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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특별호] 자본의 무한착취 희생자인 비정규노동자여, 자본을 점령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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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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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22:22:42, 조회:999, 추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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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무한착취 희생자인 비정규노동자여, 자본을 점령하라!
쏘련 사회주의의 해체 이후 자본가들은 “너희들에게 이제 사회주의 대안은 없다. 자본주의 착취체제여 영원하라!”를 외쳐댔다. 그런데 2007년 말부터 미국에서 촉발된 전 세계 공황은 자본주의가 제 무덤을 파며 필연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자본가들은 이제 자본주의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수를 어디에서 길어올 것이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전 세계 공황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자행하는 것, 국가가 개입해서 파산한 자본을 구출하는 것,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 자본을 위기에서 구하는 생명수는 바로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이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이었던 것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된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땅인 리비아에 대한 무자비한 침략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비아 민중들은 제국주의 공격으로 내전에 휩싸이고 공습으로 도시 전역이 파괴되고 있으며 수천 명이 살해당하거나 부상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다.
자본가들이 파산한 자본을 구출하기 위해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돈은 바로 노동자 민중의 피땀에서 뽑아낸 붉은 생명수다. 그러나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재정적자 위기로 전 세계 자본주의를 전반적 위기로 내몰고 있다. 그러자 자본은 거듭 노동자 민중에게 피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은 자본주의 위기 해결을 위해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 오로지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라” 흡혈귀 같은 자본주의는 이것을 ‘내핍’이라고 한다. 노동유연성이 필요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해고하는 자본의 자유를 의미하듯, 배부른 자본가는 한 푼도 내놓지 않으면서 배고픈 노동자 민중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강도 같은 심보가 바로 ‘내핍경제’로 표현되고 있다.
탐욕과 부패, 강도 같은 자본주의에 맞서 전 세계의 노동자 민중들이 격렬하게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수십,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내핍’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에서 맞서 투쟁에 나선지 오래다. 영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도시 곳곳을 불 지르며 투쟁에 나섰다. 저들 지배계급은 그것을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탄압하고 매도하지만 그것은 빈곤과 실업으로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이 최후에 할 수 있는 반란의 몸부림인 것이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투쟁은 예멘, 알제리, 수단, 이집트,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번져가며 중동의 모래사막을 휘젓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 수십만이 임금삭감, 단협파괴에 맞서 위스콘신 주를 중심으로 도처에서 투쟁에 나섰다. 이제는 미국 자본주의 탐욕의 상징인 월가를 점거하면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으로 나타났든 폭동으로 나타났든 그 투쟁의 양상과 시기, 국가는 다르지만 전부다 “배고파서 못살겠다. 더러운 세상 확 갈아엎자”는 요구로 집중된다. 이제 저들 자본가들이 ‘노동유연성’이라는 기만적인 말로, ‘내핍’이라는 경제용어로 사기치고 기만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노동자 민중들의 각성과 분노의 외침이다.
노동자를 노예처럼 짓밟고 꽃피우는 자본의 지상낙원
재정적자를 빌미로 강요되는 ‘내핍’이 유럽과 미국의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정리해고로, 비정규직화로, 투쟁으로 쟁취한 단협과 사회복지의 공격으로 나타났다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내핍생활을 감내해온 지 오래됐다.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내걸고 있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보장!” 구호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난과 모욕 속에서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처절하고 절박한 외침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구호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해 노조건설이 봉쇄되고 천신만고 끝에 건설한 노조가 파괴당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외침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구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우선 정리해고 당하고 만성적인 실업과 야간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외침이다. “간접고용 철폐! 진짜 사장이 책임져”는 원청자본이 하청제도라는 이중의 착취제도를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면서도 뻔뻔하게 오리발 내밀며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앞장서 탄압하는 기막힌 현실을 폭로하는 외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러하다면 저들 자본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소수 독점자본은 창사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해 24조원을, 현대차 그룹은 13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3분기 영업이익이 4조2천억 원으로 올 순이익 15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3분기 순이익이 4조원으로 나타나 최대실적을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올해 상반기 10조원의 최대 수익을 올렸고 연말까지 20조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 공황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는 와중에도 저들 1% 독점자본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배가 터지고 있는 반면 99% 노동자 민중들은 삶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다. 삼성에서는 이건희의 무노조 방침으로 죽은 유령노조에 의해 산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가입이 봉쇄당하고 노조건설에 앞장선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당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백혈병으로 참담하게 학살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착취에 시달리다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수없이 정리해고 당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들의 법인 대법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해고와 징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에서 저들의 천국과 노동자들의 지옥이 별세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잔인하게 유린당하는 현실 위에 저들만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상낙원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우리 ‘각하’께서는 자본가 출신답게 사기로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려 했고 미국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규제완화와 노동유연성을 담고 있는 한-미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자본과 정권의 종합선물세트를 열어본 노동자들은 분통이 터져 기만적인 선물꾸러미를 내동댕이쳤다.
