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노동자대회 특별호] 정세가 꿈틀거린다! 질곡을 뚫고 수탈자 독점자본을 수탈하자!
노정협   2010-11-07 23:48:20, 조회:959, 추천: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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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가 꿈틀거린다!
질곡을 뚫고 수탈자 독점자본을 수탈하자!


경제위기의 터널을 벗어났다는 자본과 정권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공황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노동자계급은 강력한 파업투쟁으로 공장과 부두, 직장, 공항과 교통수단을 마비시키며 천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시키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노동자들의 대규모 총파업에 이어 영국노동자들까지 총파업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에 이어서 청년실업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과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대거 격렬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농민들과 영세 상인들도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전 세계적 공황은 노동자들의 거대한 총파업으로 시작해서 전민중적인 투쟁으로 솟구쳐 일어서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6-97년 총파업 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했던 우리는 왜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으로 떨쳐 일어서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가?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미약한가? 아직 견딜만해서인가? 아니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은 타임오프를 빌미로 해서 노동3권과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파괴하는 파상적 공세를 강화해 왔다. 결국 전 계급적 투쟁전선이 미약했던 것은 저들의 전면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적 양보와 후퇴,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로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노에 치를 떨다!

최근 상반기 내내 침체됐던 투쟁전선이 점차로 살아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기륭, 동희오토, 학습지 동지들의 끈질긴 장기투쟁과 더불어 KEC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 김준일지부장의 분신,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서 있었다. 그러던 중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날 기륭동지들의 처절한 장기투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곧바로 KEC김준일 지부장이 분신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것도 교섭 중에 함정을 파놓고 노동자들을 체포하려는 와중에 분신했다는 기가 막힌 상황에 노동자들은 치를 떨었다. 노동자들은 분노에 이를 갈며 목숨을 건 투쟁으로 복수를 다짐했다. 이러한 국면 속에서 동희오토 동지들의 복직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금속노조의 3일 KEC공장 앞 집중집회와 11일 하루 총파업 결의가 있고, 곧바로 KEC노동자들의 잠정합의 소식이 또 다시 들려왔다. 최근 일련의 숨 막히는 투쟁과 타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일련의 급박한 합의타결 의미!

최근 일련의 타결은 끈질긴 투쟁의 성과이면서도 오류를 동시에 안고 있다. G20을 앞두고 벌어지는 집중투쟁에 대한 정권의 부담감이 승리의 한 요인이다. 무엇보다 현대자본은 동희오토 투쟁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돼서 폭발적인 계급투쟁으로 전면화 되는 것을 진화하고자 했다. 여기에 정권은 김준일지부장의 분신을 계기로 한 금속노조의 총파업선언으로 전국적인 투쟁이 고조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 기륭과 동희오토의 타결은 부족하지만 투쟁의 승리이다. 반면 KEC의 잠정합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노조는 교섭을 대가로 점거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금속과 야5당이 중재를 선 KEC잠정합의는 임금동결, 타임오프 양보를 전제로 교섭을 재개한다는 의미 외에는 없었다.

금속노조 위원장과 진보정당의 대표는 이 잠정합의가 ‘사회적 합의’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향후 KEC자본이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이번 합의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그것도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서 노무현의 중재로 정리해고를 수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중재를 섰다. 자본과 정권은 KEC잠정합의로 인해 불타오르기 시작한 투쟁전선을 일시적으로 잠재웠다. KEC투쟁은 사회적 합의로 교섭 자체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전 계급적인 투쟁을 촉발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돼야 했다. 노동자들의 타오르는 분노와 강력한 점거농성의 지속,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파업투쟁을 기점으로 노조말살, 생존권 말살 공세에 맞서는 전국적인 계급투쟁이 촉발됐어야 했다. 실제 정세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만적인 잠정합의로 KEC노동자들은 김준일지부장의 살신성인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G20 이후에 자본과 정권은 급한 불을 끄고 나서 어떠한 기만적 태도를 취할지 모른다.

