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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추진에 부쳐:
부자감세 손실을 서민증세로 메꿀 수 없다.
누구를 위한 통일세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8.15 기념행사에서 남북통일이 가까웠다며, 통일세 등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통일부는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인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더구나 이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접세 방식이 될 것이 유력하여, 사실상 서민증세의 효과를 내는 정책이 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무력화를 비롯한 부자감세 정책에 열을 올려 왔다. 또한 홍수피해 방지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원의 국가재정을 자연환경과 함께 건설재벌의 금고로 들이붓고 있다. 역으로 정리해고 광풍 앞에 노동자서민의 유리지갑이 그 어느 때보다 얇아진 이 때, 아니 생존 자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때,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적 사업기획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면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먼저 철회해야 할 일이다.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이명박정부가 살려놓은 것은 대재벌을 위시한 자본가들의 경제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역시 심각한 저임금, 악화되어 가는 생활물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부자감세, 규제완화 정책으로 그 날개를 달았다. 그들과 그들의 언론은 지금도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경제위기가 끝났다고 선전한다. 하나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르다.
청년실업 100만, 실질실업 350만 시대, 최저임금 10원 인상을 운운하는 자본가들 밑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남한 노동자민중에게는, 남북 지배계급 간의 새로운 구도 모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지배계급의 이윤과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면, 전쟁이든 평화이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바칠 이유는 전혀 없다. 세금의 명칭이 <북진준비세>가 되었든, <평화통일세>가 되었든간에, 이것이 노동자민중에게 끼치는 즉각적 영향은 평화를 향한 희망이 아니라 서민증세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히 예견되는 사실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명박정부는 그럴듯한 명분을 팔아 노동자서민 증세정책을 폄으로써 친자본 정책이 낳은 재정손실을 극복해 보려는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재정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투자 없이 쌓아둔 100대 대기업의 사내보유금 400조원에 대한 사회적 환수, 그리고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즉각적 중단과 철회가 그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지지 서울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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