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제목 : 레닌의 국가와 혁명 세미나 정리 노트 |
![]() |
 |
![]() |
 |
|
임채희
|
2013-10-07 18:10:14, 조회:826, 추천:217
|
국가와 혁명 세미나 정리노트
국가와 혁명
제1장
1. 국가--화해 불가능한 계급적대감의 산물
맑스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주요 임무는 국가라는 주제 아래 맑스가
가르친 것이 진정 무엇이었는가를 재정립해내는 일이다.
국가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른 그 사회의 산물이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가 해결불가능한
자기 모순관계에 빠져 있다는 점과, 그 사회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화해불가능한 적대감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상이 결코 아니다.--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쁘띠부르주아지와 이데올로그들은 국가가 계급 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기관으로 등장했다는
식으로 맑스를 억지로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국가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관이며, 동시에 계급 사이의 갈등을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는 기관으로서 이른바 ‘질서’의 창출자이다.
하지만 쁘띠부르주아 정치가들에 따르면, 질서란 계급들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며,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갈등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계급들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억압자들을 타도할 수 있는 한정적 투쟁수단과
방법을 피억압계급들에서 박탈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애써 변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 카우츠키류의 왜곡은 보다 교활하다. 그들도 이론상으로는 국가가 계급지배를 위한 조직이며
적대감은 결코 화해될 수 없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가 화해불가능한
계급적대감의 산물이고 사회의 상부에 위치하면서 사회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점점 소외시키고 있는
권력이라면 억압받는 계급의 해방은 폭력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이
창출했고 또한 이러한 소외를 이루고 있는 몸체인 국가권력기구의 파괴를 통하지 않고서는
계급해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있다.
2. 군대와 감옥 등의 특수기관
국가는 하나의 무장한 물리력으로서 그 자신을 조직화한 주민들과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계급들로 분열된 이후에 주민들의 자활적 무장조직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은 군대 감옥 경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국가--피억압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
국가란 계급적대감을 막기 위한 필요에서 생겨났지만, 동시에 계급갈등 가운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 즉 국가라는 매개자를 통하여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지배적인 계급이 되어 피억압계급을 정치 경제적으로 억누르고 착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얻게되는 바로 그러한 계급의 국가가 된다. 예외적으로 적대적인 계급들이 아주
밀접하게 상호균형을 이루어서 순간적이지만 현상적인 매개자로서 국가가 양 계급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게되는 시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예로서는 17, 18세기의 절대군주제를 들 수 있는데 프랑스
에서의 1차 제정과 2차 제정시의 보나파르트주의 그리고 독일에서의 비스마르크
정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부(케렌스키)가 그런 성격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쁘띠부르주아 민주주의자의 지도를 받던
소비에트는 이미 무력해졌지만 부르주아지가 아직 소비에트를 해체시킬 만큼 강하지 못했을 때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트를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 국가의 사멸과 폭력혁명
엥겔스의 설명 p28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의 폐지를 교위로 삼는 반면 기회주의자들은 국가는
사멸한다는 맑스의 사상만을 강조한다.
이론적인 면에서 그러한 해석은 엥겔스의 중요한 사상적 배경과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권력을 잡은 이후에 ‘국가로서의 국가를 폐지한다’고 엥겔스는
말한다. 부르주아 국가는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는 것이다. 혁명 후에 사멸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 또는 준국가이다.
둘째, 국가란 특수한 물리적 강제력이다. 그러므로 특수한 프롤레타리아 권력으로
또 하나의 특수한 부르주아 권력을 대체하는 것은 사멸이라는 형태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자명하다.
셋째, 엥겔스가 국가의 사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회전체의 이름으로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된 이후 즉 사회주의 혁명 이후라는 것을 아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넷째, 국가는 사멸한다는 명제는 기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을 겨냥하여 제기된 것이다.
다섯째, 엥겔스의 저작에는 폭력혁명의 중요성도 언급되어 있다. 혁명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란 새로운 사회를 배태하고 있는 모든 기존 사회의 산파역할을 하며 사회운동이 자신의 노선을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이자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퇴락한 정치적 행태들(기존국가기구)을
분쇄해 나가는 수단이다.
