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총파업 특별호] 찬탈 독재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여세를 몰아 더욱 세차게 몰아치자!

노정협

2013-12-29 01:46:49, 조회:833, 추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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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탈 독재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여세를 몰아 더욱 세차게 몰아치자!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치른 총체적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정권이 적반하장 격으로 ‘불법’ 파업임을 내세워 민주노총을 침탈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9명의 지도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적들은 무려 5천 5백 명의 중무장 병력을 포함해서 체포경찰, 정보과 형사, 끄나풀을 총동원해 민주노총을 짓밟음으로써, 자본가 국가가 쓰고 있는 ‘중립자’, ‘갈등과 대립의 중재자’라는 최소한의 가면과 위선도 벗어던졌다.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이란 고도로 조직화된 무장한 폭력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압살하는 폭력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국적인 생방송으로 보여주었다.

   정권은 입만 떼면 ‘불법’ 파업을 외치고 다니지만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저들 자신이다. 저들에게는 오로지 권력을 찬탈한 정권 자신과 정권 찬탈을 도운 국정원, ‘정의’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폭력을 집행하는 사도인 검․경․사법부 등 국가기관만이 합법일 뿐이다. 저들 ‘법의 수호자’들은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적 제 권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법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이 피로써 쟁취한 권리를 다시 피로써 탄압하고 있다. 이렇듯 지배계급이 외치는 ‘법치주의’란 자본의 대대손손 착취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자의 손에 든 지배도구이고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을 때려잡는 데 사용되는 명분과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근혜 찬탈 정권의 무도하고 야만적인 폭력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말과 달리 점점 더 노골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힘으로 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찬탈 정권은 더 이상 폭력적 지배가 아니고서는 불법 찬탈 정권을 한시라도 유지할 수 없고,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서슬 푸른 권력의 총구를 들이대고 있지만, 총체적 부정 선거로 찬탈 정권은 사회적 정당성이 휘청대며 1년 내내 정통성 위기에 시달렸다. 오직 폭력에 의존하면서 권력의 정당성은 종북주의 공세로부터 찾고 있다. ‘종북 이데올로기’는 정권의 ‘유일사상’이다. 정권은 고비 마다, NLL 물타기, RO사건 조작,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 최근에는 장성택 사건 등을 앞세운 종북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빌미로 한 물리적 공세로 돌파해 왔지만 부정선거 진상규명, 찬탈정권 퇴진, 국정원 해체를 내걸고 투쟁하는 민주주의 투쟁 앞에서 그 위력이 점차로 약화되며 흔들리고 있다. 채동욱 검찰 총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이미 권력 내부의 분열과 대립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그것의 징표이다.

   무엇보다도 8천 여 명 철도 파업 조합원들의 직위해제, 수백 명에 달하는 고소고발, 구속과 지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600여 명의 대체인력 투입 협박, 파업권 봉쇄, 조중동과 종편 등 자본의 나팔수들의 협박과 저주와 악담에 가까운 이데올로기 공세 등 정권과 자본의 파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투쟁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과 이를 엄호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중과 함께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권을 임기 말의 권력 누수가 아니라 집권 1년 만에 위기 상태로 몰아놓으면서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다.

자회사 경쟁 체제 도입 자체가
민영화 사상이자 공세다!

   극우 신문인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노조 기세에 밀려 ‘민영화는 아니다’고 변명하는 사이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입도 뻥긋 못하게 돼 버렸다. ‘민영화’가 마치 해선 안 될 못된 일인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것은 국가 운영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정부, 철도 개혁으로 국민이 무슨 利得 볼지도 설명 못 하나, 12월 24일)라고 말했다. 또 재벌들의 총본산인 전경련(전국경제인총연합회)의 기관지라 불리는 한국경제신문은 “그저 파업을 무마해보자고 정부가 슬금슬금 물러설수록 해법은 더욱 멀어진다. 아예 민영화가 절대악처럼 인식될 정도다. 이럴 바엔 차라리 코레일을 일본처럼 분할 민영화해 정면돌파하자.”(이럴 바엔 차라리 코레일을 분할 민영화하라, 2013-12-25)라고 말했다.

   저들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파업을 피하자고 민영화를 절대악으로 취급하면서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갈 거면 차라리 일본처럼 노골적으로 코레일을 쪼개고 민영화해서 자본에게 넘기라는 말이다.

