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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이명박의 제2의 속이구(6.29) 선언에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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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09:51:37, 조회:972, 추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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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제2의 속이구(6.29) 선언에 속지 말자!

6월 항쟁의 함성이 들리는가?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가? 오늘은 6월 항쟁 21주년을 맞는 날이다. 당시 6월 항쟁은 폭력적 독재정권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조중동 찌라시들은 6월 항쟁과 촛불시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6월 항쟁의 투쟁정신이 되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조중동이 아무리 거짓과 기만, 술수를 써서 역사의 전진을 막으려 해도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를 외쳤던 6월 항쟁의 벅찬 함성은 오늘날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이명박 퇴진을 내건 찬란한 촛불로 되살아나고 있다.

6월 항쟁은 위대한 항쟁이었으나 기만적인 6.29선언으로 막을 내려야 했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선거 직선제라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절반의 승리였다. 그것은 ‘속이구’ 선언으로 전두환의 동업자이자 후계자인 노태우 군사독재를 등장하게 만들었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가져왔으나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른바 386세대의 지도자를 자처했던 자들 일부는 새로운 지배자로 변신해 노동자민중 탄압에 앞장섰다. 재벌은 IMF경제위기를 틈타 더욱 더 몸짓을 불리고 삼성공화국에서 보듯 우리 사회를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재벌공화국 하에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8백만 시대를 열었다. 청년들은 실업으로 고통 받거나 어렵게 취업이 된다고 해도 대부분은 88만원 세대라는 저임금을 감내해야 한다. 재벌의 시대는 한 쪽에서는 현기증 날 정도의 부와 사치를 누리는데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빈곤과 생존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양극화를 가져왔을 뿐이다.

이명박정권은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자 또 다시 노태우가 했던 제2의 6.29선언, 속이구 선언을 하려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 약속으로 촛불을 끄려 하고 있다. 이것은 2008년 판 이명박의 제2의 속이구 선언에 불과하다. 이명박의 거짓에 속아 촛불을 끈다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인 재협상 없이 미국과의 구두약속, 미국 축산업자의 자율규제 등으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마저도 일시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백보를 양보해서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해도 그것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불교계 지도자들과 이명박의 청와대 만남에서는 “소나기가 올 때는 언제나 피하면 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명박은 이렇게 쇠고기 수입조건의 거짓 변화, 내각개편으로 소나기를 피하려 한다. 그렇다면 소나기를 피해 잠시 뒤로 물러나는 시늉을 했던 이명박은 소나기가 지나가면 무엇을 하려 하는가?
누군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면 촛불을 끌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로 이 싸움을 끝낼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운하 반대 여론이 커지자 지난 총선에서는 공약으로 내걸지도 않았다. 이명박정권은 “여론을 보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천정비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대운하 추진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고 있다.

이명박은 광우병 쇠고기 말고도 의료보험, 수돗물 민영화 등 대대적인 공공부문 사유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명박은 상수도 사업을 외국기업을 포함해 민간기업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자 이번에도 입법예고를 또 다시 슬쩍 뒤로 미루고 정수관과 수도관 시설관리, 요금결정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명박은 촛불시위와 같은 소나기가 내리면 일단 피하고 소나기가 지나면 또 다시 들고 나오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식의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능숙한 사기꾼 이명박의 거짓 사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주저하지 말고 노동자가 치고 나가자!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총파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투쟁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 동안 촛불시위에 대해 괴담, 배후설, 음모론, 불법폭력시위 등을 흘리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훼손해 왔다. 그러나 찌라시 조선일보는 이제는 촛불시위와 민주노총의 투쟁을 분리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노조가 나설 사안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 쇠고기 문제가 잘 수습되면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돌아간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16만명의 다수는 자동차회사 직원들이다. 미국 쇠고기 문제가 교역분쟁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미 FTA가 양국 의회에서 순조롭게 비준받을 수가 있다.”며 이간질하고 있다.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FTA의 주요 쟁점의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었고, 이명박이 서둘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했던 것도 한미FTA를 신속하게 체결하려 하기 위함이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도 재벌과 정권의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회사는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은 미국 자동차 산업과의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 당하거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뿐이다.

