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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박한 4.11 총선과 노동자의 전략 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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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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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00:31:21, 조회:11,051, 추천: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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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4.11 총선과 노동자의 전략 전술
(이 글은 지난 3월 31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주최 ‘다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2012년’토론회에 발제문으로 제출한 글 중 총선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하고, 부분적으로 새롭게 쓴 글이다. 당일 제출한 발제문의 제목은 ‘역사의 대전환기, 다시 생각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이다.)
사찰과 감시 ‘공화국’
4.11 총선일이 코앞에 닥쳐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의한 민간인 사찰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민간인 사찰이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면서 사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는 자신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사찰 피해자라고 하면서 이 정국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사찰은 합법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번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차원에서 이뤄진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면 소름끼칠 정도로 세세하게 감시와 미행, 도감청이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폭로된 사찰 문건은 전체 사찰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여전히 수많은 사찰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찰은 단순히 총리실 차원의 사찰이 아니다. 총리실과 협조하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기무사 같은 파쇼 공안기구가 총동원되고 그 최정점에는 BH(Blue House 청와대)가 있다.
이명박 정권와 조중동 같은 우익 신문에서는 마치 사전에 기조를 하나로 조율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러한 사찰이 전직 노무현 정권에서도 같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좋다. 그렇다면 이참에 이명박 정권이든 노무현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찰내용이 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배계급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감시와 통제에 의존해 왔는지, 투쟁하는 노동자와 진보세력들에 대해 얼마나 악랄한 감시 사찰을 자행해 왔는지를 남김없이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
사찰이 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행사돼 왔다면 노동자 민중들은 공개적인 투쟁을 통해 권력이 은폐하고 있는 천안함 사고, BBK, 농협비리, 정치자금 제공, 디도스 사건, 친인척 비리 등 가공할만한 진실은폐를 만천하에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단순히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공세 정도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투쟁은 총선 이후에도 사찰 책임자 처벌, 공안탄압으로 구속된 양심수 전원 석방, 파쇼적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4.11 총선이 끝나면 총선의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정국이 요동치면서 숨 가쁘게 대선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총선국면이 제도권 내부의 안정적인 권력교체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2012년 한국사회는 정치가 급변하고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이 급변하는 정세에 떠밀려 주변부로 내몰리지 말고 투쟁으로 돌파하면서 저 무도한 권력을 박살내야 한다.
주요모순 해결을 위한 주요 공격 방향
이명박 정권이 파쇼적 공세를 강화해 오면서 반MB 투쟁 전선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 투쟁이 노동자 중심성, 변혁성을 상실하고 의회주의로 왜곡되면서 그 반편향으로 반MB 투쟁 자체에 기권하는 좌편향도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반MB는 무엇인지, 과연 반MB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왜곡된 반MB가 문제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 투쟁 전망과도 관련돼 있다.
여기서 몰역사적이고 무지하고 종파주의적인 노선에 의해 ‘스탈린주의’라고 ‘죽은 개’ 취급 받고 있지만, 변혁적 열망으로 과학적 운동을 모색했던 사회성격 논쟁 당시에 전략 전술의 등불이 되기도 했던 마오쩌뚱의 ‘모순론’으로 반MB투쟁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마오는 복잡한 사물의 발전단계에서 많은 모순이 있는데 이중 특정한 국면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해결해야 하는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모순이 있고,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역할을 하는 부차적 모순이 있다고 했다. 물론 부차적 모순이라고 해서 주요모순이 다 해결되고 나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 중국은 한 때는 봉건세력, 군벌 등이 주요모순이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에 대해 침략전쟁을 개시해 올 때는 주요모순이 변했다. 이때에는 제국주의 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전쟁을 개시하는 것이 주요모순을 해결하는 길이었다. 이때에는 각 계급 간의 모순은 이차적이고 종속적인 위치로 내려간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직접적으로 군사적 침략을 해오지 않고 중국의 지배계급과 동맹하여 인민 내부에 대한 공세를 취할 때는 중국 내부의 계급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주의와의 동맹을 폭로하고 타도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주요모순이 다시 한 번 변화하게 된다.
일본 제국주의가 주요모순이었을 때 중국공산당은 주적인 일제에 맞서 국민당에게 통일전선인 국공합작을 거듭 주장했다. 공산당은 항일 투쟁의 선봉장이었다. 그러나 국민당은 이 통일전선에서 실제 주적인 일제와는 타협하면서 공산당을 주적으로 잘못 설정하여 공격해 들어왔다. 국민당의 이러한 반민족적 행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분노하는 중국 민중들의 적개심과 원성을 사게 되면서 국민당은 제국주의의 일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바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반면 항일 투쟁의 선봉장인 공산당은 민중의 바다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게 되면서 지지를 확대해 들어갔다. 국제적으로는 쏘련이 독일 히틀러 파쇼체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자 파시즘 국제전선은 무너져 내리고 일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국내외적 정세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물러가자 이제는 국민당과의 내전이 주요모순을 해결하는 주요 타격 방향이 되었다. 이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은 승리했다.
