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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호] 비정규직 정리해고, 쌍용차 섬멸작전에 맞서 즉각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하자!

노정협

2009-07-10 15:06:04, 조회:1,039, 추천: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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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신문쌍용차파업 특별호입니다.

1. 비정규직 정리해고, 쌍용차 섬멸작전에 맞서 즉각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하자!

2. 파산협박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비정규직 정리해고, 쌍용차 섬멸작전에 맞서

즉각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하자!

쌍용차 동지들의 목숨을 건 옥쇄파업이 50일차를 넘어 섰다. 쌍용차 동지들은 구사대를 동원한 자본의 침탈을 결사항전으로 막아냈지만 지금은 경찰병력의 철저한 봉쇄 속에 고립무원의 섬처럼 외롭게 갇혀 있다. 쌍용차 공장은 노동자의 해방구에서 이제는 감옥 아닌 감옥으로 변했다. 아니 쌍용차 동지들은 감옥에서도 허용되는 가족과의 면회조차도 차단당한 채 거대한 공장감옥에 유폐돼 있다. 거대 공장감옥에 갇혀 있는 쌍용차 동지들을 이대로 고사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동지들을 적들의 거대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전체 노동자의 투쟁인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 7월 4일 노동자대회에서 “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비정규직법에 대해 ‘시행유예’가 담긴 개악안을 정부와 국회가 강행할 경우 전 조직이 총파업에 나설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도 마찬가지로 “쌍용차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쌍용차 투쟁에 대해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의지와 결의는 소중하고 반갑다. 그러나 뭔가 허전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고립된 공장 담벼락 안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쌍용차 동지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체 공권력 투입은 무엇인가?

피를 말리는 경찰의 고사작전과 무차별적 탄압!
이것이 바로 공권력 투입 아닌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쌍용차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공권력 투입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가? 경찰병력이 공장 안으로 진입해서 도장공장을 에워싸고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대포와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포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해서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고, 공장 위에 헬기 레펠을 이용해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현장을 초토화시키고, 파업을 섬멸하고 노동자를 도륙하는 것이 공권력 투입인가?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용산학살보다도 수십 배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공권력 투입인가?

이러한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쌍용차에는 이미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구사대가 쌍용차 파업현장을 유린한 그 날, 공권력은 도장거점으로 향하는 오르막 길 바로 아래까지 들어왔었다. 또한 지금도 경찰병력은 벌써 열흘 이상이나 쌍용차 공장을 에워싸고 파업현장을 봉쇄하고 있다. 연대단위는 물론이고 입출입하는 조합원들조차도 검거해가고 있다. 한때 식수도 경찰의 비호 아래 차단되었다. 8일에는 사복형사들이 경비실 옆까지 치고 들어와서 조합원 세 명을 연행해 갔다.

이 뿐인가? 한명의 조합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뒤집어쓰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미 2명의 노동자가 쌍용차 투쟁을 이유로 구속됐다. 조합간부, 대의원, 선봉대원, 조합원까지 포함된 191명에 대한 50억 원의 손배, 가압류, 영장발부 15명, 상급단체와 연대단위 62명에 대한 고소고발, 하루가 멀다 하고 저공비행으로 조합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찰헬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이것이 공권력 투입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공권력 투입인가? 이미 쌍용차 파업현장은 공권력과 자본의 치밀하고 가공할만한 침탈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도경실장이 노조에 찾아와 “용역투입 몰랐다. 공권력 투입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믿을 것인가?

공권력을 투입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쌍용차 투쟁을 엄호하고 승리로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정이다. 심하게 말하면 쌍용차 투쟁에 대한 즉각적인 엄호와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가로막는 상급단체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직무유기식의 결정이다.

쌍용차와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맞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자!

쌍용차 투쟁은 쌍용차 노동자와 자본만의 투쟁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정리해고를 두고 싸우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결전의 장이다. 그런데 이 쌍용차 투쟁에 대해서 총자본은 언론과 법원, 경찰력, 용역깡패, 구사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파업을 깨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데 총노동은 총자본에 맞서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가?

쌍용차 파업 이전에도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었고, 지금은 현행 비정규직법을 근거로 7월 이후에만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정리해고 당하고 있다. 앞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의 악랄한 수법으로 수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직전에 놓여 있다.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 국회 본회의 상정 시 총파업!

이런 결정은 당장 자행되고 있는 쌍용차 투쟁과 수천, 수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 유연화를 목적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자본과 정권의 무차별적 공세에 맞서는 실질적인 투쟁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 “‘시행유예’가 담긴 개악안을 정부와 국회가 강행할 경우” 전 조직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현행 비정규직 악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개악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수천, 수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정리해고는 현행 비정규직 악법을 근거로 해서 자행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현재 13차례 동안 중앙교섭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휴가 전까지 중앙교섭 타결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총고용 보장이 중앙교섭 요구안에 들어가 있지만 “총고용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형식적인 문구로 중앙교섭을 합의하고 성과라고 자화자찬할 것인가? 애매모호한 문구상의 합의가 아니라 전 계급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쌍용차 총고용보장 투쟁을 중앙교섭의 핵심의제로 내걸고 총자본과 전투를 벌이는 중앙교섭이 되어야 한다. 중앙교섭은 현장의 최대 쟁점, 전국적 쟁점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 동안의 중앙교섭에 대한 현장의 불신을 회복하고, 중앙교섭이 쌍용차 투쟁을 엄호하는 투쟁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전제조건을 단, 실제적인 투쟁을 회피하는 총파업 결정이 아니라 쌍용차 투쟁 승리와 비정규직 악법철폐와 비정규직 정리해고에 맞서는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당장 금속노조는 7월 13, 14일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쌍용차 투쟁 마무리 이후로 위원장 선거를 연기할 것과 쌍용차 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처럼 경찰 병력 앞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집회를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맥 빠진, 형식적 노동자대회가 아니라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경찰의 포위 봉쇄망을 뚫고 진격하는 쌍용차 앞에서의 강력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쌍용차 투쟁전선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전국 노동자들의 연쇄적 패배가 될 것이고, 승리한다면 노동자 전체의 승리가 될 것이다. 쌍용차 동지들의 결사항전과 연대에 대한 간절한 호소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전국적 총파업 투쟁으로 강력하게 응답하자!<노/정/협>

