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호] 전국총파업과 민주주의 투쟁으로 6월항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자!
노정협   2009-06-13 15:20:20, 조회:1,054, 추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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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총파업과 민주주의 투쟁으로 6월항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자!

2. 더 이상 쌍용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지 말자!



  
전국총파업과 민주주의 투쟁으로 6월항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자!




쌍용차는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었고, 적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다. 박종태열사의 자결 이후에 대전에서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냈던 화물연대 동지들도 마침내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경제적 요구를 넘어 곧바로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정치투쟁이 되고 있다.

이명박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박살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립된 것은 공장 안에 갇혀 있는 쌍차 동지들이나 화물연대 동지들이 아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쌍차와 화물연대 총파업을 깨려고 하는 이명박이야말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 한나라당 내부도 분열되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조중동은 이명박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 말고 노무현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명박독재정권에 의해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하면서 민주회복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외치면서 민주정권의 재창출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이고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민주당에게 또 다시 이 투쟁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요구 뒤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본가들의 민주주의인지,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반독재 민주주의를 외치는 투쟁은 대립되어 있지 않다. 노동자계급이 이 주도하지 못했던 87년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투쟁은 자본가 야당과 독재정권의 야합에 의해 6.29선언이라는 불철저하고, 왜곡된, 배반과 배신의 가짜 민주주의를 낳았다. 이 가짜 민주주의는 노태우정권의 재탄생으로 군사독재를 연장시켰고 군사독재와 야합한 김영삼의 3당 합당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등장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간 정부 역시 독점자본의 요구에 충실하게 노동자민중들을 압살했다.

노동자들은 87년 6월 항쟁에 대거 참여했지만 기회주의적인 소부르주아 야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당시의 노동자계급이 대중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해서 투쟁의 주도권을 소부르주아 야당에게 빼앗겼다면 이제는 개량주의 정치세력과 대중조직 내에 포진한 조합주의 세력들 때문에 왜곡된 역사를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앞 다퉈 추모를 하면서 ‘노무현 정신계승’을 다짐하는 낯 뜨거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적 지침인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6월 10일 범국민대회에서 모 산별노조에서는 깃발을 내걸지 말고, 조끼를 착용하지 말고 참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작년 촛불투쟁 당시의 민주노총 지침도 그랬다. 깃발과 조끼가 아니라 시민자격으로 참여하라는 것이 대중조직의 지침이라면 범국민대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주요한 요구를 선명하게 내걸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열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상실하고 몰계급적으로 추모정국에 몸을 던진 것은 자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점점 더 소부르주아 정당으로 계급성을 상실해가고 있고, 민주당이 지지율 1위를 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개혁 세력의 연합’인가?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투쟁인가?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대중들의 추모열기는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동정과 연민과 더불어 저 무도한 이명박정권에 대한 분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노무현에 대한 추모열기는 자본주의 공황으로 인해 파산하고, 몰락해가는 소부르주아의 절망적 몸부림의 정치적 표현이다. 여기에 노동자계급의 일부도 같이 동참하고 있다.

노무현 추모는 이명박에 대한 반대라는 진보적 요소도 있지만 그 반대와 분노를 계급적으로 대변할 정치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몰역사적이고 몰계급적인 퇴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대중들의 추모정서에 영합하여 앞 다퉈 노무현의 추모와 계승자를 자처하여 대중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유시민, 이해찬 같은 노무현의 직접적 정치적 계승자와 잔존세력이 남아 있는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지금과 같은 몰계급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독자적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정치세력이 없다면 그러한 지지는 보궐선거와 지자체 등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현재 대중들이 외치는 민주주의 요구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일관되고, 고정적인 지지는 아니다. 민주당에 대한 일시적 지지상승은 이명박의 반민주주의적이고 반노동자, 반민중적 행태로 인해 형성된 분노에 대한 반사이익에서 기인한 것이지 민주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반독재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의 반노동성과 반민중성은 만천하에 폭로됐다. 또 다시 기회주의적인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들에 의해 민주주의 투쟁이 왜곡되고 배반당하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해야 하는가? 이들 정치세력들은 일시적으로 대중투쟁에 결합하고 있지만 대중투쟁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타협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보궐선거와 지자체 등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들 것이다.