이제 중국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사회의 모순과 모순해결 방향에 대해 검토해보자!
한국사회 역시도 이 주요모순은 변화한다. 일제시대에 주요모순은 제국주의 모순이었고, 이에 따라 식민지 해방 투쟁이 주요모순의 해결 방향이었다. 현재 한국사회의 기본모순은 생산은 사회화되고 있는데 반해 그 생산의 결과물을 자본가들이 독점적으로 취득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 전유이다. 이 기본모순이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나타나면서 공황을 격화시키고, 자본가 계급 대 노동자 ․ 민중의 대립과 투쟁이 격화된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자본가 계급 대 노동자계급 간의 모순이 주요모순이다. 이 주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독점자본을 박살내야 한다.
여기에 노자 간의 계급투쟁이 민족적, 국제적 수준으로 확장된 분단모순과 제국주의 모순이 내외부적 모순으로 존재한다. 한국에서 변혁이 성공하고 제국주의가 군사적 침략공세를 가해온다면 이때에 주요모순은 제국주의 모순으로 변한다.
한국사회의 실질적 지배자인 독점자본을 포위, 고립시키는 반독점 전략은 계급동맹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계급적 단결이다. 여기에 기초해서 가장 굳건한 동맹세력은 여전히 농민이다. 그러나 농민은 단일한 계급이 아니므로 빈농, 소농, 더 나아가 중농을 확고한 동맹세력으로 하고 부농 일부조차 견인해내야 한다.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데 이들 역시 농민과 마찬가지로 철거민(세입자뿐만 아니라 소(小)상공인), 노점상 등 소부르주아 하층에 기초해서 마찌꼬바 같이 직접 노동에 종사하는 소생산자 등 소부르주아 중하층과의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같은 소부르주아 상층은 계급적 지위가 날로 하락하면서 일부는 노동자계급화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본가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데 이들은 일면 견인, 설득과 일면 타격, 폭로, 중립화 등으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소자본은 하청계열화로 재벌체제에 직접 편입돼 있는 하청자본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품업체, 상대적으로 독립해 있는 자본이 있다. 이중 하청 계열화 된 자본은 하청 불공정 거래, 납품단가 등으로 인해 재벌에 부분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재벌체제 속에서만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반동적이다. 상대적으로 독립한 중소자본은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착취자로 타격해야 하지만 재벌에 의해 끊임없이 몰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시적, 조건적으로 견인하거나 중립화 할 수 있다.
현재 독점자본은 이명박정권을 내세워서 이 사회를 지배한다. 따라서 반독점 투쟁은 재벌에 맞서는 투쟁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타격하는 정치투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말에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것 같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통해 권력을 연장하려 하므로 여전히 현재 주요 타격 방향은 독점자본의 반동적이고 노골적인 대변자인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맞서는 투쟁이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민주통합당은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자유주의 분파이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집권 세력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현재 권력인 이명박정권과 미래권력이 되고자 하는 지배계급 한 분파인 민주통합당과의 대립과 모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독점 자본의 대변자이지만 노동자계급의 후진적 부위는 물론이고 소부르주아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과 반민중성에 의해 일정 정도 불신하기도 하고 나름 기대감을 가지기도 하면서 민주통합당으로의 권력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을 대신할 다른 대안 세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나는 꼼수다’에 열광하는 것도 이들이 구속되거나 구속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명박 정권을 폭로, 타격하고 실제적으로 대중들을 조직해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꼼수의 반MB 투쟁은 이들의 계급적 한계로 말미암아 독점자본의 모순을 은폐하거나 단순 권력자 교체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로 귀결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효과적으로 팟 게스트를 통해 이명박을 타격하고 폭로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민주통합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회 중심의 반MB 투쟁과 몰계급적인 야권연대는 현재 두 번째로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에게 끊임없이 주도성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투쟁도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반MB 투쟁 전선이 왜곡돼 있다고 해서 이 투쟁에 기권해서는 안 된다. 민주통합당이 독점자본의 대변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주적은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과의 일시적, 조건적 공동전선으로 정권을 고립시키고 실천적으로 민주통합당을 폭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중국 공산당이 일제에 맞서 투쟁하는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선진적인 노동자계급이 반MB 투쟁의 선봉장이 되어 이명박의 폭정에 신음하는 대중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의회나 선거 중심의 반MB 투쟁에서 민주통합당이 주도성을 잡을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총파업, 가두시위 등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MB 투쟁에 있어서 민주통합당이 고립되거나 기회주의성과 반동성이 폭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전북고속이나 전주 5개사 시내버스 파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북지역의 집권당인 민주통합당이 직접적으로 타격과 폭로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대중투쟁을 펼쳤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실체가 공개적으로 폭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과거의 중국 공산당처럼 일관되게 이 전략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변혁적 주체가 없다는 최대 약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민중 자신의 삶을 위해 이 투쟁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에 맞서는 투쟁을 통해 그 배후에 실질적인 삼성, 현대 같은 재벌(독점자본)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폭로해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하게 권력자 얼굴을 교체하는 것으로는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것이 변혁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반MB투쟁 전선이다.
