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특별 성명서] 이명박 파쇼 도당의 노동조합 말살 책동에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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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13:15:15, 조회:1,176, 추천: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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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성명서] 이명박 파쇼 도당의 노동조합 말살 책동에 맞서자!

이명박 정권의 파쇼적 노조말살 책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노동조합 탄압에 그치지 않고 노조 자체를 완전 분쇄하기 위한 파쇼적 광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파시즘의 첫 번째 타도의 목표는 조직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여 노조 자체를 말살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시스트 이명박은 조직된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단결권 .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통일단결을 분쇄하기 위해 이명박정권은 그 동안 통합 공무원노조 총회투표에 대한 방해와  홍보활동과 신문광고에 대한 대규모 형사고발과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의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주적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은 통합 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켰다.

이명박 파쇼 도당의 파쇼적 조치는 노동자의 첫 번째 권리인 자주적 단결권을 분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통합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에 대해 사상 초유인 ‘허가권’을 발동하여 노조 설립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존재하는 전국의 53개의 공무원 지부 사무실 전체를 수백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강제 폐쇄 조치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와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근거 자료 제출 요구, 더 나아가 노조 규약 전문에 명시된 ‘정치적 지위 향상, 민주사회. 통일조국건설’의 문구를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파쇼 도당의 노동조합 말살의 두 번째 조치는 단체교섭권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체협약은 노자 간의 힘의 역관계를 통해 체결된 일종의 ‘휴전협정’이다.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투쟁의 힘이 강할 때 이 협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되기도 하고, 자본과 정권의 힘이 강해질  때 이 협정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노자간의 이 휴전협정인 단체협약 자체를 말살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단체협약 말살책동에 의해 철도노조와 발전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등 10여개 이상의 공공부문에서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고 있다.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는 것이 소신”이라던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소신대로 지난 11월 30일 노동연구원의 단체협약 협상 중에 돌연 '직장폐쇄'를 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명박 파쇼 도당의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세 번째 조치는 파업권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다. 2006년 12월에 자본과 정권, 어용 한국노총의 야합으로 법제화된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조합의 파업 시 직장폐쇄 허용 범위 확대, 파업찬반투표에 대한 자본의 개입 허용, 노조전임자 제한 등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노동악법이다. 이 악법 조항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악법 조항이 바로 철도, 병원, 발전, 가스, 항공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말살하기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이다.

이렇게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악법 중의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합법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철도자본과 정권은 철도 노동자들이 합법파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광폭한 탄압에 나섰다. 철도자본과 정권은 공무원노조 사무실과 동시에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서 파업에 나섰던 800여 명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지부장 이상 170여 명의 전체 간부에 대한 고소소발과 징계, 8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정치파업 불법논리는 정치를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절차상은 문제가 없지만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요구를 내걸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정권의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의 근거는 법적근거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와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순수한 경제적 요구도 있을 수 없고, 순수한 정치적 요구도 있을 수 없다. 이명박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철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인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개혁’ 시도에서 나타나듯이 외주화,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지 축소 등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 노조전체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파쇼 도당 이명박정권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정치와 경제가 무로 칼 베듯이 나눠져 있다면 인력감축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복지를 축소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말살하지 않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공기업 선진화’를 해보라고! 그러나 이명박정권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순수하게 정치적인 공기업 선진화’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이명박은 "경제위기 속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용노조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본적인 민주노조라면 과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박탈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을 노동조합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이명박정권은 철도파업이 정치파업이고 곧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정치적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정부 정책 반대를 금지하여 정권의 부당한 조치와 명령, 비리, 억압과 착취에도 순종하면서 개처럼 따를 것을 요구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민중의례 금지 조치는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해서 공무원 노동자들을 정권의 노예로 길들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정권은 정치를 자신들 지배계급만의 것으로 독점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력을 독점한 이명박정권이 정치를 독점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용산에서의 참혹한 철거민 학살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정리해고, 4대강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강토의 처참한 파괴, 언론에 대한 탄압과 통제, 노동자들의 기본권 말살... 이런 추악하고 처참한 것들밖에 더 있는가?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를 틀어막아서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박탈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틀어막고 이명박정권이 정치권력을 독점한 결과는 철저하게 삼성, 현대, SK 등 독점자본의 거대한 이윤과 헤아릴 수 없는 부의 독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파업은 철도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 주었다!

