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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0개국 현황] 종교국가, 저개발 국가, 공산권이 매춘(성매매) 금지주의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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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해방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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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08:19:13, 조회:2,441, 추천: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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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국과 그들의 매춘 정책 - ProCon.org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 학교와 41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프로콘』의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 조사에 따르면, 전면적인 금지정책을 취하고 있는 곳은 종교성이 강한 국가와 구 공산권 지역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합법화나 제한 적법(비범죄화 포함)을 통해 국가가 성인들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통상 매춘 금지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내 매춘 자유특구에 해당하는 네바다주가 있는 관계로 프로콘은 미국을 ‘제한 적법’ 국가로 분류했다.
한편, 대만은 금지주의를 폐지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합법적인 매춘(성매매)특구 설치를 허용해 주목된다. 합법화 논쟁은 중국에서도 뜨겁다. 2010년 중국에서는 합법화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던 활동가들이 체포된 적이 있었다. 올 3월 중국 전인대(全人大)에서는 인민대표인 츠쑤성(遲夙生. 여) 변호사가 “매춘 행위가 사회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으며 단속해도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공식 제안, 합법화 논쟁에 불을 붙였으나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그녀는 9년째 매춘 합법화 투쟁에 앞장 서 왔다.
다음은 ‘100개국의 매춘 정책’(매춘, 매춘업 소유, 매춘 알선)에 대한 『프로콘』의 조사 결과(2009년 11월)이다. 조사에 따르면 합법화가 50%, 제한 적법이 11%로 도합 61% 국가들이 매춘을 인정하고 있다. 매춘 정책 항목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들은 39%였다.
100 개국과 그들의 매춘 정책 - ProCon.org
1. 아프가니스탄 : 모두 불법
2. 알바니아 : 모두 불법
3. 앙골라 : 모두 불법
4. 앤티가바부다 : 모두 불법
5. 아르헨티나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6. 아르메니아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7. 호주 : 매춘 제한 적법 - 업 소유 제한 적법 - 알선 제한 적법
8. 오스트리아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9. 바하마 : 모두 불법
10. 방글라데시 : 매춘 제한 적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적법
11. 바베이도스 : 모두 불법
12. 벨기에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불법
13. 벨리즈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14. 볼리비아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15. 브라질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16. 불가리아 : 매춘 제한 적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17. 캄보디아 : 모두 불법
18. 캐나다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19. 칠레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20. 중국 : 모두 불법
21. 콜롬비아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불법
22. 코스타리카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불법
23. 크로아티아 : 모두 불법
24. 쿠바 : 모두 불법
25. 키프로스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26. 체코 공화국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27. 덴마크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28. 도미니카 연방 : 모두 불법
29. 도미니카 공화국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30. 에콰도르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합법
31. 이집트 : 모두 불법
32. 엘살바도르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불법
33. 에스토니아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34. 에티오피아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35. 핀란드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36. 프랑스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37. 독일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합법
38. 그리스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합법
39. 그라나다 : 모두 불법
40. 과테말라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불법
41. 가이아나 : 모두 불법
42. 아이티 : 모두 불법
43. 온두라스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44. 헝가리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45. 아이슬란드 : 매춘 제한 적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46. 인도 : 매춘 제한 적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47. 인도네시아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합법
48. 이란 : 모두 불법
49. 이라크 : 모두 불법
50. 아일랜드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51. 이스라엘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52. 이탈리아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53. 자메이카 : 모두 불법
54. 일본 : 매춘 제한 적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55. 요르단 : 모두 불법
56. 케냐 : 모두 불법
57. 북한 : 모두 불법
58. 한국 : 모두 불법
59. 키르기스스탄 : 매춘 비범죄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60. 라트비아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61. 라이베리아 : 모두 불법
62. 리투아니아 : 모두 불법
63. 룩셈부르크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64. 말레이시아 : 매춘 비범죄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65. 몰타 : 모두 불법
66. 멕시코 : 매춘 비범죄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67. 네덜란드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합법
68. 뉴질랜드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합법
69. 니카라과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합법
70. 노르웨이 : 매춘 제한 적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71. 파나마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불법
72. 파라과이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73. 페루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불법
74. 필리핀 : 모두 불법
75. 폴란드 : 매춘 비범죄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76. 포르투갈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77. 루마니아 : 모두 불법
78. 르완다 : 모두 불법
79. 세인트 키츠 네비스 : 모두 불법
80. 세인트 루시아 : 모두 불법
81.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모두 불법
82. 사우디 아라비아 : 모두 불법
83. 세네갈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84. 싱가포르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불법
85. 슬로바키아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86. 슬로베니아 : 모두 불법
87. 남아프리카 공화국 : 모두 불법
88. 스페인 : 매춘 비범죄 - 업 소유 일부지역 불법 - 알선 불법
89. 수리남 : 모두 불법
90. 스웨덴 : 매춘 제한 적법(구매 범죄)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91. 스위스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불법
92. 태국 : 모두 불법
93. 트리니다드 토바고 : 모두 불법
94. 터키 : 매춘 합법 - 업 소유 제한 적법 - 알선 불법
95. 우간다 : 모두 불법
96. 아랍 에미리트 : 모두 불법
97. 영국 (스코틀랜드 포함) : 매춘 비범죄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98. 미국 : 매춘 제한 적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네바다주 합법)
99. 우루과이 : 매춘 합법 - 업 소유 불법 - 알선 불법
100. 베네수엘라 : 매춘 합법 - 업 소유 합법 - 알선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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