전술로 배치되는 선거국면 투쟁
야권연대는 현재의 반MB투쟁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이른바 ‘야권연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독자성과 자주성, 변혁성을 상실하고 의회주의 선거 중심으로 몰계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기의 ‘야권연대’를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야권연대가 현실에서는 왜곡되고 타락하고 있으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거에서 부르주아 야당과의 한시적, 조건적 제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사실 2012년 총대선 국면에서 급진적 진영들 대다수는 하나 같이 후보전술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개입 문제로 조직 내부가 분열되거나 갈등을 겪었다. 물론 변혁진영이 총선에 후보전술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럼에도 보궐선거와 대선국면이 남아 있고 이후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또는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야권연대’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세워야 한다.
지금 비록 변혁진영이 독자 후보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만 실력을 키워서 현재의 야권연대와 확연히 다른 선거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두시위, 파업 투쟁 등 대중투쟁을 중심에 두고 선거를 여기에 종속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 공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개입하려고 노력한다. 선거 개입은 대중투쟁을 촉발시키고 자본주의를 폭로하고 대중의 변혁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선전, 선동, 조직화의 계기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국회에서의 입법으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선거환상론, 입법환상론을 적극 배격한다. 우리는 의회제도를 타도하기 위해 의회에 사안별로, 조건부로 개입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 시기 선거 보이코트도 반대한다. 선거 보이코트는 정세가 고양되는 시기에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코트는 단순한 선거 기권론이 아니다. 변혁적, 준변혁적 정세에서 선거참여가 대중의 변혁적 투쟁을 약화시키고 자본주의 지배체제를 재생산하고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단순히 후보를 내지 않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선거불참이 아니라 부르주아 선거판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보이코트 전술의 핵심이다. 후보전술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전술을 구사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력과 선거국면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보이코트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부르주아 선거제도의 기만성을 이유로 보이코트를 정세와 변혁적 주체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강령적 원칙으로 격상시켜서는 더더욱 안 된다.
‘좌파진영’에서는 사퇴하지 않는 후보 전술을 원칙으로 격상시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전략이 아니라 전술이다. 레닌과 볼셰비키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사퇴하지 않는 후보를 그 자체의 원칙으로 고집하지 않고 흑백인조라는 우익들에 맞서 자유주의 정당인 카데트(입헌민주당)와의 한시적, 조건부 선거연합을 한 적이 있다.
후보전술에서 전략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성, 독자성, 자주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사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혁진영의 후보로 인해 더 반동적인 새누리당이 된다면 선거를 선전, 선동, 조직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조건부로 사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는 후보전술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하면 더 반동적인 후보의 당선을 돕게 되면서 대중들로부터 고립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퇴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울산, 창원, 거제 같은 노동자 밀집지역에서의 부르주아 야당의 양보를 요구해 그곳에서 완주하는 독자 후보 전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개량주의 정당의 후보나 부르주아 야당에 대해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등의 선거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고, 선거 당선 이후에 이 요구를 집행하도록 강제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대대적인 타격과 폭로를 조직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노동자의 독자성과 자주성 없이, 현장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수동성을 조장하며 몰계급적으로 제기되는 현재의 ‘정책연합’과는 다르다.
선거전술에서는 후보전술이 주요한 전술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현재의 부르주아 보통선거는 분명 독점자본의 안정적인 재생산 구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최소강령의 일부인 민주주의 요구로써 제기해야할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보통선거가 보장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노동자들은 투표 참여 시 무급화나 강제적, 반강제적으로 특근에 내몰리면서 자유롭게 선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학습지 자본인 ‘대교눈높이’에서는 임시 공휴일에 수업을 진행하라고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마저도 원천 박탈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 성과로 쟁취한 최소한의 부르주아적 요구인 투표권 행사를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싸워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결선 투표제처럼 소수정당이 의석을 확장하고 사퇴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 놓고 선거를 활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전위정당이 의회전술을 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총선 국면에서 자본가 정당은 물론이고 ‘진보정당’ 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온갖 공약을 남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당선 이후에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위반할 시에 이를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당선자에 대한 소환제와 그 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요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다.
