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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호] 노동조합 말살하는 이명박정권의 광란의 탄압에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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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9:10:10, 조회:1,130, 추천: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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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말살하는 이명박정권의 광란의 탄압에 맞서자!

2.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사정야합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조합 말살하는 이명박정권의 광란의 탄압에 맞서자!

이명박 정권의 파쇼적 노조말살 책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노동조합 탄압에 그치지 않고 노조 자체를 완전 분쇄하기 위한 파쇼적 광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파시즘의 첫 번째 목표는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공격을 집중하여 노조 자체를 말살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시스트 이명박은 조직된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파쇼 도당의 파쇼적 조치는 노동자의 첫 번째 권리인 자주적 단결권을 분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통합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에 대해 사상 초유인 ‘허가권’을 발동하여 노조 설립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존재하는 전국의 87개 공무원 지부 사무실 전체를 수백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강제 폐쇄 조치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와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근거 자료 제출 요구, 더 나아가 노조 규약 전문에 명시된 ‘정치적 지위 향상, 민주사회. 통일조국건설’의 문구를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시국대회를 이유로 징계를 남발하고 있고 징계 받은 전임자에 대한 허가를 불허함으로써 노조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명박 파쇼 도당의 노동조합 말살의 두 번째 조치는 단체교섭권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체협약은 노자 간 투쟁을 통해 체결된 일종의 ‘휴전협정’이다.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투쟁의 힘이 강할 때 이 협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되기도 하고, 자본과 정권의 힘이 강해질 때 이 협정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노자간의 이 휴전협정인 단체협약 자체를 말살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단체협약 말살책동에 의해 철도노조와 발전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등 10여개 이상의 공공부문에서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고 있다.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는 것이 소신”이라던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소신대로 지난 11월 30일 노동연구원의 단체협약 협상 중에 돌연 '직장폐쇄'를 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사표제출로 15일 노동조합은 파업을 풀고 업무복귀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여전히 ‘직장폐쇄 조치는 풀리지 않고 있고, 자본은 조합원 3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파쇼 도당의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세 번째 조치는 파업권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에게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불과하다. 이명박정권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투쟁에 대해서 87명의 노동자들을 집단 구속시켰다. 이러한 파업권에 대한 전면 부정은 파업투쟁에 나섰던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도 자행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도장점거 파업투쟁에 나섰던 당시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간부들에 대해서 법원은 보석으로 석방 시켰다가 불구속 재판에서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다시 2년 6개월의 실형을 때려 재차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항소심도 기각되어 파업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6월의 실형을 살고 있다.

2006년 12월에 자본과 정권, 어용 한국노총의 야합으로 법제화 된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조합의 파업 시 직장폐쇄 허용 범위 확대, 파업찬반투표에 대한 자본의 개입 허용, 노조전임자 제한 등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노동악법이다. 이 악법 조항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악법 조항이 바로 철도, 병원, 발전, 가스, 항공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말살하기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이다. 이렇게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악법 중의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합법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철도자본과 정권은 철도 노동자들이 합법파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광폭한 탄압에 나섰다.

철도자본과 정권은 공무원노조 사무실과 동시에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서 파업에 나섰던 880여명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지부장 이상 170여 명의 전체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과 징계, 8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자진 출두한 철도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석위원장을 구속시키고 노조 핵심 간부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조치를 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정권에게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탕해야할 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누가 파쇼적 광란을 잠재울 것인가?

이명박정권은 철도와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대해 파괴공작을 일삼고 나서는 또 다시 손에 묻은 피를 닦아 내고자 일자리 창출, 약자 배려 운운하며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의 친서민 행보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점자본을 위한 착취와 억압의 증대,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적대감과 파쇼적 억압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 술수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서민을 위한 노동조합 말살, 서민을 위한 비정규직 확대, 서민을 위한 정리해고와 실업, 서민을 위한 저곡가 정책, 서민을 위한 강제철거, 서민을 위한 임대료 인상과 영세 소상인의 파산, 서민을 위한 등록금 인상, 서민을 위한 재정확대로 인한 물가폭등... 이명박은 “거짓말을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라는 파시스트 히틀러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서민을 위한’이라는 수식어만 빼면 독점자본을 위한 정책의 적나라한 본색이 드러나는데 누가 이 새빨간 거짓말을 그대로 믿겠는가?

