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0주년 노동절 특별호] 천안함 말고도 공황과 계급적대의 현실이 은폐되고 있다!
노정협   2010-05-01 07:16:17, 조회:1,058, 추천: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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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함 말고도 공황과 계급적대의 현실이 은폐되고 있다!

2. PD수첩의 검찰비리 폭로!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본주의 금권정치를 타도하자!




천안함 말고도 공황과 계급적대의 현실이 은폐되고 있다!



천안함이 바닷속 깊은 아래로 가라앉았다. 천안함의 침몰로 가난한 노동자 민중의 자식들인 병사들 수십 명이 비통한 죽음을 당했다. 천안함이 가라앉은 과학적 진실은 여전히 은폐되었으나 정권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교신내역, 천안함 TOD동영상, 천안함의 절단면 이 모든 것을 감춘 채 정권은 천안함 의문사 장병들을 ‘영웅’으로 미화하면서 애국주의, 국가주의, 반공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한반도에는 또 다시 파시즘적 광기가 춤추고 그 광기 아래서 숨 막히는 탄압이 더 노골화 되고 있다.

그런데 은폐된 진실은 수면 아래 가라앉은 천안함만이 아니다. 경제가 또 다시 5-6%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전 세계적인 공황의 한 가운데에 있는 한국경제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저들 지배계급이 공황에 대해 감추고 있는 모든 진실의 은폐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부각시키고 있는 모든 현상적인 경제지표들의 일시적인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공황은 회피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 되고 있다.


주택산업 과잉생산과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이 말살되고 있다!

요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부동산 과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의 주택산업 공황처럼, 대중의 소비는 실업과 임금삭감 등으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 상가 등 주택상품은 과잉생산 되었다는 것이다. 주택이 과잉생산 되어 팔리지 않으면 주택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위기가 오고, 금융기관들은 기업대출을 제한하고 시중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상품은 팔리지 않는데 돈줄이 막힌 기업의 위기는 깊어지고, 막대한 은행빚을 지고 주택을 구입했던 가계들은 점점 더 파산으로 내몰리고 이것은 수요를 더 줄어들게 해서 과잉생산 공황을 더 심각하게 한다. 이렇게 악순환이 심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나타나는 주택산업 위기의 본질이고 한국에서는 이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정권은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22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며 미친 듯이 4대강을 파헤치고 있고, 초대형 빌딩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주택을 마구잡이로 짓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잉공급으로 미분양된 아파트를 국가재정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인위적인 국가개입에 의해 과잉생산 공황의 여파는 일시적으로 극복되고 있는듯하지만 이는 국가의 재정적자
와 물가인상을 불러오면서 더 큰 공황을 촉진시키고 있다. 유럽을 보라!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유럽의 경제공황은 뒤로 물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그리스를 포함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은 재정적자로 국가 자체가 파산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자본의 위기를 막대한 재정투자로 미봉해온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공황의 현실뿐만 아니라 계급적대의 현실, 이를 통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절박하고 참혹한 현실도 은폐되고 있다. 경제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공황과 자본에 의한 공황의 위기전가는 생존권의 압살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빈곤, 가정파괴, 실업, 건강 등의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자들이 교통사고 사망자 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실제 실업 상태를 은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은 젊은이들에게 당장의 고통스런 삶으로 다가와 목을 조이고 있다. 실질 실업자는 400만을 넘어 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으로 시달리다가, 공황의 최우선적인 피해자가 되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하고 있다. 이미  현대중공업에서, 한진중공업에서, 현대자동차에서, GM대우에서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했고, 다행히 정리해고 당하지 않는 수십, 수백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량 정리해고에 이어서 금호타이어에서는 자본의 공격과 노조의 일방적인 양보로 인해서 굴욕적인 임금삭감과 단협양보, 사실상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 외주화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림자동차와 캐리어에서는 정리해고가 자행되었고, GM대우에서 노동자들은 또 다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용불안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금융권과 통신부문에서도 대량 희망퇴직과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황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정권의 탄압이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 현장에서의 노조말살 공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 전국건설노조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비노동자성을 이유로 한 노조말살 공세가 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이것도 부족해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불 금지라는 악법을 통해 전체 노동운동 자체의 씨를 말리려는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권과 자본의 파시즘적인 탄압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하는 민주노총의 모습은 어떠한가? 민주노총은 “고인들을 맹목적 매카시즘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면 가뜩이나 불신이 가득한 국민들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치 않는다는 민주노총은 “안타깝게 희생된 천안함 장병들의 장례일정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숙의에 숙의를 거쳐 투쟁일정 일부를 변경한다.”고 했다. 투쟁의 중추가 되어야할 금속노조 역시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에서의 면제 기준에 대한 합의가 미뤄지고, “천안함사고 애도기간에 따른 국민적 정서도 감안”한다는 이유 등으로 28일 총파업 투쟁을 연기했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 기준 합의가 미뤄진다고 해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노동법 개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파업을 철회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근심위는 노동법 개악을 전제로 해서, 악법철폐 투쟁을 봉쇄하고 교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만적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란 속에서도 건설산업노조는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고 상경집중 집회를 단호하게 전개했다. 아니나 다를까 자본
가 언론에서는 ‘상급단체의 결정을 어기면서까지’ ‘천안함 희생자 애도기간에 총파업’을 한다며 ‘눈물도 인정도 없는’ 건설노조라고 비열한 악선동을 가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 ‘눈물도 인정도 없는’ 자본과 정권의 노조말살 공세와 악랄한 탄압은 숨긴 채 말이다.