우리는 일련의 타결에 대해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개별 사업장의 문제도 강력하고 끈질기게 투쟁하고 전선을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의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도 정세를 활용해서 전국적인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둘째, 부르주아 정치인에 의존하지 말고 노동자계급 독자성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셋째,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교섭자체에 목맬 것이 아니라 정세변화를 놓치지 않고 계급투쟁을 집중시키고 확산시켜야 한다. 양보교섭으로 조합주의적 합의타결에 집착하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 때 그랬던 것처럼, 현대자본은 구사대를 동원해서, 협조주의 집행부를 내세워서 파업을 중단시키려 할 것이다. 울산, 아산, 전주공장을 삽시간에 마비시키는 위력적인 공장점거 파업투쟁에 기초해서 정규직노동자들과의 대단결이 구축되어야 한다.  


독점자본 수탈이 제2, 제3의 전태일을 생겨나게 한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점차로 살아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격의 나팔소리를 기다리며 현대자본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 하고 있다. 후퇴와 고립과 패배를 전전했던 노동자계급의 전면적 반격은 이제부터다. 강도적인 독점자본가 권력의 잔치인 G20정상회의가 11일 열린다. 재정건전화, 금융통제 강화 등 호사스런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는 실효성 있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공황은 자본주의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합의는 오직 자본주의 생명연장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신선한 피를 빨아먹는 것밖에 없다.

전태일열사가 분신한지 40년이 지났다. 그러나 살기 위해 목숨을 내던져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정리해고라는 살인행위에 맞서 싸우다가 ‘도심의 테러리스트’로 진압당해야 하는 노동자들,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산재, 직업병에 시달리다가 자본의 계약해지 통보 하나로 모든 것을 상실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빈곤, 그럼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취급을 받아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진짜 착취자를 착취자라 부르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들, 이러한 착취의 대열에조차 합류할 수 없는 수백만 청년 실업자들의 참상, 이 질곡을 깨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자본의 만행, 고립과 단절, 절망의 지속... 이것이 바로 2010년도 노동자의 죽음과도 같은 삶이며, 이 죽음과도 같은 막장의 삶을 끝장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라야 하는 처절한 현실 앞에서 제2, 제3의 전태일이 생겨나고 있다. 농민들은 농가부채와 저곡가, 한미FTA 등으로 생존권이 압살당하고, 영세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다가 거대 상업자본에 의해 파산당하고, 철거민들은 건설자본을 위한 재개발 앞에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해야 했다. 노동자 민중들의 참상 뒤에는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비리와 사기로 이를 자자손손 대물림 하는 수탈자 독점자본이 있다. 독점자본의 기사회생과 영구번영을 위해 우리의 피와 땀과 생명을 바칠 수 없다. 유럽의 노동자들처럼, 독점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반노동자, 반민중성에 맞서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자! 노동자계급이 앞장서고 농민, 영세상인, 학생이 하나가 되어 악랄한 독점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자! 수탈자를 수탈하자!<노/정/협>



G20정상회의, 세계 강도들의 도적단 소굴!


이명박정권은 G20정상회의 개최에 열을 올리면서 ‘국격상승’의 기회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국격’의 품위는 오로지 파쇼적 경찰기구의 폭력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집회와 시위가 통제당하고, 강화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죽임당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강도 지배자들을 위한 단지 ‘미관상’ 이유로 삶의 터전을 싹쓸이 강제철거당하고 있다.

자본주의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의가 열려 왔는데 참가국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은, 몇몇 국가의 대책만으로는 공황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정상회의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모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공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오지 못할 것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재정건전화, 금융통제, 자유무역, 빈곤해결과 개발원조 확대, 환율문제 등이다.

재정건전화 문제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 이어서 서울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데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적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과거 1, 2, 3차 G20정상회의 의제는 세계적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막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었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아 붓고도 공황은 해결되지 않고 재정적자만 심해지자 이제는 거꾸로 재정건전화를 의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재정건전화 의제를 비웃듯 토론토 정상회의 이후 3천5백억 달러에 이어, 이번에는 6천억 달러나 되는 달러를 마구잡이로 살포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통제 문제는 매번 의제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자본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규제조치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거대 금융자본의 이해를 침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금융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공황은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생산 공황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세계 대공황의 발발 이래 자본주의는 금융통제 강화, 금융자율화 조치 등 온갖 소란을 다 떨었지만 공황을 피해갈 수 없었음을 상기하자!

자유무역 역시 지속적인 의제로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자유무역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저들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개방을 요구하고, 경쟁력이 뒤지는 산업은 보호관세 등 보호무역으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해 왔다. 결국 자유무역이라는 허울 뒤에는 독점자본 간, 국가 간 경쟁과 대립이 도사리고 있고, 독점자본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가 자국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약탈과 착취를 강화하는 발톱이 숨겨져 있다.  

