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6노대 노정협 공공단위] 공공투쟁의 핵인 총파업투쟁으로 기간산업을 멈춰세우고 계급전쟁을 선포하자!
노정협   2006-11-13 15:24:47, 조회:1,220, 추천:260

공공투쟁의 핵인 총파업투쟁으로

기간산업을 멈춰세우고 계급전쟁을 선포하자!



산업현장의 총성 없는 전쟁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핵! 핵! 핵! 올 하반기 정세를 강타한 사건중의 하나가 북한 핵문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수많은 언론은 물론 진보를 지향한다는 단체조차도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무력으로 대응하려는 미제국주의에 대하서도 비판을 가하면서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들의 비판의 근거는 북한 핵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쟁은 발발해서는 안되고, 노동자 계급은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평화주의사상이 깔려있다.
하지만‘평화’는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때와 장소가 따로 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사회를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때에만 평화는 그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떠한가?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담당하는 도시철도공사는 ‘에스비즈사업이라는 이름으로 GS리테일 컨소시엄에 148개라는 전 역사를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서 현장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또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인천지하철 차량지부 비정규직 동지들의 임금을 착복한 용역업체의 횡포에 원청사용자인 인천지하철이 알수 없는 특혜를 받은 것인 양, 침묵으로 묵인하는 모습과 KTX여 승무원 동지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탄압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것 없이 노동자들의 삶을 하루살이 벌레로 취급하는 자본가들의 노동착취가 현장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도철, 인천 지하철뿐만 아니라 모든 궤도사업장과 대한항공, 사회보험, 병원등 모든 공공부문노동자들에 가해오는 구조조정과 외주화 확대 공격은 총성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가 일상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때에, 평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노동착취를 눈감는 반노동자적인 태도이다. 이들의 주장이 확대된다면 노동자 파업투쟁은 사회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될 것이 자명하다.  



더 이상 수혈당할 피가 없다

현재 정권과 자본은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국주의 자본의 운동에 한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다.
신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가며 노동자의 노조활동과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이것을 무기삼아 전세계 자본과 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자본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노동자의 피가 그 경쟁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노동자투쟁이 정권과 자본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총성없는 전쟁은 지금 이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전쟁이라기보다도 무주공산이 한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점령당하는 것처럼, 산업현장이 자본의 힘에 의해 장악되면서 노동자 계급은 처절한 삶을 연명하고 있다. 전쟁은 전쟁이되 노동자 계급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전쟁이 현재 노자관계의 양상을 말해주고있다.
노동조합 지도부들의 ‘무쟁의 선언’,‘양보교섭’,‘말로만의 총파업선언’은 조합원대중들에게 투쟁의 패배감만 가중시켜 주면서, 자본의 노동착취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 배신은 정권과 자본에게 전세계 자본과 부담없이 경쟁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우리 노동자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노동자의 피를 부르고 있다.
서울지하철에서 노사상생을 부르짖는 정연수 집행부는 10월 말 잠실운동장에서 노사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지금은 투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변하였고 전국노동자들의 로드맵 분쇄투쟁을 부정하였다.  
그러자마자 공사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노골적인 구조조정의 의지를 단체교섭을 통해 밝혔다. “임금은 행자부지침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인원충원은 충원이 아닌 감원을 해야 한다. 노동조건은 공사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정연수 집행부가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배신하며 노사상생을 주장했지만, 돌아오는 공사의 화답은 더한 노동자의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렇듯 노동자 투쟁이 한발 물러선다면 정권과 자본은 두발 다가서고 있으며 두발 물러선다면 네발 다가서고 있다
노동과 자본사이의 평화는 역사적으로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한다.




아군내의 적군을 타격하고 폭로하자!

노동자 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 현장의 전투적인 노동자들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군과 아군을 명확히 구별정립해야 한다. 특히 아군내의 적군들은 가차없는 폭로와 타격을 수반해야 한다.
현장내에는 다같은 노조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자본의 견해를 옹호하는 조합원이 있고, 중립적인 조합원, 그리고 전투성을 지향하는 조합원들이 있다. 이러한 세력분포는 노동운동이 반동을 향해 나갈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준다. 특히 노조간부의 반노동자적인 행태가 비일비재한 공공부문 사업장내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도시철도공사 김남일 집행부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을 원천봉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핵심요구가 ‘원청사용자성 쟁취’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던 김남일 집행부가 비정규직의 조합가입을 불허 했다는 것은 비정규직의 원청은 도철공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공사 대신 말한 것이다.
이는 도시철도 김남일 집행부가 그 스스로 도철공사의 2중대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민주파라 자처하는 공공연맹의 지도부들은 “투쟁을 통한 산별전환”을 결의하면서 “7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막상 “7월 총파업 투쟁”의 진행은 12만 조합원, 170개 노조라는 연맹이름에 걸맞지 않게 6개노조만이, 그것도 500명 이상 노조는 사회보험노조와 연금노조 2곳만이 부분파업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막을 내렸다.
이후 연맹지도부들은 7월 총파업투쟁의 무기력함에 대한 평가와 이의 극복을 위한 투쟁의 과제를 고민하기 보다는 곧바로 8월 한달간 산별기획단을 가동하더니 급기야 9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산별노조 설립안을 상정 의결시켰다.
이 과정속에서 현장 대의원들의 산별노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지도부는 “일리있는 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대를 하시면 된다”며 관료적인 답변으로 일삼았다.
노골적인 타협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노동자 투쟁을 그저 한번 해보는 투쟁으로 사고하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기 보다는 자본가들의 정치에서나 써먹는 쪽수로 밀어붙치는 모습은  연맹지도부가 관료적으로 사업을 배치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연맹의 기풍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현재 추진되는 공공산별건설운동은 ‘또다른 관료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오명을 쉽게 불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노동자라고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어용행각을 벌이거나 관료적이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모습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해방은 결코 한 발도 전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공공성 강화’라는 허상의 요구를 걷어치우자!!


