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바로가기
◆ 노사협의회 진행과정 ◆
비정규직지회는 , <조립·도장·플라스틱 지역>, 으로 각 지역 해당하청업체들과 해당 조합원들의 현안사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에서 노사간 의견접근된 사안에 대해 에서 거부하면, 다시 에서 의견접근을 번복하며 난색을 표출하는 등의 기만적 행태가 반복되었다.
예) 에서 ‘정년’안건 의견접근 → <조립·도장·플라스틱 지역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안건 거부 → 에서 ‘정년’안건을 사측에서 번복하며 난색
또 유독 PDI지역은 하청사측들이 안건 하나하나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난항을 거듭하였다.
조립·도장·플라스틱 지역에서 노측교섭위원들을 중심으로 ◇ 신성 문제, ◇ 정규직노조 44년차 대의원 선거일(12/28일) 잔업인정, ◇ 31일치 소급분(8일) 지급 건을 두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사측에 보다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 신성 문제
기아원청은 3개 업체로 분사하면서 공장 내 부분적 승계를 포함한 고용승계, 근속승계, 단협승계를 한다면서 신성을 계약해지 시켰다.
계약해지가 되고 두 달이 넘었다. 그러나 기아원청은 아직도 퇴직금, 년/월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아원청은 신성에서 사용한 장비를 매입하면서 해결한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기아원청이 돈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가? 장비를 매입하든, 신성사측과 협의를 하든, 신성노동자에게 퇴직금은 선 지급 되어야 한다.
또한 신성 노동자들은 년/월차를 쓰고 싶어도 승계가 안 돼 급한 볼일이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하청 자본은 퇴직금, 년/월차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신성 노동자의 불안이 해소시켜야한다.
◇ 정규직노조 44년차 대의원 선거일(12/28일) 잔업인정 문제
지난 12월 2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야간 출근을 하였다. 그런데 각 업체 관리자들은 정규직 대의원 선거로 금일 잔업이 없으니 퇴근하라고 하는 것이다. 잔업이 있는 줄 알고 출근하였는데 잔업이 갑자기 없어진 것이다. 알고 보니 기아원청과 정규직 노동조합이 대의원 선거 시간을 정상근무시간에 하지 않고 잔업시간에 하기로 합의하고 라인을 세운 것이었다. 라인이 멈추고 대의원 선거시간 정규직 노동자들은 잔업시간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강제 퇴근되었고 잔업시간이 인정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지회 단체협약 36조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조합과 조합원의 합의하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의 생산협의에 따라 말 한마디 못하고 잔업과 특근을 하였다.
원청이 잔업과 특근을 하니, 라인 가동을 해야 하니 일을 해야 한다고 강제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라인이 멈추니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 퇴근시킨 것은 우리 비정규직들을 무시해도 너무한 것이다. 만약 28일 잔업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지회는 위와 같은 일이 제발하지 않도록 생산협의를 진행 할 것이다.
◇ 31일치 소급분(8일) 지급 건
근로계약서에 기재 된 ‘시급’,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시급은 곧 밥줄의 기준이다. 시급으로 하루치 일당이 결정되고 각종 수당이 결정된다. 기아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A에서 D등급으로 분류해서 시급을 지급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아원청에서 지급한 각 등급별 표준시급의 98%, 99%를 대부분 받았고 100%를 넘는 노동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청사장단들이 자신들의 임금 착복을 가리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답변은 기아원청에서 30일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받는데 하청업체들은 하루치를 더 준다는 것이다. 1년에 5일치,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00%가 넘는다는 것이다.
시급제 노동자가 일당직이나 다름없다 31일 일하며 31일 받고, 30일 일하면 30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기아 정규직 노동자 또한 그렇게 적용받고 있다. 기아원청이 31일치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31일치를 시급에 포함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더욱 황당한 것은 5개 업체(기홍, 기화, 다인, 기성, 기현)의 경우 31일치를 주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기홍의 경우 31일치 포함해도 100%가 되지 않았다.
등급제 폐지, 원하청간 도급계약 등 복잡한 문제는 06년 임/투 과정에서 정리한다고 하여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31일이 있는 04년 7월부터 11월까지 8일치 월급은 소급 적용 하여야 한다.
조립·도장·플라스틱 지역 하청사측 단결투쟁 앞에 굴복, 하지만 완정쟁취없이 타결없다!