   저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통쾌하지 않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저들은 물신적 숭배 대상인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점점 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철도 노동자들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민중 전체의 승리이다. 그러나 아직은 승리의 완성이 아니라 승리의 첫 출발점이다. 이명박이 거대한 촛불투쟁에 막혀 대운하를 노골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자 4대강을 건설하고 나서 나중에 4대강을 연결하면 대운하가 될 것이라는 기만술책으로 대운하를 추진했던 것처럼, 저들은 민영화가 악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수세로 내몰리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것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다. 의료 민영화 과정에서도 똑 같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무엇인가? 정권과 자본가 언론은 지금껏 민영화의 핵심이 바로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 왔다. 민영화는 민간 사업자, 즉 사적 자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하게 소유 형태 변화만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 민영화는 소유 형태 변화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는 전 과정 속에서 자본이 최대착취를 통해 최고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적 소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자본과 정권은 노조를 파괴하고 대량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임금삭감과 단협과 복지를 공격한다. 노동유연성을 강화하여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팀평가제 등을 통해 최대의 착취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사적 독점자본으로의 소유 형태 전환과 이후에 최대 이윤을 추구하면 노동강도 강화, 인력감축, 안전장치 최소화가 이뤄지며 대형사고도 빈발하게 되는 것이다. 소유 형태가 민영화로 변화했다는 것은 이러한 공세가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회사 분할만으로도 이러한 민영화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 민영화의 사상이고 내용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쟁, 자회사 간 경쟁,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팀제, 성과급제 임금형태 개악, 최소 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 내기, 자회사의 비정규직 확대, 무노조 사업장으로의 재편,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복수노조 하에서 어용노조로의 재편 등 경쟁은 그 자체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착취경쟁이고 노조를 파괴하는 파괴 공작에 다름 아니다. 자회사 설립은 또한 최악의 경우 흑자가 나지 않는 오지노선의 폐지나 대량 정리해고를 통한 최소 인력으로의 경영, 적자를 메우기 위한 대폭적 요금 인상 같은 반노동자, 반민중적 조치를 낳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등 일각에서 사회적 중재 운운하며 민영화 법제화 반대를 명시하되, 자회사를 인정하자는 말은 철도 분할 매각을 동의하는, 그리하여 설사 공기업 소유 형태를 부분 유지한다 하더라도 민영화 사상과 공세가 간접적으로 관철되는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영화 반대 투쟁을 중재하여 자신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총자본에게 노동자들의 격렬한 계급투쟁을 중재해서 자본을 위한 수권능력이 있는 세력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는 ‘사회적 중재 조정’으로 민영화를 법으로 막고, “공사 내 (케이티엑스, 무궁화호, 지하철 등) 노선별 사업부를 꾸려 (인력 효율, 서비스 등의) 비교 경쟁 효과를 유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를 막고 전문가, 시민,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직접적으로 민영화로의 소유 형태 전환은 아니더라도 ‘비교 경쟁 효과’를 통해 자본과 정권이 민영화를 통해 구축하려고 하는 최대 착취 강화에 포섭되는 반노동자적 주장이다. 노선별 사업부가 독립 경영체제로 운영된다면, 그 자체로 미약하지만 철도 분할의 한 형태이며, 더욱이 인력 효율 서비스 등 비교 경쟁에 나선다는 것은 부채 감소를 이유로 인력 감축과 임금삭감, 복지와 단협 후퇴를 승인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설사 전문가, 시민, 노동자 등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노선별 사업부 경쟁체제에 포섭되어 노사협조주의 체제가 강화되면 노조가 무력화 될 것은 자명하다.

   박근혜 정권은 17조의 철도 부채를 가지고 비효율성과 방만경영을 없애자고 하는데, 그것은 기생적인 낙하산 인사들과 철도 고위 관료들에게나 해당되는 소리이지,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까지 하면서 땀 흘려 일해 왔던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소리는 결코 아니다. 철로 부설 비용과 차량 구입비 등은 어차피 들어가는 자본투자 비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등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서 수요예측을 못하고 무차별적 과잉투자를 하고, 부동산 호황을 등에 업은 코레일이 2조 7천억에 달하는 맹목적인 용산투자 손실 비용과 현대건설에 특혜의혹까지 받으면서 추진했던 인천공항 철도 인수 과정에서 진 막대한 부채 등은 자본주의 무정부성과 무계획성이 낳은 산물일 뿐이다.