조선일보는 그 동안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다른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해 왔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전국민의 이해와 굳건하게 하나 된 광우병 쇠고기 반대, 공공부분 사유화 저지 반대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려 하자 이제는 노조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명박은 미숙한 쇠고기 협상, “미국산 쇠고기가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된다.”, “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에 불을 질렀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 대해 이명박정권은 괴담론, 배후론, 불법폭력시위 악선동 등 치졸하고 저급한 대응으로 더욱 큰 저항을 낳았다. 이명박의 정치위기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이명박 개인의 미숙한 통치 스타일과 개인의 특성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정권의 정치위기 뒤에는 경제위기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08년 경제성장률이 4.7%에 그칠 것이고 하반기에는 3.8%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08년 1/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 대비 0.7% 성장하는데 그쳤다. 경상수지는 지난 해 59억 달러 흑자에서 올해에는 91억 달러 적자로 IMF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4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으로 0.6% 성장에 그치는 미국의 경제위기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과 국민 절대 다수에 대한 공격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경제를 살리자”는 이명박과 조중동의 거짓 구호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제 살리기인지를 되물어야 한다. 이명박과 조중동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는 노동자들과 국민 대다수를 실업자로 만들고 빈곤과 비정규직을 확산시켰다. 반면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 하에서 재벌들은 살쪘다. IMF경제위기의 참상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이 투쟁이 어디로 나아갈지 분명히 해야 한다. 6월 6일 집회에서는 쇠고기 관련한 구호만 외치지 말고 민영화 저지도 외쳐 달라고 사회자한테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 투쟁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직접적인 계기로 촉발됐지만 이명박의 잘못된 교육정책, 이명박 내각과 청와대 고위관료들의 온갖 사기와 비리, 의료보험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반대 등 이명박정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든 분노가 담겨져 있다. 이 투쟁은 엄습해오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와 국민 다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이명박정권과 자본주의 모순과 폭력에 맞서는 투쟁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투쟁이 지금까지 촛불시위를 훌륭하게 이끌어 왔다. 이 투쟁으로 인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이명박정권의 지지는 10%대로 추락했다. 권력은 조롱당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도 분열되고 있다. 하지만 가두시위와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굳건하게 하나가 될 때 이명박에게 진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상대방을 아무리 잘 코너에 몰아넣고 테이크 다운을 잘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엔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한 것 아닌가?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시민들이 만들어준 투쟁의 공간을 이제는 노동자들이 자신 있게 치고 나가자! 그 동안 자본과 정권의 일방적 공격에 몸 사리고 밀려왔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유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힘차게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깃발을 휘날리자! 이 투쟁에 비정규직 철폐라는 요구를 추가로 아로 새기자!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재벌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이 노래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가진 자들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력이어야 한다는 열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열망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실제로는 재벌이 지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실제로는 재벌로부터 나오고 있다.

왜 이명박정권은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국민 절대 다수의 건강권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려 하는가? 왜 이명박정권은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도 한사코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는가? 이명박정권은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미FTA를 체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체결의 선결조건이었다. 이명박은 재벌들과 미국 거대자본에 이익이 되는 한미FTA를 신속하게 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려 했다. 이명박 스스로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한미FTA협상의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선거 때만 권력의 주인이다. 그러나 보통선거라는 형식적 절차 뒤에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재벌들의 요구와 이해에 맞게 정치권은 움직이고 있다. 재벌은 비자금으로 정치인과 사법부, 언론인, 경찰들을 매수해서든, 언론과 학교를 직간접으로 소유해서 여론을 맘대로 주물러서든, 재벌 임원들을 정치권과 내각에 파견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강한 경제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회를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건희의 온갖 불법과 탈법에서 보듯 재벌들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 하고 있다.

72시간 릴레이 투쟁에서 공권력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각목과 쇠파이프가 등장하였다. 각종 언론은 폭력집회 운운하면서 집회의 성격이 변질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6월 8일 오후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 동안 한달 넘도록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었지만 일부 과격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이를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보고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시위가 불법,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누가 이들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정부는 몇 개의 쇠파이프 등장을 가지고 폭력 운운하지만 여대생에 대한 무자비한 군화발 폭행사건과 곤봉과 방패를 사용한 경찰테러, 살인적인 물대포 살포, 수백 명의 비무장 시민에 대한 폭력 연행과 강제해산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수백 명의 비무장 시민들이 경찰의 무자비한 테러로 흘리는 피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이병렬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초기에 경찰은 청계광장 촛불집회 자체도 불법으로 몰아갔다. 평화로운 가두행진에 대해서도 불법폭력 시위로 매도하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권은 배후세력 이데올로기가 먹히지 않자 이제 20만 명의 집회참가자들을 폭도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어김없이 시민들이 불편하니 해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 절대 다수는 바로 국민 건강을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공권력은 공공의 권력이라는 이름을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재벌들과 가진 자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재벌들과 소수 가진 자들을 위해 국민 절대 다수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에 잔인한 폭력을 휘둘러대는 국가권력의 폭력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향해서 온갖 폭력을 행사하면서 불법폭력 엄단, 배후 세력 척결을 외치는 공권력 운운이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조중동재벌 언론의 터무니없는 진실왜곡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사이버 테러다. 투쟁이 격화될수록 공권력과 재벌언론의 폭력적, 사기적 모습은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노래한 이 노래가사는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폭력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가진 자로부터 나온다~


2008년 6월 10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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