우리는 “무분별한 후보나 정당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일정 금액을 기탁하고, 일정수 이상의 유효표를 얻지 못할 경우 기탁금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시키는 기탁금제를 폐지하고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기탁금제는 기존 부르주아 거대 정당이 독점권을 유지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막기 위한 악법이다. 여기에 전국 득표 2% 미만과 지역구 당선이 없을 시 정당등록을 해산하도록 한 정당법을 폐기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 고위 검찰, 경찰 등에 대한 직접 선출과 이들에 대한 소환권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반노동자 반민중 후보 낙선 운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투쟁과 선거 시기 실명제 같은 인터넷 통제와 감시, 선관위의 노동자 집회 현장 감시와 유인물에 대한 통제와 감시 등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의 발언이나 선전에 대해 불체포, 불기소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서도 투쟁해야 한다.
이처럼 현대 부르주아 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거 공간에서 투쟁해야할 요구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힘과 실력이 현재로선 부족하다 하더라도 선거공간을 투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대담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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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2-04-05 |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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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굯사회에서 참정권 행사 하기 힘들지요. 이미 이런 저런 장애점들은 제가 이전의 기사에서 평문으로 많이 적어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한 즉시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공약으로만 존재하거나 몇 술 더 떠 참정권 확대 전엔 단일화같은 굴종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당장이 아닌 선거 당선 뒤에만 하려고 할 까요? 도리어 지금은 정치의 참정권의 독과점을 공격하는 운동을 조직할 때 인데 말이죠?
그리고 지역구는 이것이 존재하는 독일이나 불란서/프랑스, 신서란/뉴질랜드 등도 (정도가 적긴 해도) 마찬가지이긴 하고 상시적인 정치인과 금전의 유착 온상입니다. 이런 것은 폐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독일 식을 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참정권제도 개편의 주역들이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을 의식한 결과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 이런 것도 지역구제 폐지 운동이 있을 때 더 관철이 쉽다는 점과 더불어 지역구 제가 존재하지 않는 전국 단일 지역구제의 서전/스웨덴 등에서 사고가 훨씬 더 적은 이유를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형식 참정권을 실질 참정권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현재의 결사/결당권을 부정하는 정당법 등의 규제조항은 세계 어디에서라도 폐지 투쟁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단에서 조건부 선거연합은 부족하지만 선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표기했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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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ㅅㄷㅇ |
2012-04-07 |
0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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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전술에서 전략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성, 독자성, 자주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사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혁진영의 후보로 인해 더 반동적인 새누리당이 된다면 선거를 선전, 선동, 조직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조건부로 사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는 후보전술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하면 더 반동적인 후보의 당선을 돕게 되면서 대중들로부터 고립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주장입니다.
후보전술에서 전략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성, 변혁성, 자주성이라는 문장과 뒤에 서술되는 문장, 새누리당의 당선을 막기 위해 중도사퇴 가능하다, 대중으로부터의 고립과 비난을 피해야 된다는 문장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당선을 막기 위해 중도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혹은 진보신당을 찍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 총선구도가 대부분 새누리당vs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구도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야권연대를 찍으라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개혁이나 수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영구화를 기도하는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메인기사는 정말 좋게 읽었지만 이 기사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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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눈초리 |
2012-04-07 |
0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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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ㅅㄷㅇ/ "레닌과 볼셰비키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사퇴하지 않는 후보를 그 자체의 원칙으로 고집하지 않고 흑백인조라는 우익들에 맞서 자유주의 정당인 카데트(입헌민주당)와의 한시적, 조건부 선거연합을 한 적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퇴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울산, 창원, 거제 같은 노동자 밀집지역에서의 부르주아 야당의 양보를 요구해 그곳에서 완주하는 독자 후보 전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개량주의 정당의 후보나 부르주아 야당에 대해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등의 선거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고, 선거 당선 이후에 이 요구를 집행하도록 강제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대대적인 타격과 폭로를 조직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노동자의 독자성과 자주성 없이, 현장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수동성을 조장하며 몰계급적으로 제기되는 현재의 ‘정책연합’과는 다르다."
