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어제는 사노련, 오늘은 사노신, 내일은 또 누가 국가보안법에 피를 흘릴 것인가?
노정협   2009-10-07 21:16:40, 조회:1,217, 추천:265

[성명서] 어제는 사노련, 오늘은 사노신, 내일은

또 누가 국가보안법에 피를 흘릴 것인가?




이명박정권의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에 대한 광란의 탄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야만적 학살만행에 이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탄압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쌍용차 투쟁에 결합한 양동규 경기본부장을 비롯한 동지들의 일상적인 활동과 투쟁에 대해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구속시킨데 이어서 이번에는 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노신)을 압수수색하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이명박정권은 사노련 동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부르주아 국가기구인 법원에서조차도 부당하고 무리인 것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또 다시 구시대의 야만적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공안기구인 국정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경찰청 산하 보안수사대를 내세워 공안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파쇼적 억압기구인 국정원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청을 내세운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노동자투쟁과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과 유린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집시법 개악 기도와 파업권 제약, 인터넷 통제와 미디어법 개악,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한 구속수사, 도감청과 미행, 감시, 사찰의 확대로 파쇼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투표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폭압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전교조에 대해서는 시국선언을 이유로 노조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이번 사노신 탄압은 단순히 정치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정권의 공안탄압은 지금까지 분단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운동을 하는 남북공동실천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동지들, 촛불투쟁을 하는 단체와 일반 시민들,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에 대한 탄압 등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노신 탄압에 맞서는 투쟁은 정치조직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같은 대중조직, 통일운동 단체, 시민단체, 촛불운동 단체, 학계, 종교계 등 민주주의 유린에 맞서 싸우는 모든 진보적, 양심적, 민주적 세력들 전체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탄압과 유린에 맞서 싸우는 최일선의 조직자가 되고 투쟁의 전위가 되어야 한다.  

통일운동 단체, 노동조합, 사노련, 사노신에 이어 다음에는 또 누가 파쇼적 억압기구의 탄압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그 누구도 이명박정권의 파쇼적 탄압의 미친 칼바람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어두운 망령은 어제는 사노련으로, 오늘은 사노신으로, 내일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올 것이다.

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피와 땀과 투쟁이 필요했다면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피와 땀과 투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노신 탄압에 맞서, 폭력적이고 반동적인 파쇼적 억압기구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하자!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유린과 노동자민중 탄압에 맞서 한 발의 물러섬 없이 투쟁하자!


2009년 10월 7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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