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맞아 남한 노동자계급에게 드리는 글
노동절은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축제의 날이자 해방의 날이다. 노동절은 자본가계급이 갈라놓은 노동자계급 내 분단의 사슬과 굴종을 끊어내고 노동자가 하나 되는 단결의 날이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흘린 피의 역사와 투쟁의 함성을 통해 노동절은 투쟁하는 날이고 계급적으로 각성하는 날이라고 배웠다. 이 계급적 자각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착취자에게 당당한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과 그 해방으로 가는 당당한 투쟁의 길은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고 해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동지들! 이제 이러한 당위적 선언을 넘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자! 지금 남한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미국 선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을 앞두고 자본가들은 공휴일을 축소하자고 하고 있다. 여전히 남한의 노동자계급은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잔업, 특근과 생산성 향상의 노예로 내몰리고 살인적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명목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소규모 노동자들은 공휴일이 축소되면 노동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생겼다.
장갑을 달라! 욕설을 하지 마라! 식당을 지어 달라! 화장실을 설치하라!
이주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이 내걸고 있는 절박한 요구다. 아니 아직도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야간노동을 철폐 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억압과 착취를 받아도 좋으니 제발 일자리를 달라! 는 실업자들의 요구는 또 어떠한가! 이 절절한 요구 속에는 이 땅 노동자계급의 분노와 절망스런 삶의 현실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자본가계급과 자본가정권의 무리들은 ‘민주화된 정권’ 하에서 아직도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이죽거리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들은 이렇게 전근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니!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전근대적인 요구는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삶이 이렇게 전근대적이기 때문이다. 민주화된 정권 하에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민주주의가 자본가들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노동자계급에게는 야만적 폭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노동절은 과연 노동자 계급해방의 날로 치러지고 있는가?
30일 새벽에는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두 동지들이 노동부 사무소에 항의하여 분신을 시도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무차별적 연행과 토끼몰이식 진압에 맞서 투쟁하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동지들은 크레인 단식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렇게 민주화된 정권 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남한 노동자계급은 제도권 밖의 벼랑 끝 삶으로 내동댕이쳐져 있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은 대화와 협상, 화해와 절충을 추구하며 ‘사회적 교섭’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점점 더 깊숙이 기어들어가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제도권 안에서 자본이 주도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자본, 정권과 관료들의 손아귀 안에서 결정되어지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료들에게 115주년 노동절은 더 이상 노동자 해방의 축제와 투쟁의 장이 아니다. 온순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사회적 교섭에 힘을 싣는 단순한 집회로 전락했다. 그들은 이 집회가 집중적인 힘으로 결집하여 사회적 교섭을 파탄 내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산해서 조용히 치르려 하는 것이다. 노동절을 피해서 5월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협상을 하겠다는 결정은 개량주의 관료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기만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민주노총 개량주의자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사용 제한 등을 담은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오자 ‘파견법 철폐’라는 원래의 요구안을 내던졌다. 그럼에도 자본과 정권은 자신들이 만든 국가기관에서 권고한 안에 대해서도 게거품을 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최대한 인권위 권고안을 비난함으로써 파견법 개악안과 인권위 안 사이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인권위 안에서도 ‘동등처우’라는 애매모호한 안으로 이미 후퇴하고 있다. 경총은 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직무’에 따른 동일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은 실제적인 성과급 형태의 차등적인 임금을 제공하겠다는 말이다. 기간제 사용제한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더불어 객관적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고 그 시기도 2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의 정리해고 시 ‘경영상의 절박한 이유’로 그 사유를 제한한 정리해고제가 현실에서는 아무런 제동장치로 작용하지 않았듯이 객관적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사용 제한은 자본의 자의적 의도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기간제 2년 제한은 현행의 악법인 파견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마저도 자본과 정권의 4년 안과 절충하게 되면 3년으로 늘어날 소지가 크다.