이명박정권이 중도 서민 운운하면서도 조직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인 임단협 시기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탄압의 양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전 세계적 공황이라는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또한 독점자본을 위한 파쇼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살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동결 조치를 민간기업 전체에 대한 임금동결과 삭감조치로 확산시켰듯, 이명박정권의 공기업 노조 노조말살 공세는 복수노조를 빌미로 한 창구단일화, 단협 유효기간 연장, 무력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교두보를 통해 전체 노조에 대한 말살조치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된 노동조합의 말살은 동시에 삼성, 포스코 등 미조직된 사업장에서의 노조건설과 어용노조 민주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철벽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번 철도파업과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서 봤듯 저들에게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물리적인 지배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기준에 의해서 법적해석을 독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파업대오를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아직 완전히 분쇄되지 않은 합법영역을 활용하는 전술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합법투쟁이 가지는 한계 역시 분명해진 지금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유연하고 강력한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이명박정권의 파쇼적 탄압에 맞서서 반MB공투본에서는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빈민 등 기층 민중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광범위한 투쟁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에 맞서서 크게 뭉쳐서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러나 지난 해 촛불투쟁은 전 국민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했지만 그 투쟁을 중심에 서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약화되면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상실하고 이명박의 탄압에 허물어져 버렸다.

이처럼 광범위한 연대전선의 구축은 구심력이 없다면 모래성처럼 쉽게 붕괴될 수 있다. 반MB공투본이 국회 내에서의 민주당과의 공조와 내년 지자체를 중심에 두는 전술을 구사한다면 정작 투쟁의 구심이 되어야 할 노동자들을 방관자로 만들면서 대중투쟁 전선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집중되고 있는 노동조합 말살 정책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반MB 투쟁전선은 덩치만 크고 싸울 줄 모르는 초식공룡처럼 멸종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파쇼 도당의 공공부문 노조 말살 책동과 복수노조를 빌미로 한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법 개악, 민주주의 파괴 등 탄압에 맞서 전국적인 총파업을 강화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쌍용차 투쟁을 고립시켰던 오류를 딛고 매각과 정리해고로 싸우고 있는 대우조선, 대림자동차, 캐리어 등의 구조조정 사업장과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을 엄호하면서 다시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한국노총 노동자들과의 아래로부터의 연대로 한국노총 상층 어용들과의 비열한 협잡을 통한 정권의 분열통치와 민주노총 파괴 공세를 분쇄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자! 이명박정권의 파쇼적 탄압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투쟁의 구심을 강화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폭넓은 반이명박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벼랑 끝의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구출하자!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사정야합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민주노조 운동에 재앙과도 같은 복수노조 허용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코앞으로 닥쳐왔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2월 15일 임대에서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국회 내에서도 노동법개악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노사정 야합을 기초로 한 단일안을 제출했지만, 환노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정작 야합의 당사자였던 경총과 대한상의 등 자본가단체들조차 한나라당 안 중에서 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에 ‘노사 공동업무와 통상적 노조활동’을 포함한 것을 두고 격렬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2월 14일 이들 자본가 단체들은 노동법 관련한 국회 환노위의 첫 공청회에 참여하기 전에 한나라당 당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타임오프제 적용범위에서 ‘통상적 노조활동’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조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노사 공동업무’ 뿐인데, 이것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노사교섭시간만 노조활동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소수노조는 모든 노조 활동을 봉쇄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임자 임금마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노조활동도 보장받지 못하고 전임자 임금까지 책임지는 상황을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대공장도 최악의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기아 자본은 이번 노사정 야합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즉시 시행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경총을 탈퇴하기도 했다. 이는 곧, 지금 상대적으로 힘 있는 대공장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노사간 합의로 전임자 임금 지급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자본의 선전포고이다.

이렇게 현 시기 진행되는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상황은 중소사업장은 물론 조직된 대공장마저 민주노조를 세워내기 이전의 상황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생사를 걸고 자본과 정권과의 한 판 승부를 가려야 할 때이다!

공세적 투쟁으로 어용노총 해체하고 노동법개악 박살내자!!

한국노총은 이번에 또다시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자본과 정권과의 야합의 길을 택했다. 노동법개악에 반대하며 단식쇼까지 했던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 사용자 편을 드는 유령노조, 휴먼노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부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야합을 통해서 정작 부수어질 대상은 한국노총 지도부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한국노총 내부는 지금 현장의 분노로 들끓고 있다. 한국노총의 야합을 비판하는 성명서들이 올라오고 있고, 자유게시판에는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연맹이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12·4 노사정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와 이를 위한 대의원 서명을 받기로 결정하고 한국노총 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현장에서의 불만과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 내의 논의를 투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노총 소속의 조합원들마저 노사정야합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고, 지도부의 투쟁결의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부터의 공동투쟁을 촉구하고 이러한 투쟁들을 민주노총이 주도함으로써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구심으로 우뚝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총파업 투쟁을 목숨 걸고 성사시켜내자!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통해서 진정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각인시켜내자! 그 길은 곧 한국노총과의 야합, 민주노총의 탄압을 통한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분할통치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다! 또한 그럴 때만이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분노가 어용노총 탈퇴 및 해체 투쟁과 결합되어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독자적인 총파업투쟁으로 어용노총을 해체시키고, 노동법개악 박살내자!!

2009년 12월 17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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