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119주년 노동절 특별호 분열과 고립을 넘어 정치 총파업으로 진군하자!

노정협

2009-04-30 20:41:59, 조회:943, 추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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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고립을 넘어 정치 총파업으로 진군하자!

자본과 정권의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이 펼쳐지고 있다. 금속노조의 통계에 의하면, 4월 현재 금속노조 199개 사업장 중 176개 사업장이 물량축소, 141개 사업장에서 휴업교육, 16개 사업장에서 희망퇴직, 15개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22개 사업장에서 복지 축소 등 거의 모든 사업장이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차별 공세가 비단 금속노조 사업장뿐이던가? 이명박의 말 한마디에 철도 5,115명 정리해고 공세가 자행되는 것에서 보듯, 공공사업장은 물론이고 금융, 건설, 조선 등 모든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자행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 직간접의 정리해고에 소리도 없이 집단학살당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임금삭감과 단협개악, 희망퇴직, 전면 정리해고 공세를 당하고 있다. 다만 정규직노조는 아직도 조직된 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시점과 양상, 그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곧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해대고 있다. 저들은 먼저 주가가 올라가는 등 금융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자신감을 보인다. 전 세계 공황으로 바닥을 알 수 없이 경제가 추락하는데도 주식 등 금융지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은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정책은 필시 엄청난 물가인상을 가져와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대폭 삭감시킬 것이다. 저들의 헛된 바람과 다르게 금융지표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적 공황의 한 가운데서도 자본주의는 불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처럼 얼마나 맹목적인지를 보여줄 따름이다.

1930년대 이후 최대의 공황이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미친 듯이 공격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아직 전면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가 350만 명에 달하고, 수십만의 소상인들이 파산당하고, 철거민들이 국가에 의해 학살당하고, 대량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판치고, 이 결과로 삶의 희망을 포기한 자살자가 속출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있다면 매일 같이 반란과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스, 프랑스 등 유럽전역에서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보라! 그것은 폭동이 아니라 탄압에 맞서 살기 위해 싸우는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공황 시기에 전대미문으로 몰아치는 정권과 자본의 미친 듯한 공격에 비해 노동자들은 위축되어 있고 전면적 투쟁은 조직되지 않고 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탄압이 몰아치면 반격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시급히 떨쳐내야 한다.

과잉생산 공황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맹목성, 기생성과 폭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이 대재앙과 파멸, 혼란에 속수무책이고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도 곧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본의 대책 없는 자신감은 야만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반란으로 떨쳐 일어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 맞서 반란과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자본은 노동자를 학살한 무덤 위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을 노예화하고 천년왕국을 꿈꿀 것이다.

전투적 기풍과 규율을 강화하고 전면적 정치투쟁을 조직하자!

최근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도박, 비리사건 등으로 민주노총은 자본가 언론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를 틈타 어용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제3노총 흐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민주노총이 정치 총파업을 남발해서 위기가 왔다고 하여 비난 뒤에 숨겨진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저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악의적인 모략이지만 그것은 민주노총 내부에 관료주의와 협조주의가 만연하고 도덕적 기풍과 규율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노동조합의 비리와 타락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팔아먹고 자본과 협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협조주의가 만연한 곳에서, 투쟁하는 기풍과 규율이 무너진 노동조합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국노총 중앙과 단위노조에서, 민주노총 내부의 노사협조주의 사업장 내에서 자본과 결탁해 임금동결을 하고 조합원들의 이해를 팔아먹은 대가로 무쟁의와 노사협조주의 선언을 한 사례가 빈번하지 않는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서 보듯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으로 점철된 위선적인 자본과 자본가 언론에서 도덕성 운운하며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함이다. 민주노총은 내부의 상층 관료들과 단위 노조 내부에서의 비리와 협잡, 도덕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결집해 있고, 자본과 정권에 대항하는 거점이다. 저들의 악의적 비난은 민주노총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저항의 싹을 자르려는 기도이다. 저들은 정치파업이 아닌 조합원들의 실리를 지키는 경제적 요구에 한정되는 노조 본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 저들은 그 동안 얼마나 게거품을 물며 노조 이기주의라고 비난을 해 왔던가?

민주노총 임성규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통해서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면 전면전인 반격을 선언해야할 노동절을 앞두고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는가? 자본의 몰아치는 공격에 맞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인가?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죽기 살기로 자본에 맞서 투쟁을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 임성규위원장의 ‘합리적 이성’은 민주노총을 사회연대노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국민연금을 삭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 좋아할 법한 정규직노동자의 양보는 연대가 아니다. 총고용 보장이라는 허울 아래서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직접 합의를 해주는 일부 집행부의 관료주의적 작태에 경종을 울리고 비정규직과 진정한 계급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노동자계급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계급 내부의 진정한 연대라면 100일이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도심의 테러리스트로 몰려 두 번 죽임을 당하고, 참혹한 학살현장에서 철거가 재개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철거민들과 계급동맹을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리해고 반대, 철거민, 노점상 등의 철거와 탄압에 맞서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정치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회연대전략이 아니겠는가?

어용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여 ‘정치투쟁과 결별’하고 구축하겠다는 실리주의는 자본과 정권의 바람대로 민주노총을 파괴하고 제 손으로 조합원들 구조조정에 도장 찍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사상 유례없는 흑자로 수조원의 자본을 축적한 사업장에서 자본의 위기 운운하며 임금교섭을 백지위임한 현대중공업 어용 오종쇄집행부의 작태를 보라!