공공노동자들은 투쟁을 전개하면서 사기업 노동자들과 틀리게 스스로의 덫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중 하나가 바로 ‘공공성 강화’라는 허상의 슬로건 때문이었다.
국민의 철도를 외치는 철도 노조, 서울시민과 함께 한다는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노조, 공공의 교육, 의료, 사회보장을 주장하는 공기업 노조의 공공성의 강화주장은 노동자의 직접적인 생존권 투쟁이라 할 수 있는 임단투와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분리시키고 임단투와 구조조정분쇄투쟁을 조합원들만의 이기적인 투쟁,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가칭)사회보험 징수공단’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신설되는 징수공단의 사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 깔린 핵심적 내용은 “효율화”라는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관통되는 것이다.
현 4대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재배치시키며 명퇴등을 통해 잉여인력을 정리할 의도가 농후하다.
또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정책의 실패를 모면하려는 술책이 깔려있다.  
이러함에도 4대보험 노조들은 공대위를 꾸리면서 징수공단 신설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보다 많은 책임을 스스로 지고자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즉, 국가의 공공성이 확대되는 계기로 보면서, 공공성이 확대되므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환상을 꿈꾸는 듯하다.
하지만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은 결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지배계급의 국가이고, 피지배계급인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는 기능을 주요한 역할로 삼는 이상, 자본가 국가의 공공성의 강화는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또다른 모습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그 또 다른 모습의 내용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착취의 모습이 아니라 계급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화해시키는 태도를 취하면서 ‘보편성의 실현자’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공공의 역할을 담보한다는 것은 국가의 억압적 본질을 감추고 계급사이의 갈등을 조절하면서 피지배계급의 착취를 영속화 하겠다는 자본주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공성의 강화투쟁은 세상을 손톱만큼도 바꿀 수 없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국가가 반노동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급적 본질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로를 수행할 때만 가능하다.
반동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고용을 지켜내는 임단투와 구조조정분쇄투쟁,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전개하면서 자본가 국가의 계급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야 한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당당한 계급 전쟁을 선포하자!!


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계급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그 전쟁은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대중의 힘에 기초한 대중총파업 투쟁으로 그리고 대중총파업 투쟁을 전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공공사업장내에서는 각종의 정부지침 및 필수공익 사업장, 직권중재라는 각종 제도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무력화 되고 있으며 일방적인 탄압을 당하고 있다.
간혹 진행되는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은 단호하지 못한 태도로 공공의 적으로 둔갑당하면서 패배의 쓴맛을 맛보고 있다. 이 결과 돌아오는 것은 생존권의 박탈과 고용의 불안, 외주화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단호하게 노동자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를 비롯한 파업권을 쟁취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단호하게 노동3권 쟁취를 위해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필수 공익사업장에 묶여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수많은 공기업 노동조합은 필수 사업장인 만큼 필수적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고용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공세적인 요구로 정권과 자본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노동자 투쟁에 필수적으로 결합하면서 연대투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활동가들은 전투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전투성을 포기하고 타협적 정책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합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투성을 정치적 전망과 결합시키면서 더욱 사수 강화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정치적 전망의 결합은 하루아침에 혹은 이러 저러한 동의의 지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자본과 노동운동내의 관료적 기회주의적 세력에 맞서 이데올로기를 선점해야 한다.
수동적인 조직보존 논리로는 지도력을 결코 만들수 없다. 끊임없는 일상투쟁과 공세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속에서 새로운 지도력을 인정받고, 정치적 전망을 명확히 하는 계급적 주체들을 형성하면서 강화되는 현장의 반동적 흐름을 분쇄해 나가야 한다.
단호하지 못한 관료적, 기회주의적 투쟁은 노동자의 목을 향해 더욱 거대하게 날아오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하자.


당당하게 노동자의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며 자본과의 계급전쟁을 수행하자!!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자! 투쟁!!


2006년 11월 12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공공 부분 노동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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