천안함 희생을 악용한 파시즘적 이데올로기와 공격을 정면돌파 해야 한다!
노동자의 자주적 요구를 내걸고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6.2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

천안함 희생자들의 애도기간을 이유로 애국주의와 국가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회피한다면 앞으로 천안함 사고를 이용해서 전쟁 책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체 사회를 파시즘적 광기로 몰아갈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쟁할 수 있을 것인가? 정권이 만약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서 온 국민이 애국적으로 일치단결해야 하는 마당에 무슨 놈의 파업이냐며 투쟁하는 노동자를 반사회 집단으로 낙인찍으면 그때는 또 어찌할 것인가?

지난 해 쌍용차와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전국적인 연대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고립무원으로 몰아갔던 범죄적 오류가
또 다시 저질러지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운동 상층의 관료주의적인 일부 지도부들 사이에서는 “쌍용차처럼 투쟁은 하지 않겠다”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투항과 굴욕적인 희생에 다름없는 양보교섭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은 또 어떠한가? 반이명박 투쟁을 이유로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하거나 가치의 연합 운운하면서도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반대, 노동법 개악 반대, 한미FTA 등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내팽개치고 의석을 더 차지하기 위해 자본가 정당과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노조를 말살하고 생존권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모든 계급, 계층의 역량을 모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투쟁의 중심에 서야할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무너진다면, 그리하여 대중투쟁의 마지막 보루가 힘없이 적들의 수중에 넘어 간다면 독점자본의 정권인 이명박정권의 털끝 하나라도 공격할 수 있겠는가? 이미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통해서 반노동자, 반민중적 실체가 유감없이 폭로된 또 다른 독점자본의 당인, 반이명박 투쟁에서 자신들만의 기득권과 더러운 정치적 욕심만을 챙기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민주당이 그것을 대신해줄 수 있을 것 같은가?