-한국의 국가권력과 사노련
-진보신당과 전진
임채희 님의 전체게시물보기 - 총 게시물수( 127 개)
임채희 님께서 남기신 글 [기여도 5 25.6%]
국가와 혁명 세미나 노트정리 (2010-04-02 18:42:22, Hit : 0)
2장_국가와_혁명.090320.hwp..hwp (31.5 KB) Download : 0
0% 0/0 (코멘트수/조회수) - 0% Max
레닌의 국가와 혁명
제 2장, 제 4장 세미나 정리 노트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현재 국가 권력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백령도 초계함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보 공개 문제는 이를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국가는 여기서 초계함 사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가.
군대와 경찰, 기타 국가기구에 대한 통제력도 잃은 국가 권력은 결국 국가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기 인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정치권력은 결국 그 인민에 의해 타도되는 것이다.
초계함 천안함 수병 반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2일
임채희
제 2장
국가와 혁명 ; 1848년부터 1851년까지의 경험
1. 혁명전야
- 1848년 혁명 전야
-국가에 대한 설명 -1)철학의 빈곤 -노동계급은 기존의 부르주아 사회를 대체하여
계급과 계급적대감이 없어지는 사회 창조 -2)공산주의당 선언 -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주요한 개념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 정식화 =극가,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 pt독재 - 개량주의, 수정주
의, 기회주의 등 민주주의의 평화로운 발전 환상 거부
- 맑스의 국가론의 기본에 대하여
- pt 독재 - 부르주아지를 억압하고 제거하는 것 = = 부르주아 독재
-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주의로의 이행관 =그들은 착취계급의 지배를 타도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변혁의 목적을 깨닫고 있는 대다수 인민들에게 소수가 평화롭게 복종함으로써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
- pt의 역할 = 유일하게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할 수 있고 대규모 생산에서의 경제적인 역할 덕분에
프롤레타리아트만이 모든 노동대중과 피착취대중의 지도자 가능, *** 프롤레타리아트 이외의
노동대중과 피착취대중은 프롤레타리아트보다도 어떤 때는 더 많은 착취와 탄압과 억압의 대상이
되면서도 자신의 해방을 위한 독자적인 투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
- 맑스의 계급투쟁론 > pt의 정치적 지배 + pt 독재 ; 부르주아지 타도 >
pt의 bg에 대한 독재 + 저항 무력화
1)맑스주의 - 노동자당 교육 - 프롤레타리아 전위대 교육 ; 2) 기회주의 - 귀족 노동자들/
노동관료들의 노동자당 당원 교육
***맑스 이론의 핵심 = pt 독재 + pt의 정치적 지배 이론 =역사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역할에
대한 전반적 교시와 밀접하게 연결 ; **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폐지/ 파괴 먼저 수행 + pt 국가 창출
2. 혁명에 대한 요약
- 1848년에서 1851년까지의 혁명 경험 총괄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맑스주의 국가론> 여기서 더 구체화, 혁명은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타도해야 한다 >
pt는 부르주아 국가 타도> 프롤레타리아 국가 건설 - 계급적대가 사라진 사회 = 즉각적으로
국가 사멸 시작된다
-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는 관료제와 상비군 =부르주아 사회의 기생물
+부르주아지와 국가제도의 연관성에 대해 소부르주아는 피상적으로 이해 + pt는 깊이 깨달음 = 카우츠키주의는
기회주의로써 국가가 기생적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 무정부주의만의 속성이라 왜곡 > 맑스주의를
왜곡한 카우츠키주의는 조국 수호란 이름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 미화
- 부르주아 관료제와 군사기구의 발전, 개선과 확장 논리 = 부르주아 혁명기에 발생
= 국가기구를 통해 대부르주아지에 복종하는 소부르주아지 -보통 사람보다 상부로 출세하게 하는
편안한 직업 제공 > 1917년 2월 부르주아 혁명의 결과 국가 관리직이 멘쉐비끼와 사회혁명당원들/
카데츠들에게 공동전리품이 됨 - 국가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남 =혁명의결과는 관리직 나누기 ==***
남한의 소부르주아지 - 대부르주아지에 복종의 결과 파시스트화 - 출세주의와 직업보장 = 국가
중간관리자 자임 // 김대중 정권시기 386세대
운동권 -민주당 열린우리당 + 현재의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 관료기구 재분배 사업 >>
- 혁명은 국가기구의 개선이 아니라 국가기구의 타도/ 파괴에 있다 =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자들의
반동성은 어디에 있는가
- 맑스 이론은 역사적인 경험에 근거, (1848-1851년 시기) pt혁명은 국가기구 타도 임무
