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전야에 철도, 서울지하철 동지들께 드리는 글
바로 어제 저녁, 자본과 정권이 전체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도발을 감행했다. 2년여를 끌어온 비정규개악법안을 강행처리 시킨 것이다. 자본과 정권과의 사회적 교섭에만 목을 매면서 총파업 선언과 유보를 반복하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뒤통수를 맞았다. 3월 2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은 지금, 노동자계급의 투쟁 여하에 따라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영원한 임금 노예의 삶을 살 것인가, 당당한 투쟁주체로서 자본과 정권에게 반격을 가할 것인가가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엄중한 정세적 시기의 한복판에 철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우뚝 서있다.
물러설 수 없다! 공세적 총파업투쟁으로 구조조정 분쇄하자!!
지난 몇 년 동안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현장은 초토화되었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던 ‘주5일제’는 현장에서 곧바로 ‘주5일제 실시를 위한 구조조정 공격’으로 드러났다. ‘주5일제’가 실시되면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르는 인원충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 서지철, 도철 공사는 이러한 요구를 전면 무시한 채 구조조정으로 일관했다. 현 인원의 노동강도를 최대한 높이는 속에서 현장노동자들은 휴일도 없는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 결과 서울지하철에만 159명에 달하는 무더기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했고, 현재 112명이 집단요양 신청을 낸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부문 자본은 노동조합의 인원충원 요구에 근무형태 개악, 직제개편, 외주 용역화로 맞서고 있다. 철도공사는 경영합리화, 수익성,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조직개편과 ERP, 개인 연봉제 도입, 시설ㆍ전기, 역무열차승무 외주화, 1인 승무제 도입, 적자선 적자역 폐지, 열차운행횟수 감소, 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역 무인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지하철 공사는 ‘온전한 주5일제’ 대신 연속야간 근무 확대를 강제하는 근무형태 개악, 인원 감축, 주요 업무의 외주용역ㆍ민간위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이미 인력감축안을 냈던 표준협회 컨설팅에 용역안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결국, 공공 자본은 명칭만 조금씩 바꾼 채, 노동조건 개악은 물론 조직체계 변경까지 포괄하는 구조조정 종합세트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공공자본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노동자들도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물러서서도 안 되기에 “이번에 못 막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결사항전의 자세만이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투쟁을 포기한 결과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삶을 보라!!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노동조합은 실질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되는 형태의 인원충원 없는 주5일제를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이었다. 도철공사자본의 공격은 ‘주5일제 개악 합의’에 멈추지 않았다. 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른 총체적인 공격을 들이밀고 있다. 역무는 수입금 마감주기 조정, 야간업무 용역도입, 매표실 폐쇄, 2조 1교대로의 근무개악을 도입하려 하고 있고, 기술 차량 쪽은 점검주기 조정, 인원 충원 없는 4조 2교대제가 도입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당장 지난 2004년 7월 21일 궤도파업 건으로 2월 15일자로 8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으며, 같은 날 이사회에서 ‘기업형 팀제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승무본부의 경우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자본은 노동조합이 항복한 시기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추진하고 있다.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면허제를 근거로 기관사면허자격취득을 위한 내부 교육 실시를 통해 합법적으로 대체인력양성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 철도에서도 2년 전부터 128명의 군 인력에 대해 기관사 양성교육을 완료한 상태이고, 서울지하철도 300여 명에 달하는 퇴직기관사를 대체인력으로 확보해놓은 상태이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내부 조합원을 1차 대상으로 함으로써 노동자 간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함께 노동하고 투쟁해왔던 조합원들이 파업 파괴자로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에도 노동조합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담보해줄 수 없다는 정서가 확산되면서 ‘파업파괴자 양성교육’에 100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신청했다.
이번 철도, 서울지하철 동지들의 파업투쟁이 현장의 투쟁의지와 상관없이 지도부에 의해서 협조주의적으로 타결된다면, 현 시기 고통 받는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삶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총파업 투쟁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놓여진 조건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자본의 공세는 역으로 현장의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더러 죽으라는 말이냐?”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투쟁 열기만으로 이번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공격을 분쇄하고 총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가 있다.