정부와 자본은 자신들의 원안 정도는 아니지만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면서도 파견법을 개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인권위 안을 중심으로 자본과 정권의 안과 절충해서 파견법 개악을 수용하게 된다면 지도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대대적인 악법 철폐투쟁의 기회조차도 봉쇄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 이목희는 “지금까지 합의한 안을 부정하는 조직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만약 5월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노총 관료들이 아무리 잠정합의에 불과하다고 강변하더라도 정권과 자본, 자본가 언론에서는 이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사회적 교섭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이미 합의로 포장돼 사실로 규정당한 합의안에 대해서 중집회의나 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에 부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추인절차에 불과할 것이다. 5월 2일 몇 가지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권은 이 합의수준에 근거해서 입법화를 강행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합의과정에 민주노총 관료들이 들러리로 서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대적인 악법철폐투쟁을 조직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인권위 안을 기준으로 정권과 자본의 안을 절충해서 타협적으로 파견법 개악을 수용하게 되면 ‘사회적 교섭’의 대대적인 성과로 포장하면서 곧바로 ‘노사관계로드맵’을 똑같은 협조주의적인 방식으로 풀어갈 소지가 크다. 실제 그들은 파견법 철폐를 ‘저지투쟁에서 권리보장 투쟁으로 국면을 전환’하여 ‘입법쟁취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개량주의자들에게 오늘의 노동절은 단지 ‘2006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 돌입 때 까지 꼭 365일 전’이 되고 2005년 이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대중의식화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는 해에 불과하다.
삼호중공업지회에서 시작되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와 사회보험노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자본의 신종 노동자 말살악법인 가처분 신청으로 핵심 간부들의 손발이 묶이고 노조의 투쟁전술 구사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개량주의자들의 투쟁계획표에는 이러한 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불법파견 철폐투쟁과 파견법개악 철폐투쟁은 아예 없다. 2006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하는 노동절이 오기까지 우리는 파견법 개악을 수용해야 하고,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포기하고 합법도급이 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 ‘노사관계로드맵’이 또 다시 사회적 교섭의 장에서 굴욕적으로 양보되어 정리해고가 자유롭게 되고, 파업권이 완전히 박탈당해도 우리는 2006년 해방의 날인 ‘노동절’을 기다리면서 대가리가 터지고, 구속, 해고되고, 손배, 가압류를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민주노총 관료와 민주노동당에게 우리의 삶을 저당 잡힐 것인가?
몇 차례의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을 결사저지 했던 동지들은 자본과 정권 그리고 그들의 나팔수인 자본가언론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의 기회주의자들에게 온갖 악선동과 매질을 당했다. 심지어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자들은 전투적 노동운동 세력들을 자본에 매수당한 추악한 기아 취업비리 연루자와 도매금으로 노동운동 위기를 만든 주범으로 내몰기도 했다.
민주노총 개량주의 관료들은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전투적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자본의 악선동을 등에 업고 노사정대표자회의로 거칠 것 없이 직행했다. 과연 누가 노동운동 위기의 주범이고 투쟁하는 동지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는가?
더 이상 민주노총 개량주의 관료들의 일방적인 전횡과 노동자 생존권 유린, 현장의 압살에 침묵으로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듯 민주노총 관료들에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저당 잡힐 수는 없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같은 사회 공공성 요구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요구들을 대중투쟁의 힘으로 쟁취할 것인지에 대한 투쟁계획과 전술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부유세와 더불어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장이 민주노동당의 핵심적인 정책이므로 국회 내 입법활동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당장 자행되고 있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노조말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자본의 물리적 폭력에 맞서 어떻게 조직을 사수하고 생존권을 지켜낼지에 모든 투쟁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민주노동당의 미래의 정책적 성과와 원내 다수의석 확보, 집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은 자본가들로부터 책임 있는 제도권 정당으로서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시장원리를 거스르지 말 것을 주문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스스로도 노동자들의 첨예한 계급투쟁으로부터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온 신경을 쏟으면서 민주노총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민주노동당 내 대표적인 개량주의자인 주대환은 기아 취업비리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의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내부투쟁 등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의 국민적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걸맞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서로가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다. 더 이상 서로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민주노동당 내 개량주의자들 다수의 입장과 정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노선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의 결정을 근거로 정치적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그 정치적 기반이 이제는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는데 정치적 짐이 된다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계급운동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대중정당이 되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오로지 자본가 의회의 포로가 되어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춰서 집권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교섭을 결사 저지한 동지들에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무단 점거하여 가로막은 폭력행위는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민노당은 결코 반기업 정당이 아니다”라면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켜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장하기조차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자본의 이해로 포장된 국민적 지지를 위해 자본가들의 동반자가 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격렬한 계급투쟁뿐이다. 의회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자본주의 내에서 노사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자본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는 민주노총 관료들의 개량주의 노선과 이념적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노사동반자 관계, 사회적 합의주의가 민주노총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로 나타난다면 민주노동당에게는 의회주의적 형태로 국민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계급운동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기관차의 역할을 포기했다.