조립·도장·플라스틱 지역 조합원들이 1월 12일(목) 주야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목소리가 크자, 부랴부랴 하청사측이 전격적인 수용의사를 밝혀왔다. 사측이 백기항복을 선언을 함에 따라 예정했던 잔업거부 투쟁을 철회하였으나, 계속 말썽을 피며 억지를 부리는 PDI지역 하청사측의 요구안 수용없이는 완전타결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는 PDI지역 하청사측(인스테크, 세방, 인풍, 성원), 촉탁직에 대한 끝없는 집념
PDI지역 하청사측(인스테크, 세방, 인풍, 성원)은 사장들이 상당한 단결력(?)을 보여주었다. 먼저 정년문제를 완강하게 버텼다. 다른 하청사측은 일반적으로 65세를 수용하였으나, 58세에서 버티다가 63세까지로 마치 흥정하는 듯 한 태도로 나왔다. 무엇보다 세방, 인풍, 성원사측은 촉탁직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다.
촉탁직이란 정년이 넘은 고령의 노동자들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고 고용을 연장시키는 고용관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이러한 촉탁직이라는 이름이 화성공장에서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촉탁직으로 고용되어 작업을 해왔다.
하청업체 사장들은 이러한 촉탁직 고령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관리자들의 명령에 충실한 작업자들을 선별하여 3개월 6개월 단위씩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해서 고용을 연장시켜왔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회사에 불만이 있거나 안전교육에는 작업을 시키지 말고 안전교육을 시키라고 요구하는 등 입바른 소리하는 고령 노동자들을 촉탁직이란 명분으로 고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해고시켜 왔다. 나아가서 작년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건설되자 하청업체 관리자들은 촉탁직 고령노동자들에게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일 할 곳 없다. 당신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는 등 주,야로 성실히 노동하는 작업자들에게 촉탁직이라는 고용의 칼자루를 쥐고 위협했다. 정말 언제 짤릴지 몰라 불안한 촉탁직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와 생존권을 관리자들에 맡겨야 했다.
하청업체들은 촉탁직 고령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관리자들의 말이라면 자신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충성하는 충복들을 만들고 퇴직금과 년차를 촉탁직 고령 노동자들이 재계약하는 기간만큼 지급하고 적치나 누적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이윤을 불려왔다.
작업 중에 작업자가 기계에 손이 끼어들어가서 피가 철철 넘쳐흘러도 촉탁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목줄을 휘감고 있는 오랏줄은 관리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작업용 장갑으로 피를 닦고 작업을 계속하게끔 만들었다.
작년 11월 4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하청업체 사장단들과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 재직 중인 작업자의 정년 관련하여 현 재직중인 직원의 경우 정년에 대해 축척된 관례 또는 노사합의 사항은 저하시키지 않으며 지회와 회사간 별도 협의하도록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별도 합의서에 따라 현재 조립/도장/플라스틱, PG, PDI의 세 지역에서 지역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립/도장/플라스틱과 PG 지역에서는 하청업체 사장들이 촉탁직 고용의 병폐를 인정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합의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PDI 지역의 인풍, 성원, 세방의 사장들만 촉탁직 고용을 고집하고 있다.
이 3곳 인풍, 성원, 세방의 사장들은 7차까지 진행된 PDI 지역의 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정년은 신규입사자들에 대한 정년이고 기존 작업자들의 직원은 별도 협의하도록 한 지난 노사합의 사항을 위반하며 기존 작업자들의 정년을 신규입사자들 대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 상의 정년을 들며 만 58세 년말을 기존입사자들의 정년으로 하고 58세가 넘는 작업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해서 6개월, 1년 단위로 촉탁 고용기간 동안 퇴직금을 중간정산 처리하고 년차를 누진시키지 않는 마치 80년대식의 노무관리 형식을 고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근로기준법에도 퇴직금의 강제적인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DI 지역의 사장들은 촉탁직이란 명분으로 퇴직금을 강제정산 하겠다고 하고 있다.
조립/도장/플라스틱의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은 당사자들의 노사협의가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DI 지역의 4업체 사장들의 촉탁계약직 고수라는 후퇴하는 노무관리와 고용관계를 박살내겠다라는 투쟁의 결의들을 하고 있다. PDI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여! 아직도 현장의 작업자들을 자신의 발톱에 때만큼도 생각지 않는 업체 사장들이 촉탁계약직이라는 구시대의 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자 모두의 단결과 투쟁이 요구되는 때이다. 조합원 비조합원을 떠나 모두 함께 힘차게 투쟁해서 썩어빠진 사장들의 정신을 개조하자!