현장이 침체돼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28일 노동자대회에서는 3만 명이 집결하여 정권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았는가? 철도의 정리해고 계획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3천 명의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투쟁을 하기도 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분열공세와 노조 내부의 협조주의로 인해 조직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오늘 노동절에 결집한 주변의 분노한 동지들을 둘러보라! 6월 전선이 아니라, 임단협 시기집중이라는 이름으로 투쟁을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을 기점으로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 반동적 자본가 언론의 민주노총 파괴 공작, 대량 정리해고, 노동법 개악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이렇게 싸우자!

-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리해고를 방치하거나 합의하고, 정규직 양보교섭을 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다. 자본에 맞서 공고한 계급적 단결을 구축하자!

- 정권의 총공격에 고립적으로 싸우는 용산 철거민들과 전철연, 도처에서 철거에 맞서 싸우는 철거민, 도심 미화라는 이름으로 쫓겨 다니는 노점상, 한미FTA와 살농정책으로 인해 생존권이 말살당하고 있는 농민과 강력한 계급동맹을 구축하자!

- 민주노총 탈퇴 공작에 맞서 전투적 기풍과 규율을 강화하고 조합주의를 척결하자! 민주노총 탈퇴 사업장의 민주적 활동가들은 저들 어용들이 말하는 협조주의가 바로 노동자들을 죽이려는 자본과 정권의 모략에 부화뇌동하는 짓거리임을 분명히 하면서 대대적인 규탄과 폭로 투쟁을 조직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 쌍용자동차와 철도를 비롯하여 금속, 공공할 것 없이 정리해고 공세가 몰아치고 있다. 더 이상 고립된 각개약진이 아니라, 회사 살리기, 경제 살리기 자구책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전면적인 정치 총파업을 조직해내자!


철도와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임박!
공공과 금속이 중심이 되어 전국 총파업을 조직하자!


드디어 쌍용자동차 동지들이 이명박의 도움으로 고립된 투쟁에서 벗어나는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공세에 이어 철도를 비롯한 공공사업장에서도 대량 정리해고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촛불투쟁으로 꼬리를 내리는가 싶었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자본이란 개망나니의 칼춤을 지켜보면서 고무된 망나니 두목 MB정부는 이에 뒤질세라, 모범을 보이라면서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수차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는 5차에서의 1만9천명도 모자라 6차에서는 3천명의 인력감축을 확정하였다. 6차 인력감축 발표 후 곧바로 대부분 5년여의 기간으로 정한 인원감축을 "올해 중 실시"하라는 군사독재시절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조기추진 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지난 4월 18일에 MB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 워크샾을 개최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낙하산 사장들을 모아 닦달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공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내 신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하는 것은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못한 것"이라는 몰상식하고, 노동자 전체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전방위적이고 대규모의 감사활동을 전개하며 노동자를 감시하며, 압박하고 있다.

인원감축만이 논의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우수사례로 주택공사의 사내복지기금 자율삭감, 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 성과급 반납 및 초임 25%삭감 등을 논의하는 등 공기업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기금 삭감, 성과위주의 임금(연봉제 확산)· 승진제도 확립 등 전반적인 공격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공기업 사장들은 낙하산답게 이사회를 열어 인력감축을 조기 확정하는가 하면, 노조에는 임금 삭감 및 임금제도와 복지 등의 단협 개악을 요구하는 등 앞 다퉈 충성을 보이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소식은 간헐적으로 들릴 뿐이다. 투쟁의 소식보다는 지나친 감사활동으로 현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하소연과 정부가 공기업의 노사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항의 방문, 성명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단히 솔직하게 공기업을 주무르고 있다. 공기업의 주인은 자신들이니 마음대로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사업장이니 노사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자율적인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공공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옥죄고 있는 마당에 연대투쟁, 공동투쟁으로 답을 해야지 푸념과 하소연으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다.

반면, 투쟁의 목소리가 작아진 만큼 생존전략이라는 변명으로 기회주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 도시철도 등 몇몇 노조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생존을 모색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을 탈퇴해 제3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민주노총은 경기상황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조중동의 발언이 아니다)거나 자제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자본과 정부의 공세, 공황이란 상황이 현장을 흔들수록, 현장에서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이다. 발전의 이사회 저지 투쟁과 철도의 낙하산 사장 반대 및 5115명 인력감축 반대집회는 투쟁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철도의 투쟁선포식에서는 3000명 이상의 철도노동자들이 모여, 5115명의 인력감축과 낙하산 사장에 대한 항의를 진행하였고, 투쟁을 결의하였다. 정부의 공세가 거세지고, 공격이 현실화하는 만큼 현장의 투쟁과 저항도 거세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자의 생존전략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투쟁만이 살 길이다. 투쟁의 여건은 어디에서건 존재한다. 공황기 투쟁은 총 횟수, 인원에서 줄어 들 수 있지만, 일단 전개되면 완강하고, 거세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점화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공황으로 휘청거린 쌍용자동차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밀리면 굶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투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투쟁을 시작하면, 여기저기의 공동투쟁과 연대투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때에는 투쟁한다는 자체만으로 연대가 성사된다.

공공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 되었다. 대부분의 임금투쟁, 단협투쟁이 전개되면, 바로 공기업 노동자의 공격의 실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의 선진화 정책에 맞서, 공공노동자가 선진적인 투쟁을 전개하자! 형식적이고, 성사가 불분명사 연대, 공동투쟁보다, 절박한 사업장에서 시작하자!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노동자의 투쟁과 쌍용차 등 금속노동자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 정치 총파업을 전개하자!

200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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