‘종합대책’은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포함돼 있지만 상용형 파견 활성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고통의 원천인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의 현실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파견법, 기간제법 폐지와 간접고용 규제,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라는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는 외면당하고 있다. 정권이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서울시장 선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내핍생활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하다. 자본의 부와 권력의 원천인 비정규직 노예제도의 철폐 없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예 같은 처참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
이제 비정규직 노예의 사슬을 끊고 반란에 나서자!
전 세계적인 투쟁과 반란은 아직 한국에서는 전면적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 공황의 심화가 필연적으로 전 세계적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낳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반드시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이미 2007년 기아차 비정규직에 이어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점거 투쟁으로 자본의 간담을 서늘케 한바 있으며 힘겹지만 지금도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도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있으며 이 더러운 세상을 쓸어내려 하고 있다. 기륭, 동희오토의 투쟁에 이어 재능동지들은 1400일이 넘는 장기투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엥겔스가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에서 영국 노동자 투쟁을 보면서 감동적으로 서술한 것처럼, 완고한 자본가의 의지를 분쇄하기 위해 저토록 심한 고통을 이겨내는데 단련된 사람들은 언젠가 부르주아지 전체의 권력을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노동자 민중들이 월가점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희망버스가 그러한 투쟁을 예고하는 희망의 전조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김진숙 동지의 목숨을 내건 크레인 점거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희망버스는 대중의 자발성과 창조성, 헌신성으로 만들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선진적인 활동가들도 대거 희망버스에 동승하여 다 같이 희망을 일궈나갔다. 이 희망버스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로 정리해고 문제에 이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다.
이제 희망버스와 같은 운동은 대중의 자발성, 창조성, 헌신성에 더해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운동으로, 한진 조남호 회장의 추악한 탐욕으로 폭로되는 독점자본에 맞서는 투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희망버스를 구심으로 고립분산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 한진노동자들처럼 정규직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살해당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 전북고속과 삼화고속 등 버스 투쟁, 한 차례 공장점거 파업 이후에 탄압을 견디며 힘겹게 싸움을 지속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가야 했던 조선업종 노동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로 결집시켜 생존권 투쟁에서 전국적인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식들이 지금 겪고 있는 청년실업과 빈곤, 불완전 노동 그 자체이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위협, 노조탄압에 시달리는 오늘날 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 어느 날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정치투쟁, 정치적 반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작금의 관료주의화 되고 조합주의화 된 노동운동의 혁명적 혁신이라는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한다.
오늘 비정규노동자대회는 개별 기업으로 갈라지고, 개별 기업 내에서 또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전체 노동자를 하나로 결집하여 자본의 심장을 공격해 들어가는 투쟁의 장이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는 자본의 공세에 밀리고 찢겨진 전체 노동자계급이 마침내 반격의 신호탄을 쏘고 11월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총반격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의 가교이다. 자본의 무한한 이윤추구와 희생자인 비정규노동자여, 자본을 점령하라!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반란과 혁명의 주체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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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회적 기업에 맞서는 ‘아름다운’ 대중파업이 있다!
원주시 재활용선별센터의 노동자들이 10월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자본은 바로 착한 기업 ‘다자원’이라는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주요 경영진은 사회당 당원, 민주노총 조합원, 원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수 년 전만해도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함께 싸웠던 동지들인데 어느 순간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을 이용하여 민간위탁의 새로운 사장으로 등장하였다.
최근 소위 운동진영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십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철저히 거스르는 배신적인 행위이다. 이들은 마치 사회적 기업이 위탁사업을 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자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에게 자발적인 희생을 강요하였을 뿐이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박원순후보가 나서고 있다. 이 선대본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정당들도 참여하고 있다. 박원순은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로 노동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 재활용 센터에서 그렇듯 사회적 기업에서의 ‘나눔과 봉사’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착취와 노동자 탄압을 의미할 뿐이다. 원주시 재활용선별센터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독자적이고 변혁적인 정치세력화를 외면하고 의회주의 야권연대에 목매고 ‘시민후보’에게 환상을 품는 진보정당의 한계를 폭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아직도 환상을 품고 있고, ‘시민후보’가 노동자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여긴다면 원주 재활용선별센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한번 보라! 환상이라는 지긋지긋한 돌림병을 일순간에 치료하는 위대한 묘약인 노동자의 ‘아름다운’ 대중파업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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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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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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