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사노련 및 모든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 분쇄 투쟁에 나서자!
노정협   2008-11-16 13:58:57, 조회:885, 추천:182
<성명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사노련 및 모든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 분쇄 투쟁에 나서자!

11월 14일, 남대문 경찰서가 사노련 활동가 5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월 사노련 활동가 7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두 달간 압수물 4만 9천여 건을 정밀 분석해 이들의 혐의와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폭 보강했다"면서 또다시 사노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공황이 깊어질수록 이명박 정권의 발악도 극에 달하고 있다.
스스로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명박 정권은 전세계적인 경제공황과 그 속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국내 경제 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실업률, 반토막이 난 주식과 줄줄이 도산의 위기에 처한 건설사, 중소기업은 이명박 정권에게는 공포 그 자체다.
경제공황이 깊어질수록 자본가정권의 무능력은 적나라하게 폭로될 것이고 이것은 이들의 집권 자체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자 민중이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으면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게 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권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촛불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과 각종 노동운동 조직에 대한 조직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공안시스템을 법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체계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폐지되었던 공안3과의 부활,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직원법,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악, 시위 피해 ‘집단소송제’, 집회와 시위를 지정된 장소로 유도하고 채증활동 허용, 복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악 등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공황이 깊어질수록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권은 모든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면서 노동자 민중만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이미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공격에 노동자 민중이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난 IMF 시기 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공황은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쟁하는 모든 세력의 손과 발을 묶어두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공안정국 조성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이후 경제공황의 시기에 자본가계급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들이 우리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기 전에 지금의 공안정국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자!
자본가 정권이 지금의 경제공황을 공안시스템의 법제도적인 체계 정비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법제도개악 분쇄 투쟁은 물론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사노련 및 모든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 분쇄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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