->의심하는 님의 눈은 앞 문장, 전후 맥락을 생략하고 보니,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님의 눈은 새누리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때로는 중도사퇴 가능하다는 입장만 보일 뿐, 그 전후의 노동자지역구에서 그것을 근거로 저들 자유주의 분파의 사퇴를 관철시키는, 그리하여 예를 들어 3%도 얻지 못하는 지역을 내주고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노동자의 전폭적인 지지 기반을 다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분파적 적대감에 사로잡혀 그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님이 말한 정말 좋게 읽었다는 메인기사의 관점이 있기에 이렇게 원칙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선거전술이 가능한 것이지요. 특히, 위의 전술적 입장이 자본주의 개혁이나 수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영구화를 기도하는 것인양 유추하는 것은 정말 님의 악의적인, 또는 비변증법적인 흑백논리에 대해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주장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보스코프스키/볼셰비키가 조건부 선거연합이 선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표기했으면 좋을 뻔 했다고 하는데 조건부라는 말 자체가, 볼셰비키를 예를 따라 '의회를 타도하기 위해 의회에 개입한다"는 입장 자체가 선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꼭 그걸 짧은 글에 설명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건 아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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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2-04-07 |
1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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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심이 발생하는 것을 의식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였군요... 노정신의 예전 기사에서인가 본 적이 있긴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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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2012-04-07 |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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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입장이 자본주의를 개혁하거나 수정해서 자본주의를 영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는건 여기 들어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겁니다. 그러나 기본적 입장과 별개로 "더 반동적인 새누리당"이라는 구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자본주의의 유지와 재생산에 복무하는 정당인데 더 반동적인게 어디 있습니까? 메인기사를 봐도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 류의 재벌개혁 논리가 반동적임을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구상하는 관점에서 봤을때 어떤 근거로 새누리당이 "더 반동적"이어서 후보 사퇴를 할수 있다는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돕게 된다" 이런 논리야 말로 정말 악의적인 논리아닙니까?
야권연대 안찍으면 새누리당 된다. 전형적인 민주당, 노빠들 논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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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눈초리 |
2012-04-07 |
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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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새누리당이 집권당이라는 현실, 민주통합당이 독점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자유주의 분파고 새누리당이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보수적 분파고,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현재로서는 전자는 자유주의 분파와 연합한 개량주의 정당이고 후자는 신좌파적 개량주의고 하는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자본주의의 유지와 재생산에 복무하는 정당"으로 생각하는 분이니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무리도 아니겠군요. 그런 인식 하에 '전형적인 민주당, 노빠들 논리'로 결론내는 비약이란...
통합진보당이 진보신당 류의 재벌개혁 논리가 반동적인 글이라고 했는데, 사물을 하나의 측면만 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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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2012-04-07 |
1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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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합적인 시각을 갖춰야 진보신당,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새누리당류의 자본가 정당의 근본적 차이를 발견할수있는것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사는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노정협의 기본입장과는 상충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거정국에서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이 있죠. 야권연대 승리라는 압력.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는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자체가 총선기사용으로는 너무 모호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정협의 선거방침은 무엇입니까?
비판적 지지입니까? 독자후보전술입니까? 보이코트입니까? 이 외에 다른 어떤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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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눈초리 |
2012-04-07 |
1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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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님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님의 자유임니다만 '전술로 배치되는 선거투쟁 국면'이라는 부분 곳곳에서 선거에 대한 입장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현 시기 선거에 대한 입장은 당장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있는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구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굳이 다시 반복하면, '현재의 야권연대와 확연히 다른 선거투쟁', '의회를 타도하기 위한 의회의 개입', '현 조건에서 사실상 선거국면 기권을 의미하는 보이코트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 '의회투쟁을 선거투쟁에 종속', '후보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장기적 전망과 능력을 가지는 것', '당장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국면 기권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선거권 쟁취 투쟁, 후보와 선대본의 선전선동의 자유 쟁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감시와 통제, 대중집회 투쟁에 대한 통제와 감시 반대투쟁', 여전히 최소강령의 일부로써 의미를 가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직접 선출과 소환권', 미래 선거투쟁의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 후보와 선대본에 대한 사법처리 반대', '반노동자 후보 낙선 투쟁'...이러한 선거방침의 일부는 물론 대중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제 현재 개입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요구로써 쟁취해야 하는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님은 이러한 내용을 의도적이든, 종파주의적 태도이든, 아니면 문장이해 능력의 결여이든 다양한 이유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님이 진심으로 자유로운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일단 걸고 넘어지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진정성있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 시기 변혁성, 노동자 중심성, 자주성과 독자성을 상실한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이 많은 내용들을 님은 보려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에서 부르주아 야당, 또는 개량주의 정당과의 조건적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대신에 노동자 지구에서 저들의 양보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노동자밀집지구에서 변혁적 선거투쟁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사실상 볼셰비키도 그러한 원칙 속에서 유연한 전술로 구사한바 있는 선거전술에 대해 '야권연대'라고 진실의 눈과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논쟁태도에서 운동의 발전을 위해 무슨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에 갇혀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있는 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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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2012-04-07 |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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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감시와 통제, 대중집회 투쟁에 대한 통제와 감시 반대투쟁, 직접 선출과 소환권 등의 개입을 하자는 것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정치조직-당에 대한 투표지침, 선거지침을 묻는 것입니다. 노정협은 이번 총선에서 언급한 의미있는 투쟁은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후보-정당 찍는건 개별적으로 합니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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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2012-04-07 |
2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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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전술에서 새누리당의 당선을 막기 위해 중도사퇴가 가능하다는 그런 논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측의 균형이 비슷한 지역에서는 비판적 지지를 할수도 있다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노정협이 맑스 레닌주의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면 현 상태의 정치조직-정당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행해야할 투쟁을 나열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겠습니다.
