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050831 노동자대회 유인물)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여, 대중파업으로 전진하라!!

여름투쟁단

2006-09-11 17:55:38, 조회:1,200, 추천:171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여!

대중파업으로 전진하라!!

불법파견 철폐와 대중파업의 원년

2005년 상반기 자본과 정권의 공세 앞에서 무너진 전선을 비집고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솟구쳐 나오고 있다. 자본은 터져 나오는 비정규직 투쟁을 틀어막기 위해 납치연행, 구속, 폭행, 대체인력 투입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터지기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물결은 물리적 폭력과 억압으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삽시간에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본의 착취전략은 역설적이게도 진흙탕 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 모욕과 폭력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급투쟁의 무대전면으로 불러올리고 있다.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쳐 넣었던 진흙탕이 이제는 자신들을 매장할 무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대대적인 탄압 하에서 노조자체의 존립을 걸고 싸워왔던 대공장 사내하청 노조는 올해는 대대적인 비정규직 조합원 확대와 더불어 불법파견 철폐와 단협요구를 걸고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6일 기아자동차비정규직 지회는 정규직 노조의 파업 불참에도 불구하고 금속산업연맹의 정치 총파업 지침투쟁을 통해서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 전체를 마비시키는 위력적인 대중파업을 전개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500여 명의 주간조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집회에서 이를 두고 ‘대중파업의 원년’이라고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다. GM대우창원지회, 아산, 전주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면파업이나 독자적인 부분파업 등으로 대중적인 투쟁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아직 전면적인 생산타격 투쟁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단식, 점거, 거점농성 등 핵심 간부와 소수 조합원들만이 참여하는 선도투쟁이 이제는 조금씩 대중투쟁, 대중파업의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투쟁이 대대적인 조합원 확대와 대중투쟁의 초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정규직 노조는 노조 사무실, 단협 등 초보적인 노동조합의 권리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6일의 기아차에서의 비정규직 지회의 대중파업과 GM대우창원지회, 현대자동차 3사에서의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노조의 모든 역량을 걸고 투쟁을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자본은 앞으로도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대체인력 투입과 핵심 간부에 대한 손배, 가압류, 구속, 해고 등 파업파괴와 조직와해 책동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조의 사활을 건 투쟁에 있어서 여전히 정규직 노조나 활동가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원․하청 노조의 관계는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원하청 공동투쟁의 의미와 한계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데서 벗어나서 원․하청 연대회의나 공․투를 꾸리고 같이 투쟁에 나서기 시작한 투쟁의 진전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있어서 긴밀한 사전논의와 공동의 전술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투쟁을 가로막고 정규직 일정에 종속되는 관료적 족쇄가 되서는 안된다. 비록 연대회의에서 사전 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에 대해 자본이 전면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 두말없는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

연대회의에 참가한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이미 쟁대위에서 9월 2일까지 투쟁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자 노조 쟁대위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위상은 비정규직 노조가 제출한 투쟁일정을 현자노조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쟁대위에 건의하여 배치하는 의견기구로 전락돼 있다. 그렇다면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라는 연대회의의 구호는 빈말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쪽에서는 원․하청 연대회의에서의 공동결정을 근거로 비정규직 노조의 자발적인 투쟁을 ‘공동투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낙인찍으면서 다른 한편에서 연대회의에서의 논의를 선별하여 주변부로 돌리고 정규직 노조의 중앙쟁대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원하청 연석회의는 현자노조 쟁대위의 하부단위가 아니다. 결정사항을 건의하여 하면 좋고 안하면 말고 하는 관계가 되어선 곤란하다.

연대회의는 힘의 역관계상 정규직 노조의 우산 밑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자주적인 노조와의 공동투쟁 기구로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 공동투쟁의 진정한 의미는 정규직노조의 의도대로 투쟁수위를 낮추고 비정규직 투쟁의 야성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계급적 단결과 공동투쟁 전선으로 자본에 위력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기아자동차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투쟁 기구는 제조직과 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하는 기아 공투이다. 그러나 기아 공투 내부에는 헌신적인 선진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조의 파업철회에 대해 조직적으로 폭로하고 견인하는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내하청업체대표들을 앞세워 뿌려진 유인물에서 원청자본은 비정규직 요구와 관련해서 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지회라고 칭하는’ 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파업파괴 지침을 내려 보내 비정규직 지회를 와해하려 하고 있다. 기아 정규직노조는 임투 전부터 비정규직 관련 정규직 별도 요구안과 노조활동 인정 등 최소한의 합의로 비정규직 지회의 독자파업을 가로막으려 했다. 26일 연맹 지침 파업에 대해서는 중앙 쟁대위 결정사항을 스스로 번복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심지어 26일 비정규직 지회 파업집회의 무대장치를 빌려주는 것조차도 꺼려했다.

정규직노조는 협조주의적 방식으로 치러지는 자신들의 05투쟁이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으로 깨질 것을 두려워하여 물귀신 작전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가로막아왔다. 26일 비정규직 지회의 독자파업으로 인해 정규직 노조의 협조주의와 관료주의적 태도는 만천하에 폭로됐다.

