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사회적 교섭기구 관련 8월 31일 중앙위 약식보고

현장2	2004-09-01 14:12:30, 조회:1,718, 추천:490

8월 31일(어제) 기아, 화섬, 사무금융, 전해투, 버스 노민추와 전노투 동지들 50여 명이 중앙위 시작 전에 피켓팅을 하면서 노사정 담합과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투쟁을 했습니다.

사무금융 중앙에서는 이번 중앙위를 앞두고 사회적 합의주에 반대하는 중앙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자격 박탈하고, 징계위를 열어 실무자 동지 3인을 해고시켰습니다. 중앙위의 관료적 폭압조치에 의해 해고당하고 중앙위원 자격을 박탈당한 동지들은 사무금융 중앙 사무실을 점거하고 항의투쟁을 하고 잇습니다.

전노투는 중앙위에서는 가능하면 자제하면서 격조있게(?) 참관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노투 동지들이 피켓을 회의장 중간 창문 등에 올려 놓았는데 민주노총 관료들은 그 피켓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치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중앙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의장을 비판하면서 살아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관료들은 일방적으로 피켓을 치워버렸습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많은 중앙위원들이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합의주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사회적 합의주의를 찬성하는 중앙위원들은 교묘하게 현재의 노사정위는 과거와 다르며, 새로운 노사정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앙위 막바지에는 또 다시 민주노총 관료들이 해고자복직사업을 민주노총 조직실 산하에서 담당한다고 하는 안건을 자료집에 끼어넣은 사실을 전해투에서 확인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또 다시 전해투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중앙위에 제출한 해고자 복직 관련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전해투는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또 다시 약속위반을 하고 전해투 관련한 안건을 기습처리하려 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사회적 교섭기구 건과 관련한 안건처리 결론은 9월에 있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정기 대대에서 다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노투에서는 당시에 내년 1월 정기대대에서의 사회적 교섭 관련 건을 처리 하도록 하지 말고 아예 이번 중앙위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중앙위원들을 설득했으나 결국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몇몇 중앙위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차기 정기 대대 전에 다시 한번 중앙위원회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또 다시 막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분명히 차기 정대에서 사회적교섭기구 참가 건을 안건에 올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정기 대대전 중앙위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을 벌이기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중앙위에서는 이른바 현장파, 중앙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내의 자주파 등이 일종의 연합전술로 노사정위 참가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가 다른 관점에서 노사정위 참가를 반대햇습니다.

중앙파와 자주파는 현장 내에서의 토론이 부족하다,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잡고 노사정위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 합의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를 반대했습니다.

현장파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2003년 대대에서의 결정 사항인 중층적, 총체적 교섭구조 참가 건과 관련해서 선노정 신뢰 조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일부 현장파 중앙위원과 현장에서 올라온 동지들은 참관자 발언 등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인 노동자 탄압을 폭로하면서 노사정위 참가가 아닌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주의와 관련해서 다양한 스팩트럼이 있기 때문에 동상이몽적 반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대에서 사회적 교섭기구 관련한 안건이 처리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인 노사정위 참가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비판이 두려워 침묵하던 전선 저편의 세력들, 단지 현장 토론이 부족하다며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했던 세력이 가장 먼저 전선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교섭기구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선 노정 신뢰회복 조치를 강조했던 세력들의 일부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을 폭로하고 노사정위 참가를 막기 위해 전술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던 세력들은 끝까지 반대전선에 합류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세력들과 전술적으로 선 노정 신뢰회복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이제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기 정대에서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 건은 다수의 입장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설사 차기 중앙위에서 다시 한번 교섭기구 참가 건을 안건으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31일 어제의 중앙위 구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위의 분석은 상당히 도식적인 상층 차원에서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중앙위원이나 대의원들의 성향을 다분히 도식적인 구도와 비관적 관점에서 분석했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관철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향성을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역동적인 투쟁이 자본과 정권의 의도와 정면 충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 게 없는 정부'와 자본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사업장의 투쟁에 전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전노투가 코오롱 투쟁에 집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하반기 투쟁 전선은 공무원 노조, 철도와 예상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역동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노투가 실천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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