독점자본과 정권의 입들인 자본가 신문에서는 “증명된 방만 경영, 1만 여 명 없어도 여객대란 안 일어나. 과잉인력 많다는 사실 역으로 보여줘”라는 가당찮은 말을 지껄이고 있다. 저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동차와 KTX는 100% 가까이 운행됐는데 그것은 철도노동자들은 평소에 놀고먹으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업 개혁’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본가 언론의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거짓말이고 자신들이 지껄이고 있는 개소리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의 논리인지 잘 알 수 있다. 철도노조가 현행 ‘필수 유지율 규정’에 따라 KTX 56.9%, 무궁화 및 수도권 전철 63% 유지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수도권 전철을 비롯한 광역열차를 100%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8일 간의 파업으로 철도 여객과 화물 운송은 거대한 타격을 받았다. KTX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이 높았던 것은 저들이 6천 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KTX 100%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열차의 운행률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철은 파업 며칠 만에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심지어는 대체인력에 의해 전동차 운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악선동 하던 자본과 정권은 화물운송이 타격을 받자 새마을과 무궁화 호를 줄여서 화물운송에 긴급 투입했다. 자본가들의 안정적인 산업활동을 위해서 국민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정권과 철도 자본 자신들이었던 것이다. 이명박은 “KTX에 비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승객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대책마련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자본가들의 정상적인 산업활동을 위해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이번 철도파업이 필수업무유지라는 한계 속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는 저들 자신의 입으로 말해주고 있다.

“실제 국가 기간 수송망인 철도가 마비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생산과 운송, 수출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주요 물류 기지에는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시멘트 등 건자재는 물론 석탄 철강 유류 등의 수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기업마다 수출 컨테이너를 옮길 화차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수출 차질액만도 하루에 6000만 달러에 달했다”(한국경제 12월 3일, 무모한 철도파업 다시는 없어야).

철도파업에도 불구하고 여객 대란이 일어나지 않아 철도 노동자들이 놀고먹기 때문에 이것이 철도노동자들을 인력감축 해야 하는 근거라면 왜 저들은 철도파업에 대해 그토록 악선동 하고 철도파업으로 인한 타격 운운하며 수십 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것인가?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이 놀고먹으면서 월급을 타먹고 있다는 저들의 논리와 정반대로 노동자들이 생산과 운송, 물류를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 노동자들의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파쇼적 노조말살에 맞서자!

철도노조는 8일 간의 합법파업 과정에서 강력한 단결력을 보여주었고 철도운송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합법파업이 가지는 한계도 절감했다. 그것이 현재의 현장투쟁으로의 전환이라는 전술변화로 나타났다.

이번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자본과 정권의 목표는 아무런 저항 없이 공기업 선진화나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다. 저들의 목표는 단협개악과 임금삭감을 넘어서 오로지 노동3권 자체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는 것이다. 이번 철도파업과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서 봤듯 저들에게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물리적인 지배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기준에 의해서 법적해석을 독점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현장투쟁으로 전술전환을 한 철도노동자의 3차 파업을 막기 위해 가공할만한 탄압을 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이러한 노조말살 기도에 맞서 현장투쟁을 통해 새로운 단결과 투쟁의 힘을 복원하고 새로운 3차 파업을 단행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이 다시 3차 파업이라는 칼을 뽑을 때는 언제든지 필수업무유지라는 악법을 넘어서서 전면파업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다. 발전과 가스 등 다른 공공부문 노조에서도 힘찬 파업투쟁을 통해 정권을 압박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집중된 탄압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명박 파쇼 도당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그랬듯이 어용노조를 육성하고 민주노조 운동 전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번에도 철도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를 말살하려는 공격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노총과의 복수노조 관련한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야합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분열시켜 통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의 한국노총 상층 어용들에 대한 매수공작은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들끓는 분노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어용성에 대한 폭로와 더불어 자본과 이명박정권의 노동조합 말살 기도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한국노총 어용 지도부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자들이 어용 지도부를 박살내고 민주노조 운동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의 어용노조 육성과 노동자 분열 공세가 도리어 한국노총 어용들의 작태를 폭로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을 키우는 부메랑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쌍용차 투쟁을 고립시켰던 오류를 딛고 다시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파쇼 도당의 공공부문 노조 말살 책동과 복수노조를 빌미로 한 전임자임금 삭감 조치, 민주주의 파괴 등 탄압에 맞서 전국적인 총파업을 강화하자! 한국노총 노동자들과의 아래로부터의 연대로 민주노조 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자! 이명박정권의 파쇼적 탄압에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투쟁의 구심을 강화하고 여기에 기초한 폭넓은 반이명박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구출하자!

2009년 12월 6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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