1) 우선, 공공성의 환상을 극복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투쟁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 쟁취’이다. 민주노총도 27일 운수4조직공동투쟁지원대책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는 ‘안전’과 ‘공공성’이다!”라고 선언했다. ‘공공성 강화’의 구체방안으로는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부채를 정부 차원에서 떠안을 것(부채탕감)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지들! 한 번 생각해보라! 소수의 자본가가 권력을 쥐고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철도청 시절의, 그리고 지금의 공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공격을 보라! 철도청 당시에도 수년간 구조조정 공격을 자행하지 않았는가? 또한 여전히 철도 공사는 2016년 부도, 파산 등의 선동적인 문구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공성은 없다! 오직 수익성, 이윤의 논리만 존재할 뿐이다! 오히려 현 시기 정부는 구조조정, 생존권 박탈을 위한 무기로 공공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총자본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국가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 경험 속에서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투쟁에서는 항상 몰계급적인 ‘공공성 쟁취’ 요구가 등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성 쟁취’ 요구를 전면에 세우는 순간, 우리의 생존권은 사라져버린다. 지도부는 ‘공사가 부채(적자경영)을 빌미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부채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미 노무현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부채 탕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자본과 정부가 “너희들의 요구대로 부채 탕감을 해 줄테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자경영에서 수익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수행해라”라고 하면 뭐라고 할텐가? 또한 “철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공성’과 ‘안전’을 전면에 제기하는 한, 우리의 투쟁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공공부문이던, 민간부문이던 국가권력을 자본가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한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전면에 걸어야 한다! ‘구조조정 분쇄! 현장탄압 분쇄! 생존권 사수!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5일제 쟁취!, 비정규직 철폐!’가 우리의 핵심요구여야 한다!!
2) 합법파업의 틀을 박차고 나와 직권중재의 벽을 뛰어넘자!!
자본과 정권은 지난 24일 ‘노사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표적인 노동악법인 ‘직권중재’의 칼날로 우리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동안 자본가 정권의 ‘직권중재’는 실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공공부문 사업장이 파업투쟁을 전개하면 어김없이 ‘직권중재’에 회부함으로써 제대로 된 투쟁을 전개하기도 전에 파업투쟁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서울지하철 내에서 조성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노사자율교섭’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직권중재’를 회피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미 조정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파업이라면, 지도부는 당당하게 불법파업 투쟁의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은 자본가 정권의 직권중재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합법파업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의 투쟁을 질식시켜서는 안 된다. 이미 자본가 정권은 “‘해고자 복직’ 등은 단협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파업’이다”라고 협박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 04년 궤도 공동파업 투쟁의 패배를 기억해야 한다. 당시 지도부는 “이번에는 직권 중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합법파업이다”만을 강조하다가 결국 직권중재 협박에 투쟁을 접어버렸다. 그 결과가 지금의 구조조정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어차피 자본가 정권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다.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파업도 불법이고, 자신들의 잣대로 교섭 사안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파업도 불법이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본의 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엄혹했던 시기에는 오히려 불법파업 투쟁이 일상화됐었고, 그 결과 자본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노동가 가사에도 나오듯이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는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받자!!
3) 시기집중인가! 공동파업인가!!
현재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공부문의 공격양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동총파업투쟁이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하철과 철도의 경우에도 시기만 동일하게 맞춰져 있을 뿐이다. 물론, 어설픈 공동파업이 오히려 각 사업장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도 있다. 04년 궤도 공동파업투쟁이 그러했다.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공동파업투쟁은 공동요구안과 공동실천, 공동타결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궤도 공동파업 투쟁 때는 단사별로 개별 타결을 했고, 이는 남아있는 노동자들을 더욱 고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지금 서울지하철과 철도 현장에서는 오히려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에게 다른 사업장에 기대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투쟁조직화 방식은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도 투쟁대오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그러나 각 단사별로 다른 사업장이 선타결해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는 결의를 넘어서 이것이 실천으로 조직된다면 실질적인 공동총파업 투쟁으로 더 나아가야만 한다!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지도부에게 공동총파업 투쟁을 요구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총단결 투쟁이다. 철도와 서울지하철의 공동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도시철도 활동가들도 이 투쟁에 동참하도록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철도와 지하철 부문이 동시에 멈추어서 자본과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때만이 우리의 투쟁은 가장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직권중재 철폐’와 ‘구조조정 분쇄’라는 공동의 요구를 걸고 시기 집중을 넘어서는 공동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자!!
