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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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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09:46:44, 조회:1,511, 추천: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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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폭로문서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김승호의 칼럼인데 지난 2월의 칼럼이라 만 2개월 전의 칼럼입니다만 결론으로 공동체적 성격의 연금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기에 폭로합니다. 칼럼의 내용처럼 공무원 연금의 공동체적 성격 결여는 타당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공동체적 성격으로의 개편을 목표로 놓을 수 있을까요? 이 점은 이것의 급진적성격(부재하겠지만!)을 고려한다고는 해도 여전히 자본주의 내에서의 성격전환입니다. 물론 반발자들(특히 새민련!!!)도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긴 할겁니다만 그리고 지면한정은 있겠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목표(비록 소기로라도)는 단체의 성격적 지향적 한계를 노정하는 대목이겠습니다.
동시에 말미의 언어 공(公)적인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썻는데 이 부분은 혼동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공(公)은 소기의 목적점으로 사용해도 그만인 걸까요? 비록 반발하는 주역들이 다른 세상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하는 것은 답답한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칼럼의 지적처럼 역사를 결여한 부분은 나쁜 부분들이긴 합니다. 이 또한 경제주의 편향의 연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연금을 비롯한 상당수 노동부분의 관련부분들은 전환할 것이 아닌 변혁할 것인데 이 칼럼의 지적엔 이것은 제외 상황입니다. 지적처럼 연금의 탄생비밀이 저러하다면 변혁은 더 맞는 일이지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김승호의 연금의 전환 주장 칼럼의 주소는 각각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04
http://dli.nodong.net/RUN/mgr/mpr_mgr.php?act=view&uid=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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