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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남한 자본주의체제가 이주노동자들을 죽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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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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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14:04:13, 조회:1,221, 추천: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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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남한 자본주의체제가 이주노동자들을 죽였다!
지난 2월 11일 전남 여수시의 법무부 산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9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지고 2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다쳐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비극적 참사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방화에 따른 것으로 몰고 가고 있다. 부르주아 일간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보호소 내의 인권경시와 열악한 소방시설 등이 이번 화재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방화 여부도 현상적으로 나타난 인권유린도 아니다. 이번 이주노동자의 대참사는 자본과 정권의 ‘고용허가제’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그동안 자본과 정권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자,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고용허가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 완전한 노동3권의 박탈 등,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 제도와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오히려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자, 3년간만 합법적 취업을 보장한다는 명분하에 이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남한국적의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낮은 임금의 이주노동자를 통해 자신들의 이윤을 늘리려는 자본의 이해가 관철된 법안이다. 이들에게는 장기간 체류로 인해 임금비용을 더 줘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저임금이 유지되는 이주노동자가 끊임없이 물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과 정권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가장 최소한의 권리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박탈된 이주노동자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과 폭행이 난무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쉽사리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자본가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2003년 말 강력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13만 명까지 감소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6월 현재 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항상 단속추방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범법자가 아니다! 이들은 노동자다! 이들은 자본가들의 살인적인 착취와 탄압에 신음하면서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엄청난 빚까지 졌기 때문에 쉽사리 돌아가지 못하는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노동자다! 그런데 남한의 자본과 정부는 이들을 범법자 취급하면서 교도소 같은 시설의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가 아닌 ‘감금과 폭행’으로 내쫓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보호소 시설의 개선이라는 알량한 조치만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은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있는 남한의 자본과 정부가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살해자인 여수출입국관리소장을 구속하라!
이주노동자를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간 법부무장관은 퇴진하라!
이주노동자 노예사냥인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외국인 보호소 내의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07년 2월 12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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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anna |
2012-06-15 |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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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imlsayy |
2012-06-16 |
0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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