총선에서의 자본주의 정당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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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눈초리 |
2012-04-08 |
0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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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하는데 님이 말한 예를 들어 변혁후보가 중도사퇴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전제가 있다고 했지요? 무작정 대중적 압박과 분위기에 내몰려 위축되서 꼬리를 내리고 사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변혁진영이 노동자밀집지구에서 부르주아 야당 혹은 개량주의 정당들을 사퇴시킨다는 전제 하에 사퇴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지요. 그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당연히 사퇴할 수 없고, 또 사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명분을 가지면서 대중적 고립도 돌파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님은 그러한 조건에서 '야권연대 측의 균형이 비슷한 지역에서는' 사퇴할 수도 있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노동자 밀집지구에서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노동자밀집 지역에서 사퇴를 관철시키고 독자 후보를 내는 선거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님의 말대로 사퇴한 지역에서 '비판적 지지'로 연결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비판적 지지를 한다는 주장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사퇴하고 후보를 내지 않거나 선거의 목표상 최대한 독자적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나서 노동자 밀집지구에서 독자 후보 요구가 관철되면 선거직전에 사퇴하고 마는거죠. 님의 머릿 속으로 재구성한 허구적 논리로 위험을 과장하지 마시고요. 위에서 열거한 선거전술은 '일반적으로 수행애야할 투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전술을 다양하게 확장하는 핵심을 집약한 것이지요.
총선에서 '자본가 정당'에 대한 입장이 뭐냐구요? 그건 투표방침을 묻는 것입니까? 만약 질문의 요지가 그렇다면 투표방침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선거전술의 지극히 협소한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재벌개혁에 대한 비판적 투쟁을 대중적으로 알려 낸다는 전제 하에서,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 것을 대중들에게 요구하면서 투표를 하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 울산북구처럼 한나라당과 통합진보당이 맞붙는다면 님처럼 다 같은 자본가 정당이니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여러 가지 오류나 한계들을 속속들이 폭로하면서도 통합진보당에 투표를 하게 되겠지요. 거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전제 하에서 진보신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지요. 한나라당과 야권단일 후보가 맞붙는 지역구에서는 마찬가지 조건에서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겠지요. 왜냐하면 현 시기 개량주의 '진보정당'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 후보나 정당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현 집권세력인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집권세력들을 부분적으로 약화시키고 총파업 투쟁 같은 대중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주 작은 기회가 될 것이라도 말입니다.
이 논쟁이 노정협의 입장을 말꼬투리 잡아서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선거국면에서 노동자계급의 선거에 대한 원칙과 전술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쟁이 되려면 이제 님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님은 현재의 개량주의 진보정당이 '자본가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정당을 타도해야 되겠네요. 일면 견인, 일면 폭로, 일면 타격, 일면 공동투쟁이 아니라 타격해야 겠네요. 현재의 개량주의 정당들은 역사적으로 볼때, 또 독점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 독점자본의 압력과 회유를 받아 필연적으로 자본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그리스나 스페인의 사회당처럼 공황시기에는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의 개량주의 정당들을 자본가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님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군요.
님의 주장대로라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라는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독점자본의 대변자가 되려고 하는 독점자본 분파 간의 모순과 갈등, 대립을 이용하려 하지 말아야 겠네요. 변혁진영이 후보를 낼 수 없는 현 조건에서는 다들 '자본가 정당'간의 이전투구장이니 선거기권, 또는 보이코트를 주장하시렵니까? 의회가 퇴물이 됐으니 의회에 어떠한 식으로도 개입하지 말아야 겠네요.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투표할 권리를 달라고 외치며 싸우는 비정규직 동지들한테 선거 기권을 주장해야 겠네요. 그것이 아니라면 현 선거 시기에 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님은 볼셰비키 식의 원칙 하에 조건부로 선거협정을 맺는 것 자체를 타협이고 야합이라고 생각하고 선거협정 자체를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부정합니까? 그것이 혹 아니라면 선거협정의 원칙과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님이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국면에서의 운동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 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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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드는생각 |
2012-04-08 |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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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드는 생각, 비약적인 발전도 필요하지만 하나씩 한걸음씩의 발전도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론으로는 변증법을 알고 있지만, 실천에서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우리 사회 변혁운동 진영이 변증법을 실천에서 제대로 마음껏 구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물론 변혁에 대한 확고한 전망과 열망은 전제조건이겠죠.