교섭은 끝났다! 총파업으로 가는 거다!!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개악법안 강행처리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는 한 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대대적인 반격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투쟁전선에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없었다. 이는 금속뿐만 아니라 공공 사업장도 마차가지였다. 오직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가진 것이 없어서 잃을 것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중심에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갔을 뿐이다.
이제 철도, 서울지하철 동지들의 투쟁을 계기로 다시금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중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서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대공장 노동귀족’ 이데올로기에 공세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투쟁을 자제한 대가가 ‘비정규법안개악’과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가? 올 해 자본과 정권은 그동안의 힘을 기반으로 전체 노동자계급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비정규개악법안’ 강행처리는 협박용이 아니었다. ‘로드맵’ 또한 올해 내로 반드시 입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보다 자본과 정권의 말을 더 신뢰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초래한 결과이다.
철도와 서울지하철 지도부도 지금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막바지 교섭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니다. 이미 그동안의 지리한 교섭과정에서 자본의 의도가 분명해지지 않았는가? 저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무엇을 더 기대할 것인가? 투쟁이 아닌 교섭에만 기댄 결과가 지금 비정규법안개악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가? 이제, 철도, 서울지하철 동지들의 투쟁으로 자본과 정권을 향한 포문을 열어 제끼자!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포기하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화답은 전체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뿐이다! 자본의 항복 선언을 받아낼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총 또한 철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비정규개악법안 철폐투쟁을 위한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철도, 서울지하철 동지들의 투쟁을 계기로 다시금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노/정/협>
철도비정규직 동지들! 총파업투쟁 승리의 주체가 되자!!
철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속 투쟁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동안 ‘꽃’으로 치부되던 KTX 여승무원 동지들은 더 이상 ‘꽃’이기를 거부하고 24일 선도파업투쟁에 들어가면서 당당히 파업투쟁의 중심세력으로 우뚝 서고 있다. 서지본의 대부분 지부에서도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파업참여를 결의하였다. 대창, 서창, 부창은 작년 대창 계약해지 투쟁의 경험 속에서 조직된 대창동지회 등을 바탕으로 가장 적극적인 파업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참여 열기에 놀란 공사 자본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끊어내기 위한 온갖 파업파괴책동을 일삼고 있다. 철도 공사 자본은 파업 시 특별수송계획안에 비정규직 전원을 파업 시 근무인원으로 상정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파괴자로 몰아내려 하고 있다. 또한 2월 26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 시 전원 해고통보’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바로 다음 날 ‘해고 및 불이익’으로 문구만 수정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비상수송대책을 비정규직 동지들 중심으로 세웠다는 사실은 역으로 비정규직 동지들이 가열차게 파업에 참여하고, 조직된다면 철도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철도노동자들 총파업의 힘찬 전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미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도 현장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노동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진정한 단결을 이루어 낸다면 10%대의 비상수송체계마저도 박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측은 비정규직에 대한 ‘파업 돌입 시 참여자 즉각 계약해지’라는 엄포와 협박, 공갈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동지들! 상상해보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지들이 단결의 끈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면 철도공사와 정부는 ‘비상수송체계’하나 갖추지 못한 무능한 경영진, 무능한 정부가 될 것이다. 반면에 철도노동자들은 열차를 완전히 멈추고 세상을 멈추어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말자! 머뭇거리지 말자! 더 이상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불안에 떠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장내자! 우리가 나서자! 주변의 동지들을 둘러보고 한명씩 더 조직하자! 아직 망설이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비정규직 동지들이 파업투쟁에 참여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음을 알리자!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승리를 함께 누리기 위해 적극적인 비정규직 동지들의 참여를 소리 높여 외치자! 투쟁!!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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