압제와 억압의 사슬을 끊고 역사의 기관차가 되자!
자본과 정권은 전투적 노동운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낳는 주범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의 임금양보를 통해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자본과 정권이 대대적으로 유포한 고임금론과 대공장 이기주의 공세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대에 머물렀다.
자본가들의 주장대로라면 정규직의 낮은 임금인상분만큼 중소 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대폭 상승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하이닉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 등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폭압적인 탄압만을 일삼고 있다. 당장 파견법 개악 공세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정규직이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본의 말이 얼마나 뻔뻔한 것 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자본가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여 삼성은 10조의 순이익을 올렸고, 현대자동차는 1조 8천억의 순이익을 올렸다. 울산건설플랜트 동지들을 탄압하고 있는 SK자본은 한해 이익이 1조6천억에 달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해서 나온 순이익의 일부를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백억의 부자가 되고 있다.
주미대사가 된 홍석현은 고작 8세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후 780억 원 대의 자산가가 됐다. 홍석현은 “누구나 다른 출발점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다른 출발 점 덕에 얼마 전 정몽구의 아들 정의선은 30대에 기아자동차 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단 한 푼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한다.
결국 자본가들이 말하는 양극화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 양극화된 남한 자본주의 체제는 80 대 20의 사회에서 90 대 10의 사회로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욱 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적대감이 심화되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자신들 간의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자계급을 쥐어짜고 있다. 이것이 오늘 날 노동자계급이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현대중공업노조는 하청노동자들이 박일수 열사투쟁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자 “하청노동자 유인물의 영역침범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며 “현중 조합원들의 대표인 현중노조와는 동의도 없이 현중 조합원들의 돈을 뜯어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어용들은 맹수의 무리처럼,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으르렁대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 쳐놓은 영역 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산재, 직업병,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병영적인 현장통제로 고통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 원청노동자들도 있다. 어용들은 자본의 주구가 되어 이 영역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은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 사이의 적대적 양극화 사이에 노사협조주의자들을 내세워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가진 것 없이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자본가에게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다 같은 공돌이로 보인다”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정규직 노동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실업자와 취업자로 여성과 남성으로 이주노동자와 국내노동자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을 때 자본가계급은 그 틈을 벌려서 노동자를 공격하고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킨다.
지난 4월 20일 정리해고를 당한 태광산업 노동자들에게 부산고법은 지법의 1억9천만 원에다가 추가로 34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태광산업 정리해고 동지들은 자본가들의 착취를 위해 존재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우리의 가슴속에 너를 지운다”며 피 끓는 분노를 새기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투쟁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적인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가는 지를 이를 갈며 각성하고 있다. 법은 노동자를 죽이는 악법이고, 사법부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오직 착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가 국가의 기구임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뼈저린 각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층 관료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여전히 사회적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와의 대화와 타협을 꿈꾸고 있다.
노동자 동지들!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1천5백만 노동자를 배신하고 파견법 개악에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는 민주노총 내부의 개량주의자들에게 철퇴를 가하자! 노동자계급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본가들과 착취자들의 국가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자! 압제와 억압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해방으로 진군하자!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남한 노동자계급이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전위가 되어 역사를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자!
2005년 5월 1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