노정신 글과 이 댓글 논쟁을 대충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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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2012-04-09 |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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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달지 않으면 침묵으로 간주하고 모략을 일삼기에 부득이하게 댓글을 달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속 댓글을 달지 않은것은 이미 저와 논쟁한 동지의 댓글을 통해서 노정협이 총선입장으로서 야권연대 등을 수용할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것을 밝힘으로써 논쟁을 할 필요가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노정협은 맑스 레닌주의의 깃발을 들겠다고 말하는 정치조직입니다. 그런 정치조직의 입장글 치고는 너무나 의아하였기에 혹시 야권연대에게 표를 주자는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하여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달아주신 댓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만 결국은 좌익적 공문구를 앞세우면서 야권연대, 민통당 통진당 등에게 표를 주자는 것이겠지요. 노정협의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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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적 공문구? |
2012-04-10 |
04: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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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노정신의 '임박한 4.11 총선과 노동자의 전략 전술' 기사 전체를 제대로 다시 찬찬히 여러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정신의 최근 관련 기사들도 찬찬히 여러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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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 |
2012-04-10 |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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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디로 노정신의 기회주의적 입장이 그대로 드러낸 글 입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자면 주적을 없애기 위해 부적을 택하란 어처구니 없는 하위 전술 입니다. 더 이상 논쟁은 필요치 않은것 같습니다. 결론을 낸 상황에서 내쪽을 이해 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 합니다. 혁명을 꿈꾸는 단체가 이정도 수준이니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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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드 |
2012-04-10 |
1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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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을 여러가지 수사를 많이 끌어 대는게 애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궂이 과거사 까지 들먹일 필요까진 더더욱 없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엠비를 처단키 위해 야권에다 찍어라? 는 논리...참으로 해괴망칙한 이론입니다. 노정신 입장이 원래 이런거 였나요?
브루주아 선거전략에서 이렇게 허둥댈 진데 더 큰 상황에 부닥치면 바로 개량으로 돌아 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왕따도 아니고 아직도 골방에 쳐박혀 원전 끌어안고 있나요? 원전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전술은 아니지...참 뭐라고 딱히 표현하기도 그렇고...편집을 누가 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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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가 |
2012-04-10 |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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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말은 많지만 쓸말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을 한 것보다 못하다.
도대체 왜 갈수록 스스로 고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퇴물화하는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전술에서의 핵심은 사회주의사상을 대중에게 선전선동하여 대중을 투쟁에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것,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하는 것인데, 왜 그러한 내용을 선거에서의 방식으로 만 해결할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림을 좀더 뒤에서 보기를 부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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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가르드 |
2012-04-11 |
0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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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모순과 주요모순, 부차적 모순에 대해서 반박하기로 하죠.기본모순은 시종일관 그 체제를 규정짓는 모순이며 절대로 바뀔수 없는 모순입니다. 자본주의를 시종일관 규정짓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모순은 바뀔 수 없는 모순입니다. 주요모순이 제국주의적인 모순이 된다고 해서 계급모순이 부차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민족해방론자들(주사파)이 맑스주의를 왜곡한 것은 이부분 입니다. 제국주의 모순이 아무리 주요모순 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주의는 자본가계급과 결탁하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지 않으면 제국주의.민족모순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주요모순을 말하면서 결국은 계급모순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침공이 강화된다고 해도 기본모순은 노,자간의 모순이며 변함이 없다는 얘깁니다. 노정협의 주장은 주사파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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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눈초리 |
2012-04-11 |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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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낮은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오의 모순론에 기초해서 아방가르드님에게 답변을 드리면, 기본모순은 노자간의 모순이 아니라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전유의 모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기본모순 하에 노자간 주요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주요모순은 하나인데 바뀔 수 잇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침공 부분은 변혁 이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혁 이후에 노자간의 모순이 주요모순(님은 기본모순이라고 개념을 잘못사용하고 계시지만)입니까? 물론 제국주의 침공 이전에 내전이 발생한다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변혁권력을 깨기 위해 제국주의가 침공해 온다면 그때에는 주요모순이 제국주의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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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
2012-04-11 |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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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 길드, 가다가 님들~ '반사 놀이' 라고 아시나요? 님들의 댓글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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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론 |
2012-04-11 |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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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와 댓글 논쟁을 보니까 모택동의 '모순론'을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핏 들으면 기본모순과 주요모순이 거의 같은 개념같은데 아니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내용이 과거지사가 아니라 오늘날의 변혁운동에 생생하게 활용할 수 있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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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조작 |
2012-04-13 |
0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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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별로 답변할 가치가 없는 글이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보죠. 레닌이 “민주공화국이야말로 자본주의에게는 가장 좋은 정치적 외피이며…자본은 이제 자신의 세력을 아주 확실하고 견고하게 구축하는 바,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에서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든, 정부조직, 당이 어떻게 변화하든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자본을 동요시킬 수 없는 것이다.”―『국가와 혁명』라고 했죠.
