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전국노동자대회 특별호] 용산 철거민 투쟁을 고도(孤島)처럼 고립시킬 것인가?

노정협

2009-03-02 13:27:35, 조회:999, 추천: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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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순서
1. 용산 철거민 투쟁을 고도(孤島)처럼 고립시킬 것인가?
2. 노경총 임금야합에 이은 한국노총의 추악한 배신을 단죄하자!


용산 철거민 투쟁을

고도(孤島)처럼 고립시킬 것인가?

전 세계적 공황으로 자본주의는 점점 더 깊이와 폭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면서 노동자계급과 전체 민중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백만의 청년 노동자들은 일자리 자체를 아예 구하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자본의 임금삭감 공세로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을 삭감당하고 있다. 물가인상에 대비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로 대폭 추락하고 있다.

자본의 위기전가는 이주노동자,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부품사, 협력사 등 노동자계급의 취약한 부분으로 집중되어 왔다. 건설산업이 과잉생산의 직격탄을 맞고 허우적대자 정권은 과잉자본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건설사를 살리고 중소건설사를 죽이면서 건설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본의 집중적인 공격과 대비되는 미조직된 부분의 취약한 대응은 자본의 공격을 더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약한 고리에 공격이 집중된다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다른 부위에 공격이 멈춰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본은 약한 고리에 공격을 집중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 왔다.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퇴직과 계약해지로 잘려나간 자리에 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배치 시켜왔다. 물량감소와 조업단축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이 사라지면서 생활임금이 대폭 감축되고 있다. 자본의 단협 파기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공격의 수위와 시기를 조절해오던 자본은 점차 중심부로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과 수만 명 정리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신규 대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8%의 임금삭감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자본은 이것을 전체 노동자 공격의 근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진 상대적 안정성의 토대마저도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용산철거민 학살은 자본주의 모순의 집중적, 반동적 표현이다!

자본주의의 공격은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들한테도 집중되고 있다. 농업개방과 한-미 FTA로 인해 농민의 삶은 송두리째 파탄 나고 있다.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으로 인해 영세소상인들의 생존권도 날로 추락해 왔다. 남한 자본주의는 아파트 건설과 재개발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만 채의 아파트 미분양에서 보듯 이러한 위기 탈출책은 과잉생산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다.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소상인들의 소박한 꿈은 재개발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소상인들조차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권리금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생존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저항의 몸부림 말고 그 무엇이 남아 있는가?

이명박정권은 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저항에 살인진압으로 화답했다. 자본주의 모순이 집중되면서 폭력적, 반동적 방식으로 용산학살이 자행됐다. 깊어지는 경제위기만큼 자본주의 국가권력의 야만적 반동성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용역깡패가 사적으로 조직된 조직폭력이라면 국가권력은 가장 고도로 조직된 합법적 조직폭력체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저들은 철거민들을 무참히 학살해 놓고도 의례적인 애도발언은 고사하고 망자들을 폭도로, 테러리스트로 서슴없이 매도하고 있다. 저들 지배계급에게는 민중들의 최소한의 저항도 자본주의의 안정성에 위해를 가하는 내전인 것이다.

용산에는 기생적인 독점자본의 모순이 집중돼 있었다. 삼성, 포스코, 대림 같은 거대건설자본은 용산재개발로 수조원의 이윤을 챙기려 하고 있다. 은행자본은 거대 건설자본의 이윤 중 일부를 이자로 벌어들이고, 상인들에게 권리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강탈하고 있다. 은행자본은 전 사회의 화폐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현대의 합법적 고리대금업자가 되고 있다. 지주와 투기꾼 등 기생적 금리생활자 집단은 조합을 구성하고 자기소유의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과 재입주가 불가능한 영세 가옥주들의 주택을 수십 채씩 사들여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 거대 시공사들의 하수인들인 용역업체와 반동 무리배들인 용역깡패들은 재개발의 이익 중 일부를 떡고물로 챙기고 있다.

반동성, 폭력성, 기생성이 강화되고 있는 남한 자본주의에 있어서 용산학살은 더 큰 위기를 예고하는 불행한 전조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이 감내해야하는 혹독한 생존권의 파멸, 나락으로의 추락은 단지 시작되었을 뿐이다.

전투적 계급동맹으로 독점자본의 지배를 끝장내자!

미조직, 비정규직이 정리해고 당하고 있을 때 계급적 단결로 같이 싸우지 못한 것이 자본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중심부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첫 번째 오류였다면 용산학살로 터져 나온 철거민 투쟁에 계급동맹으로 연대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정권은 mb악법을 도입하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재벌의 언론소유를 가능하게 해서 언론장악을 하려하고 있다. mb악법은 공황시기에 거대하게 터져 나올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억압하려는 공황관리법, 계급투쟁단속법이다. 이 악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명박정권은 민주주의의 끝자락마저 파괴하고 파쇼 통치를 강화하면서 내친김에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고 조직된 노동자계급 전체를 공격할 것이다.

