒤집어 쓴 채 8년이라는 장기형을 받고 2년 이상 수감 중에 있다.

‘왕재산’ 사건은 대규모 공안사건이다. 공안당국은 이 사건으로 5명을 구속하고 무려 120명을 참고인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거대한 ‘간첩단’ 사건이라도 되는 듯이 이 사건을 터뜨렸으나 별다른 혐의가 없자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인권탄압을 저지르고 수없이 많은 참고인들을 겁박하여 이 사건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금도 통일인사와 노동운동가, 노동운동 단체, 네티즌들에 대한 인터넷 메일, 블로그 사찰, 패킷감청, 미행 등을 일삼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공안당국에 의해 얼마나 많은 공안사건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

2012년에 수없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안사건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공안기구의 탄압일 뿐만 아니라 총선과 대선용으로 활용되고 2012년 3월 예정된 핵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 위협과 대립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2011년 12월 16일 사노련 2차 공판을 앞두고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다시 나서야 한다. 2012년 핵정상회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에 의한 국가보안법 탄압이 거세질수록 야만적인 국가보안법과 파쇼공안기구를 타도하는 반격의 기회로 삼고 대중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201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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