26일 금속산업연맹 정치 파업의 의의와 한계

금속산업연맹은 26일 원하청 공동파업을 조직해냈다. 26일 금속산업연맹이 조직한 정치파업은 비정규직 문제를 연맹 차원에서 전면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속연맹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기아자동차처럼 정규직 노조의 파업철회에 대해서 상급단체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26일 공동파업을 성사시키기는 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요구를 정규직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지 못할 뿐 아니라 투쟁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원하청연대회의 수련회에서는 이와 관련 불법파견 특별교섭 거부에 따라 전면적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는 비정규3주체의 요구에 대해 원청과의 교섭으로 사용자성을 확인해야 하며, 단기적으로 교섭성사라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자노조는 불파투쟁 관련해서 임단투 전에는 임단투에서의 해결을 주장했고, 막상 임단투에 돌입하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전면화하지 않고 교섭성사로 낮추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노조가 원청과 불법파견 관련 직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노조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엄청난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불씨는 꺼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대중투쟁의 잠재력을 확보한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력도 자본의 공세 앞에서 자칫하면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

현대자동차노조가 추석 전 타결로 가면 관례대로 기아차노조에서도 현대차 수준으로 05투쟁을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투쟁들은 정규직노조의 투쟁이 마무리 된 이후에 독자적으로 투쟁을 감당하면서 자본의 전면적 탄압에 맞서야 한다.

연맹에서는 정치파업 이후 비정규직 노조에 가해지는 고소고발과 손배 등 자본의 탄압에 대해 연맹 차원의 9월 투쟁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연맹 차원의 비정규직 투쟁 지지, 엄호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남겨놓고 05투쟁이 마무리되지 못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정치파업은 그나마의 의의를 상실하고 불파 투쟁의 전면적 투쟁을 회피하는 생색내기용 투쟁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하반기 투쟁 어디로 가야 하나?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계획에서 11월 비정규권리보장보호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11월 중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대공장 비정규직 투쟁을 피해가면서 내일 가서 투쟁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관료적 술수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투쟁이 깨져버리고 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마무리 된 뒤에 11월 관료들의 계획표대로 총파업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겠는가? 그때 가서는 2006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하자고 할 텐가? 그것이 안되면 또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할 텐가?

현시기 전선의 중심에 서서 자본의 착취전략에 파열구를 내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전선을 형성할 때만이 금강화섬, 하이텍, 하이닉스 등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문제도 전계급적인 전선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 파견법과 노사관계법 등 노동악법의 철폐투쟁 전선의 경우에도 전선이 최전선의 비정규직 투쟁이 무너진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노동운동의 위기 운운하면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산별노조 구획논쟁을 거쳐 산별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위기를 낳으면서 혁신이 필요하게 된 것은 바로 관료주의, 개량주의 세력들의 투쟁회피와 타협주의, 조합주의 때문이다. 또한 지금 계급적 단결을 가로막고 자본의 분할책동이 강화되는 것은 산별노조라는 조직형식을 갖추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투쟁에 제대로 연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혁신은 관료주의, 노사협조주의를 타파하는 데서,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을 강화하고 계급적 전망을 되찾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은 대의원대회에서의 연단점거라는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에 중심을 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여 사회적 합의주의에 목을 맸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걸고 투쟁하던 한국노총 김태환 열사 타살과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와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완전히 파산 났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일방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노동부 장관을 자르고 “제대로 된 교섭을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은 정권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고, 정권의 의도는 바로 노동자를 확실하게 공격하라는 자본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정도는 정세판단에 아무리 둔감하더라도 간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정규직 투쟁이나 파견법 개악과 로드맵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장해제 당하게 될 것이다.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단협 요구, 위장도급 철폐 등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사 내에서의 관료주의, 조합주의 공세에 맞서 비정규직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투쟁하고 있는 선진 활동가들과 아래로부터의 굳건한 연대를 해야 한다. 선진 활동가들은 추석 전 타결이라는 미리 짜여진 공식에 의해 움직이는 조합주의 책동에 맞서 비정규직 요구안 쟁취 없이 2005년 투쟁이 정규직만의 요구로 적당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정규직 조합원들의 정서 운운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정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규직 선진 활동가들의 선전, 선동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독자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전체 공장을 순회할 때, 독자파업을 통해 전체 공장을 멈췄을 때 정규직 평조합원들 내에서 조차도 “도대체 정규직노조는 무엇하고 있나?”라며 정규직 노조에 대한 항의가 터져 나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순회할 때 정규직 조합원들은 이제 제 발로 굳건하게 서서 파업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정규직 조합원들에게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을 위협하는 대상이라는 자본의 분할주의 책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좀더 확고하게 힘을 가지면서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굳건한 연대와 단결의 물질적 기초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정규직 7천만 원 대 연봉’이라는 고임금론, 노동귀족론을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악선동과 분열공세에 맞서 선진 활동가들은 정규직 노조의 05투쟁이 임금 몇 % 인상과 단협조항 몇 개 더 따내는 것에 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규직 선진 활동가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로 비정규직 요구안을 쟁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법 개악 철폐, 이미 들어오고 있는 로드맵 공세를 분쇄해야 한다. 동지들의 두 어깨에 1천 5백만 노동자들의 운명이 걸려있다.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2005년 노동자 여름 투쟁단 (전해투, 전철연, 전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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