파산협박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파업파괴 공작과 공권력을 동원한 무차별적 탄압에도 쌍용차 동지들이 완강하게 옥쇄파업을 계속하자 자본과 정권, 언론에서는 파산설을 흘리고 있다. 7일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노조원들이 40일 넘도록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이는 상황 때문에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지는 게 아닌지를 조사할 것을 법원이 최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7월 8일 동아일보는 “쌍용차가 강성노조에 계속 흔들리며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면 법적인 청산절차를 밟는 길밖에 없다.”고 협박을 해댔다.

저들의 파산설 유포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이 파산협박이 투쟁을 깨기 위한 협박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파산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저들의 파산설은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기 보다는 파산협박과 파산에 대한 노조 책임론을 흘려서 파업대오를 흔들고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은행도 파업이 끝나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파산협박이 파업을 파괴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본이 공장침탈과 함께 지금까지도 관제데모를 하고, 경찰병력이 공권력으로 파업을 깨기 위해 획책하는 것, 노조파업에 대한 자본가 언론의 악선동 등은 저들이 얼마나 공장 정상화에 목말라 있는지를 역으로 반증하는 것이다. 노조가 파업을 끝내지 않으면 파산시키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도 자본과 정권이 하루 빨리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공장정상화를 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협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행하기 위해 법정관리인들은 파산신청을 통해 노조를 더욱 더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파산이 실제 진행된다고 해도
지금과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자본의 파산협박이 지금은 파산협박이지만 실제 회생계획이 차질을 빚어 파산을 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 법정관리 상태와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회생계획안을 내고 이것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기서는 기존 채무변제 기일을 유예하고, 현금 유동성을 터주게 되면서 회사 정상화를 도모하게 된다.

파산은 채권 보다 채무가 커지면서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회생절차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산 이후 정리과정이 곧 청산이다. 그러나 파산이 곧바로 공장자체가 공중분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과정에서도 공장 전체 또는 일부를 분사 등의 형태로 제3자 매각할 수 있다. 미국 GM처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가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회생 절차 내에서의 매각과 파산 이후 매각의 주요한 차이는 전자는 인수합병 시 기존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노조, 단협, 인력 승계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 반면 파산 이후 매각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쌍용차가 파산 되더라도 이후 분사나 분할 매각, 전체 인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3자 매각되거나 정부에서 국유화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도 정비에 대한 분사 공세와 살인적 해고 공세가 자행되고 있다. 쌍용차 동지들은 분사와 살인해고 분쇄, 총고용 보장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실제 파산으로 가서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상황이나 파산 이후 상황이나 오로지 강력한 투쟁만이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사실은 달라질 게 없다. 파산 이후 제3자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노조가 옥쇄파업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한 노조와 근로관계를 협상하지 않는다면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할 것이다. 파산이 기정사실화 되면 기존의 법정관리인들은 비정리해고자나 관리자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조직된 노조와 함께 하지 않는 비정리해고자들은 법정관리인만 쳐다보다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수 있다. 정부가 파산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파산 시에 일부는 분사로 팔아먹고 쌍용차 부지와 기계 등을 팔아서 공장을 공중분해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완전한 청산은 비교적 소규모 공장에서 이뤄질 수는 있어도 쌍용차 공중분해가 미치는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파장으로 이런 결정은 이뤄지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파산협박에 맞서 완강하게 투쟁하는 것이
파산을 막고 승리하는 길이다!

실제 지금 상황은 파산상태와 다를 바 없고 파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과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협박과 악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투쟁을 완강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들의 파산협박과 공권력을 통한 탄압은 오히려 저들이 노조파업을 하루라도 빨리 깨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조급함과 열망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쌍용자동차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사이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쌍용차를 처리할 수 없다. 자본가 언론에서도 스스로 쌍용차에 20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처럼 쌍용차의 완전파산은 연관산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수만, 수십만 명이 정리해고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자금손실과 은행의 추가부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쌍용차에 대한 파산여부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가장 크게 결정될 것이다. 파산협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더욱 완강하게 투쟁을 지속하고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저들은 감히 파산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저들의 파산협박과 이데올로기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투쟁을 완강하게 지속하는 것과 전국적 총파업과 연대를 어떻게 조직해서 정치투쟁을 강화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미 쌍용차 노동자들의 처절한 50일 파업투쟁의 성과로 이 투쟁은 가장 주요한 정세로 떠올랐다. 구사대와 공권력의 폭력만행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온 50일이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물러날 곳도 없다. 죽기를 각오한 결의로 끝까지 투쟁해서 자본과 정권으로 하여금 기가 질리게 하자!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파업투쟁을 사수하는 것이야말로 파산을 막고 승리하는 길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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