이러한 위급한 정세의 한 가운데에 용산학살에 맞서는 철거민들이 고도(孤島)처럼 고립된 채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의 결과는 3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격화될 계급전쟁의 판세를 좌우할 것이다. 용산투쟁에 이어서 드디어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연대가 없다면 철거민 투쟁은 패배할 것이며, 그 후과는 철거민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 노동자투쟁을 고립시키고 패배로 몰아갈 것이다.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이 소상인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역으로 파산한 수만 명의 소상인들이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여 노동자 계급이 되기도 한다. 독점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과 소상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소상인들은 노동자계급과의 동맹으로 자본주의와 투쟁하지 않으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점점 더 노동자계급과 민중들과의 계급적 이해관계의 동일성, 연대의 불가피한 조건이 생겨나고 있다. 철거민과의 계급동맹은 노동자계급의 대의일 뿐만 아니라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사활적인 전술이고 전략이다. 노동자계급이 전체 민중의 전위가 되어 농민, 철거민, 빈민과 전투적 계급동맹을 강화하자!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정치투쟁을 강화하고, 학살자를 처단하자! 반동적인 독점자본의 사회지배를 끝장내자!


노경총 임금야합에 이은

한국노총의 추악한 배신을 단죄하자!

한국노총이 또 다시 어용의 본색을 드러내며 노동자를 배신하는 대형사고를 쳤다. 2월 23일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임금 동결 및 반납, 파업 자제, 해고 자제 및 일자리 유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노사는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휴직, 휴업 및 무급 안식월(년) 제도 도입,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렇게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한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렇게 노사민정 합의의 구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장에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공격들을 총망라한 것이다. 교대제 개편은 실노동시간 단축 및 야간노동철폐와는 동떨어진 임금 삭감을 위한 야간조 근무 없애기와 같고,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은 잔업 특근 통제 및 임금삭감을 위한 노동시간 통제이다. 인력재배치는 전환배치이고, 순환휴직, 휴업 등은 정리해고를 위한 수순 밟기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하고 생색내기 식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여기에 ‘구조조정을 통한 비정규직으로의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한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까지 되니 자본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합의인 셈이다.

이렇게 경제공황을 노동자의 희생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으로부터 축복이나 다름없는 선물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두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지 우리에게 깨우쳐 줬다”면서 “기업인은 종업원을, 종업원은 회사를 정말 사랑한다면 서로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채 이틀도 가지 않았다. 이미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대표자들과의 질문, 답변 자리에서 이수영 경총 회장은 합의문에 기업의 잉여금 등 보유 자금 활용 관련한 질문을 받자 “선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 강요라든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강력한 약속은 아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대답한 바 있었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은 강력한 약속이지만 자본의 잉여금 활용은 립서비스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속내는 25일에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거룩한 결단’을 운운한 그 날, 전경련은 국내 30개 그룹 신입사원 연봉을 최대 28% 삭감한다는 발표를 했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 이에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민정)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방 추진하겠다는 임금삭감은 중대한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철썩 같이 자본과 정권의 약속을 믿으면서 정기대대에서 임금인상률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노총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기대대 자리에서 장석춘 위원장은 “노사민정의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일방적 구조조정, 단협 해지 등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노사관계를 불신으로 몰아가는 경우에는 전 조직역량을 통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들의 결의대로라면 지금 당장 한국노총은 총력투쟁을 선포해야할 상황이다. 더구나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조직적인 투쟁 전개’까지 결의한 상황이 아닌가. 한국노총은 이번 대타협을 통해서 스스로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을 포함한 노동법 개악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려 할 것이고, 한국노총은 이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고통분담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그리고 노사민정 합의의 내용은 노동법개악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들은 또다시 94년 ‘중앙노사임금 및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악몽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94년 임단투를 앞두고 밀실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합의한 이후 산하 단위노조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고,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서는 노경총 임금 가이드라인 분쇄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는 한국노총 내부의 조직이탈로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한국노총 해체투쟁의 서막이었다. 이후 11월에 한국노총은 위선적이지만 사회적 합의 포기를 선언해야 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또 다시 노동자를 배신하는 한국노총에 대한 대중적인 해체 투쟁을 다시 전개해야 한다. 비록 이틀 만에 뒤통수 맞은 합의지만 그것은 한국노총의 말대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합의 자체가 노동자에 대한 배신이고 자본과의 타협인 것이다. 한국노총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자본과 정권은 주요 시기마다 한국노총을 내세워 야합을 하고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획책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진영의 대응이다. 94년 한국노총의 밀실야합이 민주노조 진영의 단결을 가져왔듯이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 분쇄 투쟁은 물론 그 기본정신인 고통분담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민주노조 진영의 단결과 힘을 배가시킬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경제공황 시기 자본과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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