   이처럼 비효율과 방만경영이 자본주의 자체와 그 기생무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본질이고 저들의 치부이기 때문에 저들 스스로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대신에 유일하게 저들에게 남은 것은 비율성과 방만경영을 노동자 민중들한테 전가하여 민영화나 자회사 분할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과 정권, 그리고 그 나팔수 언론들은 하나 같이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에 대해서 ‘철밥통’을 지키려 한다고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확보하고 고용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구속과 수배, 징계를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 전체 민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철밥통’인가? 그렇다면 저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기생성과 방만함, 비효율성과 무정부성을 은폐하면서 오로지 한 줌도 안 되는 재벌이 3대, 4대 대를 이어가며 재벌의 천년왕국 착취체제를 지키는 ‘강철밥통’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공격해 착취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개적으로 떠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이 기세를 모아 더욱 더 몰아쳐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 없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다"

   박근혜가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이후에 노동자들이 치 떨리는 분노로 이를 갈면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국민적 반발이 극심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심하고 한 말이다.

   동지들!

   박근혜한테도 배울 것이 있지 않은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저들의 우두머리가 가진 원칙(그것이 반동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에 노동자 계급이 밀려서야 되겠는가? 어려울 때일수록 노동자계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 원칙 없이 당장 파업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적당히 타협하면 노동자계급의 미래와 민중 전체의 생존에 대한 기약이 없다.

   민주노총을 군홧발로 짓밟던 정권은 조계사에 대해서는 감히 침탈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사가 신성한 종교기관이고 조계사 침탈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저들에게 오로지 신성한 것은 종교적 신성함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자본의 지배라는 현실뿐이다. 자본의 지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은 신성모독을 당한다. 민주노총은 침탈하면서도 조계사를 침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계사가 민주노총 보다 힘이 있기 때문이다. 조계사를 침탈할 경우 불교인 전체가 들고 일어설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인 대변자이지만, 그 동안 노동운동 약화로 오늘날 무도한 권력에 의해 침탈을 겪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과 전체 노동자들은 생산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정권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것 같지만 단지(!) 철도 파업만으로도 정권과 자본 전체가 전전긍긍하며 벌벌 떨고 있지 않은가? 노동자들이 분열되지 않고 단결한다면, 타협하지 않고 굴종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수십, 수백 배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세상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가 세상을 멈출 때 역설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더욱 더 세차게 몰아쳐야 한다. 전선을 하나로 집중하고 시기를 집중해야 한다. 수서발 KTX 사업자 면허권 발급 중단 약속만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해서는 안 된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파업효과와 팽팽하게 확산되는 분노와 투쟁의 확대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저들 지배계급은 여전히 총칼과 나팔수들의 힘을 믿고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지만, 전체 노동자 민중들로부터 점차로 고립되고 있고, 노동자 투쟁이 확산되면서 그것은 단발마적 발악으로 되고 있다. 28일 총파업 투쟁은 이제 총자본에 전면 반격을 가하는 시발점이다. 이 투쟁은 지금까지 총자본 대 철도 노조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침탈을 계기로 총자본 대 총노동의 투쟁으로 전면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에 맞게 전선의 심화와 확대를 통해 주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 총파업은 토요일 하루 파업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총노동의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전체 노동자 계급의 위력적 총파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철도 전선 이후에 정권은 또 다시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전기 민영화, 가스 민영화도 철도 전선이 무너지면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철도가 이제껏 아껴두었던 필공파업의 전술을 전면 파업으로 확대하고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영화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고한 전선을 구축하고 민주주의 투쟁 전선과 결합시켜 정권퇴진 투쟁으로 모아내야 한다.

   28일 총파업은 이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넘어서 총노동이 실질적인 총파업으로 나아가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전체 민중들, 사유화에 반대하는 전체 민중들이 결집하면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민중항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신 독재 정권이 부마항쟁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고, 전두환 정권이 87년 노동자 민중 항쟁과 대파업으로 몰락하고 직선제를 양보했듯이, 김영삼 정권이 96년 노동법 개악 날치기 통과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듯, 이제 노동자의 성지와 자존심을 군홧발로 짓밟은 정권은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진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자! 그리하여 민주노총 침탈을 자본가 정권의 조종을 알리는 불나비의 장엄한 자살행위로 받아들이고 환영하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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