7차까지의 노사협의회에서 P D I 사장단들은 노측 교섭위원들을 기만했다. 지난 11월 4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화성공장 내 단체협약이 체결된 하청 사장단들은 임금, 노동 강도, 고용 등의 제반 노동조건의 교섭대상이 유일하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임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에 도장을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노사협의회에서 하청사장단들은 아침에 조회를 하려면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조회를 없애라는 노측위원들의 상식적 요구에 “조,반장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작업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촉탁직을 없애고 정년을 만 65세 연말로 해야 한다는 노측위원들의 요구에 한 술 더 떠서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58세인데 58세가 넘어서도 자신이 고용해준 작업자들은 자신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야간으로 피땀 흘려 노동하는 작업자들을 기만했다.
노측위원들이 조, 반장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비조합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많은 고민 속에서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사장단들은 교섭위원을 무시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을 현장에 붙임으로 인해 작업자들 간의 분열을 조장했다.
사장단들이 이토록 기만적인 권위적인 태도로 노사협의회를 일관했던 것은 지난 작년 파업투쟁의 여파로 더 이상 P D I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들의 확신에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려 했던 하청사장단들은 결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잔업거부 투쟁을 자초하였다.
조합원 비조합원을 떠나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내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에 기만적 태도로 일관했던 하청 사장단들은 결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면 뒤 따르는 것은 생산이 멈춰 자신들의 이윤축적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 뿐이다.
조합원 비조합원을 떠나 이제는 노동조합으로! 우리의 권리들을 쟁취하자!
조립·도장·플라스틱의 기아자동차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은 P D I 지역의 노사협의회가 결렬되면 비록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아닐지리도 P D I 의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라며 힘찬 투쟁의 결의와 실천을 보여 주었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 지회의 이러한 단결의 정신은 단지 금번 노사협의회 뿐 만아니라 지회 조합원 중 단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사측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받는다면 전체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우리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P D I 노사협의회 또한 4개의 업체 중 단 한 곳의 업체라도 교섭이 결렬되면 전체 P D I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노동조합의 정신을 서로 확인하고 투쟁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금번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며 확인하고 있다.
끝까지 버티던 PDI사측이 하나, 둘 굴복하기 시작했다.
1월 13일(금), 인스테크·인풍·성원·세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 앞에 인풍, 성원, 세방의 사장들이 하나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12일(목) 하청사장들의 전적인 요구안 수용의사로 인해 잔업거부를 철회했던 조립·도장·플라스틱지역 조합원들 또한 PDI지역 비정규직노동자들 투쟁에 동참했다.
13일 잔업거부 결과:
주간조
인풍 - 아르바이트생 2명 외 전원 잔업거부
세방 - 1라인 2명 외 전원 잔업거부
인스테크 - 비조합원 12명 외 전원 잔업거부
성원실업 - 비조합원 8명 외 전원 잔업거부
주간조
인풍 - 8명 외 전원 잔업거부
세방 - 1라인 1명 외 전원 잔업거부
인스테크 - 조합원·비조합원 전원 잔업거부
성원실업 - 비조합원 11명 외 전원 잔업거부
하지만, 하지만 인스테크 사장만이 홀로 버티며 비정규직지회와 맞짱 뜨겠다는 투지(?)를 보여왔다. 솜바지 하나와 정년문제·공정전환을 맞바꾸자는 무지막지한 억지로 버티는 인스테크 홍사장이다. 인스테크 사장이 누구인가?
김우용 동지를 고소고발한 유일한 하청업체 사장! 임금실태조사위에서 임금착복 부문에 당당히 1위를 기록했던 사장!
■ 인스테크 요구안
1) 검사원 정년 50세까지, 50세 이후 비검사로 순환배치
2) 모든 사원에게 차별없이 솜바지 지급
3) 검사원을 1라인당 1명씩 인원증원
4) 비검사원을 검사공정으로 순환배치하지 않는다.
5) 변제각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비검사 인원을 검사인원으로 전환배치, 검사인원들이 현재 50세가 되면 비검사공정으로 전환되는 현재의 노동조건에서 검사인원들을 58세까지 계속 검사작업을 시키겠다는 내용. 개악안을 제시했던 인스테크 사측이 일부 수용했으나, 핵심사항인 3)안건에 대해 끝끝내 거부!!
‘세우투쟁 승리, 지역노사협의 완전쟁취를 위한 집중집회(1/18(수), 주·야 공통(12시 30분), PDI 식당 앞에서)’를 시점으로, 19일 다시 잔업거부투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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