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재능자본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 10월5일 공개토론회 평가 -

아방가르드

2013-10-13 02:58:27, 조회:622, 추천:220

이번 공개토론회를 영상으로나마 보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의 재능 투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환구단 투쟁을 비토 하는 토론회 같은 느낌을 받았다. 몇몇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상열 조직국장은(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에서 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장 없는 신규채용안을 받아온 노동관료) 환구단측이 합의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였으며. 한국 비정규센터 이남신 소장은 ‘투쟁전선의 훼손’ ‘노동운동사의 나쁜 선례’ ‘의사결정의 걸림돌’ 이라 했고, 전국좌파연대회의의 원용기씨는 심지어 환구단 동지들을 향하여 ‘어용’ 이라는 얘기까지 했다. 재능자본이 노사합의였던 생활안정자금 및 노사협력기금의 지급을 미루는 이유가 과연 재능자본의 말대로 시청 환구단 투쟁 때문인가?

재능 자본은 비단 노사협력기금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8.26 합의안을 작성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해고자 복직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 (-)월 순증수수료 복귀 후 우선논의: 하지 않음

2. 하절기 지원금 복귀 후 우선논의: 하지 않음

3. 9월16일까지 생활안정자금 및 노사협력기금 2억2천 만원 지급: 하지 않음.

4. 9월26일까지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하지 않음.

5. 9월30일까지 고 이지현 조합원 관련사항 이행: 하지 않음





앞서, 9월 6일 재능 사장 양병무는 프레시안의 인터뷰에서 시청 환구단 투쟁과 상관없이 교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 이라는 것이다.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을 파기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틀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노사 합의가) 공개된 사안이라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교섭하는 것도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고자) 11명이 복귀하면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는데, 회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충을 해결하는 창구가 있으니 회사로 연락해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액션이 필요하겠지만, 예전에도 지혜롭게 해 와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청사옥에 유명자 전 재능교육지부장 등 일부 조합원이 남아 농성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 양병무 사장은 "시청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합의안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이 있는 것은 노조 집행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시청에서 농성을 이어가더라도) 회사는 회사대로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6일자 프레시안 기사 중에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말은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바로 작금의 우려하던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종일관 재능자본의 노림수였다.



종탑농성 당시 재능자본은 계속 내부분열을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등 단체협약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해직교사 11명이 지부 교섭위원에게 복귀와 관련한 모든 교섭권한을 위임” 하라는 위임장을 요구하며 시간을 질질 끌었다. 비대위측이 재능 사측에 임원변경등을 통보할 때부터. 회사는 이것을 교섭회피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재능 자본은 시종일관 내부의 분열사실을 이용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재능자본은 애초부터 교섭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누구를 비난한단 말인가? 자본과 똑같은 논리로 협의의 걸림돌로 시청환구단을 핑계로 대고. 심지어 어용이라고 치부하는 전국좌파연대회의등의 주장은 재능자본의 노림수대로 재능자본이 원하는 바가 아니던가? 시청 환구단을 핑계로 댈 게 아니라. 재능자본을 향해 강력하게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해서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쟁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던가? 비대위 및 비대위측 지지자. 좌파연대회의등의 잘못된 화살은 시청 환구단으로 향할게 아니라. 재능자본을 향해야만 한다.



공개토론회에서 환구단측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단체협약이 대부분 거의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반대이다. 해고자 전원복직은 이미 작년 8월에 사측이 제시했던 최종안 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처음부터 수수료율 개악으로 인해 그것의 폐지를 위한 단체협약 원상회복 쟁취를 위한 투쟁이었다. 수수료 제도는 2007년과는 약간 달라졌지만. 여전히 임금이 삭감되고 노조설립의 이유가 되었던 유령회원. 대납이 존재하고 현장은 열악하고 교사들은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한다.



(-)월 순증수수료, 누적순감은 입회(가입회원)보다 휴회(그만두는 회원, 퇴회라고 부르기도 함.)가 많으면, 1과목당 7,000원씩 삭감되며. 또한 휴회가 많으면 누적수를 계산하여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어 자동으로 임금이 차감되며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회비 월 정산 자동충당제도는 회비를 마감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수수료에서 자동으로 충당하는 제도인데. 유령회원의 회비를 대납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임금삭감의 주요한 독소조항이다. 이것들로 인해 재능 교사들의 임금은 마이너스 급여까지도 가능하며, 재능자본은 추가이윤을 착취하고 있다.



노조가 다시 재건되려면 현장의 교사들이 다시 노조를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단체협약은 조합원들뿐만이 아니라 재능 학습지 교사에 대한 전체적용이다. 노조가 학습지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을 대변하고 함께했을 때 노조는 다시 재건될 수 있다. 그래서.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중요하다. 재능사측이 그동안 해왔던 기만적인 작태들을 보아왔을 때, 그들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 조합원들이 3700명이었을 때 조차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몇 년이 걸렸으며, 수수료 개정투쟁을 하자마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단협을 파기하였다. 그래서 단협은 협의가 아닌 즉시회복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에는 월 회비 정산제도는 3개월 이내 개선. (-)월 순증 수수료와 하절기 지원금은 복귀 후 우선 논의 등 모두 개선. 논의의 약속만 있을 뿐이고 이것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사협력기금을 9월16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환구단 핑계를 대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능자본이 단협의 의지가 제대로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합의안에 보면,< 2013. 12월 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재능사측으로부터 지금처럼 시간만 질질 끌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부속합의서에는 <농성투쟁을 시작한 날짜인 2007.12.21.부터 합의 후 농성투쟁을 끝내기로 이미 약속한 2013.8.26. 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다. 회사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 싸워야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투쟁 하겠다는 것인가? 반대로 전국좌파연대회의의 주장대로 환구단 동지들이 복귀를 결정한다면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쟁취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은 있는가? 언제부터 재능 악질자본을 믿어 왔는가?



비대위측 및 비대위측 지지자들이 현재 처한 문제는 환구단측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해야만 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87개 조항 중에서 사실상 지켜진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단체협약은 원상회복된 것이 아니고. 재능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능자본의 기만적인 상황에서 단체협약원상회복을 쟁취하기 위해 온갖 탄압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견지하는 시청 환구단의 투쟁에 관해서, 누구든 그 투쟁을 막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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