맑스와 엥겔스도 선거는 지배계급을 재생산하는 장치에 불과하고 단지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의 변혁세력에 대한 지지도와 성숙도를 측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런데 엥겔스가 지도하던 당시에 독일사회민주노동자당은 그러한 선거에 참여해서 변혁의 수단으로 활용했죠. 레닌 역시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일갈했지만 재산과 계급의 차등선거, 중층 간선제 등 부르주아 공화제의 보통선거제도 아닌 2차 뒤마에 변혁적 입장을 가지고 참여했죠. 좌익소아병이라는 책에서 의회가 폐물이 됐다고 해서 의회참여를 거부하는 좌익공산주의자들의 극좌적 기회주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죠. 선거는 전략이 아니라 단지 전술에 불과하고, 그 중 하나의 전술에 불과한 후보전술은 고사하고 사실상 기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통렬하게 자기비판하고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합리화하고 무능력을 마치 노선인냥 포장합니까? '노예의 잔치'를 거부한다구요? 지금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식의 논쟁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쪽팔려 해도 모자랄 판에 그걸 이런 공문구로 포장합니까?
행동강령 님이 말하는 그 '노예의 잔치'에조차 강압, 반강압에 의해 초대받지 못해 투표권을 달라고 투쟁하는 대교 눈높이 동지들, 특근에 내몰려야만 했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니 특근 수당 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 기만적인 부르주아 재생산 잔치인 투표에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예의 잔치'를 거부하고 님들이 지지하는 곳의 그 획기적인 선거전술대로, 투표용지를 찢는 투쟁에 동참하라고 하는 가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안되는 동지들, 그 노예의 잔칫상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수백만의 노동자 동지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무리 대중운동과 거리가 먼 조건에서 활동을 한다 치더라도 잠꼬대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겁나게 과격한 주장을 할려면 투표용지를 찢을 용기면, 차라리 투표함을 박살내는 투쟁을 하거나 기표소 전체를 화염병으로 날려버리는 투쟁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행히 피눈물 나는 군부독재 타도 투쟁과 직선제 쟁취 투쟁으로 쟁취한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찍을 세력도 없고, 인물도 없는데도 투표장으로 가서 그 누군가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었던 수백만의 노동자들, 인민들은 다 지배계급에게 구걸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넘이 그넘이다'라며 냉소적으로 선거기권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량주의 정당에게 투표참여는 선거전략, 그것도 모든 것인 선거전략이겠죠. 하지만 변혁세력에게 선거는 전략이 아닌 전술이고, 그 전술 중에서 비교적 높은 수위의 전술이 후보전술이고, 투표전술은 그 중에서도 아주 하위의 전술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투표전술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개별적 선택에 맡기기도 하는 것이죠. 대신에 후보전술을 못쓰더라도 여러가지 선거시기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것이죠.
님은 그런 선거 시기 투쟁 요구 관련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후보와 당에 대해 소환권 요구에 대해 노정협이 자본주의에서 실현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당선됐다고 못지키면 그때에는 소환당할 거내고 이죽거리고 있습니다.
행동강령님! 가령 먼 미래의 어느날 변혁후보가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당선됐다면, 과거 민주노동당이 그랬듯이 부르주아 정당과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는 명목으로 야합하여 공약을 위반하거나 가령 민주통합당이 비정규직 25% 축소를 내걸었는데 비정규직 악법을 개악한다던가 그런 반동적인 행위(공약 위반)을 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목숨걸고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하지 못할 때 공약위반이라고 하는 겁니까?
능력이 없으면 분루를 삼킬 줄 아는 솔직함이 있든가, 과학이 없으면 현실감각이라도 키우든지, 창의력이 없으면 최소한 냉소는 하지말 것을 권고합니다. 행동강령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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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눈초리 |
2012-04-26 |
2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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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80년대 전략전술론에서는 주적인 스탈린의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에 입각해서 '주요공격방향'과 '주요타격방향(주타방)을 분리했는데, 여기서는 마오의 모순론에 입각해서 내용상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 주타방은 주적의 의미로 사용했다. 80년대 방식으로 분류해서 오늘날 정세에 대입한다면, 현재 권력에 있는 독점자본주의의 '반동적' 지배분파인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을 주요공격 방향으로 설정하고, 노동자계급의(또는 그 투쟁을 이끄는 변혁세력의)의 올바른 전략전술로 미래 권력 장악으로 주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독점자본주의의 '자유주의' 분파인 민주통합당을 일면 견인, 일면 폭로, 일면 타격하여 이들을 지지하는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켜서 민주통합당을 고립시키고 본질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민주통합당=주요타격방향이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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