6.2지방선거는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요구들을 부각시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치적 힘과 대중투쟁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각과 자본가 정당을 폭로하기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선거투쟁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승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계급의 정치 세력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0주년 노동절이다. 그리스를 비롯해 유럽의 노동자들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들한테 전가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승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진정한 국제주의는 이러한 전 세계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처럼 국제주의적 정신으로 자본과 정권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는 것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에게 후퇴와 양보는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더 이상 후퇴할 길이 없다. 저들의 계급 분열 책동과 교란책동을 분쇄하고 노동자계급의 일사불란한 단결로 전투적인 공세를 전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농민, 철거민, 소상인 등 민중들과 굳세게 손잡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계급동맹으로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과 이명박정권을 포위하고 파시즘적 탄압에 종지부를 찍는 반격을 가하자! 그것을 오늘 120주년 노동절에 실천으로 결의하자! 그렇다면 패배는 저들의 것이고 승리는 기필코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투쟁!<노/정/협>



PD수첩의 검찰비리 폭로!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본주의 금권정치를 타도하자!



PD수첩의 폭로에 의해 검사 57명이 연루된 추악한 비리와 성매매 사건이 폭로됐다. 실제 로는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참으로 추악하고 뻔뻔하다. 구역질이 나고 치가 떨린다. 비리와 범죄의 온상이면서도 거들먹거리는 저들 검사들에 의해서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구속․수배를 당하고,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모욕과 수난을 겪어왔는가? PD수첩의 보도를 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중소 건설업자 한 명이 저렇게 수십, 수백 명의 검사를 매수했다면 도대체 삼성, 현대 같은 거대자본에 의해 매수된 검사는 얼마나 될 것인가?”

실제 이번 검사 비리 사건 말고도 그 동안 법조비리에는 수백 명의 판사들이 연루돼 있었다. 이미 삼성X파일 사건에서 보듯 100억 원이 넘는 삼성의 정치권 뇌물비리 사건이 폭로된 바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삼성X파일 사건은 278개의 녹음테이프 중에서 외부로 유출된 3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비리 사건을 뿌리 뽑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이들은 이번 범죄 사건을 검찰 내부의 스폰서 문화, 잘못된 음주 문화의 탓 등으로 돌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계급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는 범죄 사건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배임, 조세포탈, 정치 비자금 사건 등 온갖 사기와 범죄 사건으로 얼룩진 이건희의 사례를 보라! 그런데 이건희는 수십 년, 수백 년 옥살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구속되지도 않고 확정판결 4개월 만에 이명박정권에 의해 사면됐다. 이건희가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독점자본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이건희는 정치권력을 손아귀에 쥐고는 삼성의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 나가고 있는데 회장으로 복귀한 이건희는 뻔뻔하게도 “삼성반도체 공장 더 늘려라”는 지시를 했다.

독점자본은 이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언론, 문화, 사회단체, 교육, 종교단체까지 자기 수중에 틀어쥐었다. 재벌들은 금권정치로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은 재벌권력에 종속되어 이들을 위해 봉사한다. 검찰은 PD수첩에 의해 비리범죄가 폭로되던 4월 20일에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이 있는 125개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조인트를 까이면서까지 정권의 언론장악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김재철이 MBC사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PD수첩의 폭로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광우병 보도로 검찰소환까지 되면서도 시대의 양심이자 정의로 살아 있는 용기 있는 언론인들과 함께 이들의 뒤에 파업투쟁을 하는 MBC노동자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대중파업의 힘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썩어빠진 검은 장막을 찢어버릴 정도로 자주적인 방송을 가능하게 했다. 자랑스러운 MBC 파업투쟁이다.

검찰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그것으로 검찰 내부와 지배계급의 비리와 범죄가 소탕될 리 만무하다. 검찰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자신들의 비리는 은폐하면서도 여전히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 민중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최전선의 폭력기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독점자본이 사회지배를 하는 수단인 금권정치와 독점자본의 지배 자체를 박살내지 않는 한 지배계급이 저지르는 범죄와 비리, 사기는 지긋지긋하게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자본과 권력과의 검은 비리의 유착으로 금권정치를 하는 자본주의의 더러운 정치를 박살내야 한다. 자본의 금권정치에 놀아나서 노동자 민중들을 탄압하는 비리와 범죄로 얼룩진 억압기구 전체를 박살내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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