빈곤해결과 개발원조는 저개발 국가를 돕기 위한 명분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사실은 원조, 차관을 조건으로 자본진출을 돕고 제국주의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제국주의 지배는 민중들의 빈곤과 수탈을 심화시켰다.

환율문제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고, 중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여전히 환율정책에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국은 수출경쟁력을 위해 자국의 화폐가치는 낮추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화폐가치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회의에서의 합의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했고, 환율문제는 국가 간 이해관계 차이로 대립만 증폭시키고 있다. 환율조정이 아니라 환율전쟁이다.

결국 화려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G20정상회의는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떠한 의제도 실질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G20정상회의 참가국들은 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다투지만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쏟아 부어서 생긴 재정적자를 노동자 민중을 강탈해서 메우는 것에는 동지애를 발휘할 것이다. 복지삭감, 임금삭감, 공기업 민영화, 정리해고 확대, 노동 유연화, 연금개악, 구조개혁 등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약탈조치에서 하나 되는 독점자본주의 동지애가 그것이다.

결국 G20정상회의는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기 위한 세계강도 국가들의 도적단 소굴에 불과하다. 소부르주아 세력들은 이러한 반동적, 폭력적 강도 기구에 ‘의장국으로서 지도력 발휘’, ‘보다 포괄적이고 민주적 국제지배구조 필요’,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 강화’, ‘G20을 보다 투명하고 권위 있는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운운하며 G20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유포하고 있다. 세계 강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G20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타도대상이다.<노/정/협>



사이비 ‘진보’는 어떻게 자본에게 놀아나는가?


북의 권력변화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 논쟁에는 비단 조중동뿐만 아니라 이른바 ‘좌파, 진보세력’들까지도 앞장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3대 세습 못 본 체하는 좌파는 가짜 좌파다’라면서 북권력변화에 진보세력들이 앞장서서 비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이 여기에 발맞춰 ‘민노당은 3대 세습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북 비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좌파학자를 자처하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남한 진보여,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라’며 반북, 반공 공세에 앞장섰다. 악랄하게도 국가보안법 사건을 옹호하고, 국가기관에 수사협조해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연대’(주대환 대표)는 토론회를 통해 "진짜 진보라면 북 3대 세습 맹렬히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반북 좌파’의 커밍아웃을 환영한다”는 칼럼을 통해 이들 사이비 진보, 사이비 좌파들을 반북, 반공 소동을 부추기고 나섰다.

손호철 교수는 한나라당 회의장에서 ‘인권’, ‘반핵’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진보운동이 이에 대해 침묵하거나 옹호하면서, 엉뚱하게도 인권과 반핵이 한나라당과 뉴라이트의 담론으로 변해버렸다”고 한다. 이들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진보진영이 앞장서서 ‘북한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 ‘반핵’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우익들이 벌이는 북 민주화, 인권, 반핵은 무엇인가? 그것은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 집시법 개악, 철거민 학살, 4대강, 도청, 사찰,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등 만행을 저질러 왔던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인권유린과 반민중적, 반민주적 작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인권과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미제국주의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해서 고문놀이를 즐기고 무고한 수십 만 인명을 학살했다. 정권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 침략에 동조해왔다. 저들은 미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개의 핵독점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핵 반대를 이유로 전쟁분위기를 격화시키고 북에 대한 봉쇄와 전쟁책동을 저질러 왔다.
저들은 선거로 지배자를 선출하는 자본주의의 진보성을 근거로 북‘세습’을 비판하는데, 사실 독점자본주의에서 지배자의 얼굴은 선거로 교체되지만 자본가 독재의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선거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지배자를 선출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한지 오래다. 지배자들은 선거가 끝나면 자신을 선출한 주민들을 배신하고 삼성, 현대 같은 독점자본의 주구노릇을 해왔다.

지배계급은 북‘세습’ 비판을 이유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하고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해 색깔을 덧칠해서 탄압한다. 북‘세습’ 비판은 결과적으로 반공주의를 확산하고, 북에 대한 제국주의와 정권의 붕괴 책동에 동조하는 것이다. 결국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은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우익들과 하나가 되어 자본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이여! 진보의 이름으로 부르주아 체제를 옹호하는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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