작년 촛불투쟁에서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대중들의 분노를 산 반면에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유례없는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줬다. 지난 해 촛불투쟁은 대중들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유감없이 보여줬지만 조직된 노동자계급이 이 투쟁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투쟁의 전망을 찾지 못하고 패배했다. 이명박정권은 촛불투쟁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과 더불어 노동자민중에 대한 한층 더 가혹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촛불투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패배한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의 국가보안법 침탈과 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민주주의 유린, 용산철거민 학살과 박종태열사의 자결, 쌍차에서의 대량해고, 공기업 사유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반독재 민주주의를 외치는 투쟁으로 인해 고립되고 수세에 빠져 있지만 역으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 할 것이다. 당장 주말을 경과하면서는 공권력으로 쌍차와 화물투쟁을 박살내려 할 것이다. 곧바로 이명박정권의 공권력투입에 맞서는 총파업 투쟁과 전면적인 가두투쟁이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총파업 투쟁에 소극적인 지도부를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정리해고와 생존권 탄압에 맞서는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을 이명박정권과 자본주의에 맞서는 하나의 전국적 정치투쟁으로 단단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6월 10일 범국민대회에서 대중들은 여기에 참여한 쌍차 노동자들과 용산철거민들에 대해서도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대중들의 요구와 열망이 노무현에 대한 추모와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주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계급투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투쟁에 철저해야 함은 물론이고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을 이끄는 전위부대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성과 독자성, 자주성이 거세된 몰계급적인 ‘민주개혁 세력’의 연합으로 승리할 수 없다. 오로지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이라는 변혁적 전망으로 노동자계급이 이끌 때만이 투쟁의 전망을 발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노/정/협>



  
더 이상 쌍용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지 말자!!



또 한 명의 쌍용차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월 23일 엄인섭 조합원이 자본의 정리해고 공세에 스트레스성 뇌출혈로 사망한데 이어 정비지회 부산분회 김영훈 조합원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다. 김영훈 조합원이 사망한 날은 새벽 5시 20분까지 출근하여 부산에서 평택까지 사측의 관제데모에 강제동원 됐다가 돌아온 날이었다. 이 날 관제데모의 핵심 내용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공권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파괴하라는 것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십 수 년 동안 얼굴을 마주보고 일했던 동료들이 있는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는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자본은 뻔뻔하게도 16일에 또다시 대규모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있다. 노동자 두 명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미 1700명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회사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976명의 정리해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노동자의 주검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한 편, 자본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나오는 것은 자본의 초조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본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 정도로 완강하게 파업투쟁을 사수할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조건 밀어붙이면, 정리해고 발표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자신들의 판단이 빗나가자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공세가 더욱 거세어질수록 파업대오의 결의도 높아져가고 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노동자들은 끈끈한 동지애로 결속되고 있고 전술훈련을 통해서 노동자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 자본의 공세가 노동자들의 투쟁의 날을 더욱 시퍼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투쟁의 핵심은 회사 정상화가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사수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는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출했던 양보안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굴뚝농성과 옥쇄파업을 풀면 정리해고를 유보하겠다는 자본의 안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경제공황 시기에 자본의 위기전가에 노동자들이 양보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 쌍용차지부의 기자회견에서 첨부자료로 제출된 금속노조의 “위기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노조의 제안”은 쌍용차 내부에서도 충분히 동의되지 않은 반노동자적인 양보의 내용(무급순환휴직, 노동강도 강화 등)을 담은 것이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금속노조의 제안은 “(자본의) 위기극복”을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회사의 회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회사 회생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순간, 노동자들의 양보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속노조의 반노동자적인 제안이 투쟁 주체들에 의해서 폐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부가 양보안을 폐기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쌍용차지부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유화를 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국유화는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굿GM(good GM)으로 분류되어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를 공중분해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회생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유성 산업은행장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의 면담에서 “쌍용차 회생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지금은 자본의 회생을 위한 방안이 핵심이 아니라 회생의 전제조건인 노동자 죽이기에 맞선 비타협적인 투쟁이 핵심인 것이다. 공기업화를 통한 자본의 회생이 미국과 같이 노동자 죽이는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노동자계급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본의 회생방안이 아닌, 노동자 회생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에 총파업으로 화답하라!  

쌍용차노동자들의 옥쇄파업 투쟁이 20일을 넘기고, 굴뚝 농성이 한 달을 넘기고 있지만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조직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두 명의 노동자들의 죽음을 목도했음에도 여전히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갑득 위원장은 민주노총 기관지인 ‘노동과 세계’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나 저나 각종 회의에 가면 ‘위원장 의지’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천박한 용어는 그만 쓰자 … 과거에는 10년을 기다려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충분히 준비하고 그 준비정도에 맞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했다.

정갑득 위원장은 총파업투쟁에 대한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쌍용차 동지들의 절규와 다른 사업장 현장활동가들의 요구를 “천박한 용어”라고 치부하고 있다. 또한 자본의 회유와 협박에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음에도 “충분한 준비”만을 운운하고 있다. 공권력이 투입되기도 전에 이미 노동자들은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금속노조 지도부는 공권력 투입만을 내세우면서 총파업 조직화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곧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금속노조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과 절규에 화답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라는 ‘천박한 용어’가 아니라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라!!<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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