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이명박을 끝장낼 것인가? 이명박에게 끝장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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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17:55:25, 조회:986, 추천: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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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끝장낼 것인가?

이명박에게 끝장날 것인가?

6월 10일 분노에 찬 100만 인파가 손에 손을 잡고 촛불을 움켜쥐고 정권을 규탄하자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명박이 제2의 속이구(6.29) 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가 폭력, 비폭력 논쟁으로 갈라지고, 소고기를 넘어 이명박 정책의 모든 것을 반대할지 말지 논란을 벌이면서 촛불이 사그라질 것처럼 보이자 이명박정권은 또 다시 미친 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비폭력평화를 외쳤던 우리는 얼마나 순진했던가? 이명박은 우리가 비폭력 평화시위를 외칠 때 26일 하루에만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 가리지 않고 1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다.

이명박이 양보하고 30개월 미만 소고기가 수입되면 이제는 그만 하자는 주장은 얼마나 소박한 것이었는가?

이명박의 거짓말에 잠시 속아, 장기간의 촛불집회에 지쳐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저들은 이를 갈면서 철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명박은 조중동과 경총이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에 밀려 개혁을 포기할 거냐고 압박하자 “개혁 후퇴 없다”고 저들을 달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의 개혁정책은 무엇인가? 과연 그 개혁정책이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명박의 개혁정책은 철저하게 반노동자적이고 민주주의마저 거스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촛불시위는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온갖 썩어빠진 이명박의 정책들에 대한 반대가 포함돼 있다.

0교시, 우열반 편성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은 촛불시위의 발화점이 됐던 잘못된 교육정책을 또 다시 밀어붙여서 학생들을 경쟁과 입시지옥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쓰레기 같은 조중동 찌라시들은 여전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겨대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억지를 쓰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민영화를 미룬다 하더니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정기국회에 민영화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명박은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법적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자유로운 인터넷을 통제하고 거리에서는 물대포와 소화기를 쏴대고 제멋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무차별적 연행을 일삼고 있다.

이명박은 부자 내각, 땅투기, 비리 사기 내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36억에서 16억 재산으로 낮춰서 내각을 새롭게 임명했다. 저들 고위관료들의 재산이 남김 없는 실제 재산인지는 고사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분노한 것은 저들 고위관료들이 이명박과 함께 취하는 정책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참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청와대 수석진의 몇몇 얼굴이 바뀐 것 말고 저들의 잘못된 정책이 하나라도 바뀐 게 있는가? 저들 관료들이 과거의 관료와 다르게 개과천선해서 이명박에게 다른 정책을 요구하고 있기라도 하나? 이명박은 새로운 청와대 관료들과 함께 여전히 고시철회를 외치는 우리에게 관보게재로 화답하고 있다. 이뿐인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더니만 여전히 유인촌 같은 자가 “이제는 일터로 돌아가라”는 막말을 해서 우리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광우병 위험물질은 그대로 들어올 것이다. 재협상은커녕 추가협상도 추가논의에 불과하고 그것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윤에 눈이 멀어 사람들이 죽든 말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광우병 소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미국 축산업자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맡겨야 한다.

저들의 분열책에 넘어가지 말자!

우리는 이제 정말로 진정으로 뼈아픈 다짐을 해야 한다. 이대로 촛불이 사그라지고 투쟁을 멈춘다면 이명박은 그 동안 밀렸던 것을 분풀이 하듯 미친 듯 잔인한 보복의 춤을 출 것이다. 이대로 만약 이대로 우리가 중간에 멈춰 선다면 투쟁을 멈춘다면 반동의 시대가 도래 하는 것이다. 과거의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똑같은 폭압적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군복을 입었느냐 민간 복장을 했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다.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거의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을 끝장내느냐, 우리가 이명박에게 끝장날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이제는 운동권이니 비운동권이니, 순수니 아니니 나누지 말아야 한다. 누구는 타고 날 때부터 운동권인가? 쓰레기 같은 조선 찌라시는 사설에서 “정부는 '광우병 대책회의'와 같은 단체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부들과 어린 학생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과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투쟁을 이끌어 왔던 광우병 대책회의와 시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비열한 수작인 것이다.

저들의 온갖 폭력과 회의에 굴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몇 날 며칠을 투쟁하는 우리들은 이미 운동권이다. 연행과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진짜 운동권이다. 이명박의 반동에 맞서서 진정으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더욱 철저한 투사가 돼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불법폭력 세력을 단죄하겠다고 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바라는 우리의 염원을 비웃듯 저들은 미국의 축산업자를 위해서, 거대 자본을 위해서 FTA를 체결하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저들의 본색이고 정체성이다. 한 줌도 안 되는 자본을 위해 전체 국민들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것이 저들 스스로 자백하는 정체성의 본질이다.

고양이한테 또 생선을 맡길 텐가?

이명박을 끌어내리고 재협상을 하자!

꼴통보수 창조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들은 제도권 내에서 모든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휘둘려서 등원을 검토하다가 다시 국민들이 투쟁에 나서자 이제야 등원을 거부하고 싸우는 시늉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회주의적 야당의 기만적인 행태를 볼 때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국민들의 분노가 솟구치면 다시 제도권 야당의 역할 운운하며 사태를 진정시키고 불을 끄려 하는 소방차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저들을 믿지 말고 일말의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거대한 국가의 조직된 폭력에 맞서 우리의 힘을 보이고 더욱 조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투쟁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더 이상 촛불시위만으로는 이명박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과거에 민주노총의 투쟁은 고임금론, 노동귀족으로 매도하는 자본과 정권의 악선동 때문에 고통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투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역사와 민중이 이제는 민주노총이 나서 달라고 그래서 이 투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시대적 외침과 요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존권 요구뿐만이 아닌 전체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떨쳐 일어서야 한다. 노동자들은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저 파렴치한 정권에 맞서 우리의 생존과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일구는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전차가 돼야 한다.

이명박은 온갖 비리와 사기혐의, 도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린다는 거짓말로 당선 됐다. 그러나 이명박의 747공약은 실업률 7%에 4% 경제성장, 물가상승 7%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가증스럽게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촛불시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인지 드러났다. 이명박의 경제살리기는 자본을 위해서 전체 국민의 피와 땀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자본 살리기에 불과하다. 이것은 자본을 위해 전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짓 선동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바탕 쇼에 불과하다. 더 이상 경제를 살린다는, 경제를 살리는데 국민들이 희생해 달라는 이명박의 거짓말과 협박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정권에게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는 이명박은 물러가라는 외침과 앞뒤가 맞지 않는 구호다. 그것은 주인의 생선을 훔쳐 먹은 고양이한테 다시 생선을 맡겨 보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명박은 이미 부시와 미국에 너무 많은 양보와 타협을 해서 제 손으로 재협상할 기회와 명분, 권위를 잃어버렸다. 이미 스스로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이명박이 묶어 놓은 매듭은 너무나 꼬여 버렸다. 결자해지가 아니라 매듭을 단 칼에 끊어내야 한다. 누가, 어떻게 매듭을 끊어낼 것인가?

이제는 이명박을 끌어 내리고 1% 부자와 자본가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을 대변하는 진짜 민주적인 권력이 미국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재협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농민과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교수, 학생, 소상인, 주부들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자! 이명박이 물러나면 뭐를 할까 고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분명한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자! 우리가 바로 역사다.

2008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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