-제국주의 문제 - 남한 소부르주아의 권력투쟁, 남한 국가의 발전과정에 대한 생각 -천민자본> 독점자본>
국가독점자본> 아제국주의 -- 100만 관료제와 100만 군사기구, 수십만의 정보기구 =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수단들 == *** 파리꼼뮌 - 남한혁명에서 시사하는 것 - 광주민중봉기
3. 1852년에 맑스가 제기한 문제
- 계급투쟁
-맑스의 역사적 공적에 대한 평가 문제 -1)계급들의 존재는 생산력발전단계에 조응한다는 것
2)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이어진다는 것 3) 이 pt 독재는 모든 계급의
폐지와 무계급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것 (1852년 3월 5일자 편지)
- 계급투쟁론 자체는 부르주아적 사고와 부르주아적 정치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
- 진정한 맑스주의자는 계급투쟁에 대한 인식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확장하는 사람만이다 ==> 기회주의/ 개량주의/ 카우츠키주의 등은 pt 독재 거부하기 때문에
맑스주의 아니다라고 본다
-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 = pt와 무산자 일반을 위한 민주적인 국가 + 부르주아지에 대한 독재
- <맑스 국가론의 본질은 = 모든 부르주아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독재 /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시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남한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
제 4장
보론; 엥겔스의 보충 설명
조일범 정리
☞ 마르크스가 제기한 코뮌 경험의 중요성을 상세히 해석
1. 주택 문제
엥겔스는 자신의 저서 『주택 문제』에서 국가권력의 형태변화가 아닌 활동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지금의 ‘주택 부족’에 따른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주택이 현재
대도시에는 이미 지어져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현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몰수
하여, 그것을 무주택 노동자와 과밀기구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적어도 이행기 동안에는’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토지의 사유(私有)를 폐지하는 것도 토지임대의 폐지가 아니라, 토지소유를 사회로
이전하는 것이다.” 집세 없는 거주지 공급이 가능한 상황은 국가가 완전히 ‘사멸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2.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엥겔스의 반박
마르크스가 무정부주의자들을 비판하며 ‘잠정적 국가’ 필요성을 제기했듯, 엥겔스
역시 모든권위, 복종, 권력을 부정하는 프루동주의자들(반권위주의자들)을 비웃고 있다.
“기계의 사용과 많은 인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복잡하고 기술을 요하는 설비가
어느 정도의 복종없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하나의 혁명은 확실하게 가장 권위적인
것이다. 그것은 대중의 한 부류가 고도로 권위적인 수단인 총과 칼과 대포를 동원해서 타 부류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승리한 부류는 반동들에게 자신의 무력으로
반동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할 테러를 동원하여 자신의 지배를 유지해야만 한다.”
국가의 폐지라는 무정부주의자적인 개념은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비혁명적으로 변했다.
※ 엥겔스가 던진 질문
“코뮌은 혁명적인 국가 권력, 즉 지배계급으로 무장하고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트를 보다
많이 이용했어야 하지 않았던가?”
3. 베벨에게 보낸 서한
☞ 엥겔스의 국가에 관한 논평
엥겔스는 국가가 영속적이 아닌 이행적 기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눈엣 가시같은 존재인 무정부주의자들을 겨냥하기위해 (발제자 주 ^^) ‘국가’란 용어를
‘공동체’로 대신할 것을 제안했다.
4. 에어푸르트(Erfurt) 강령 초안에 대한 비판
☞ 국가 조직 문제에 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 관점을 다룸
엥겔스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 규제법의 재등장이라는 공포에 눌려
공화정을 인정하는 선에서 ‘평화적인’ 경로를 통한 추상적 정책 상정을 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회주의라고 비판한다.
민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가장 근접한 것.
엥겔스는 민주집중제와 하나의 분열되지 않은 공화국을 지지했고, 진실로 민주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공화국은 연방공화국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달리 말하자면,
지방과 지역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자유, 그리고 역사상 알려진 어떤 자유도 연방공화국이 아닌
중앙집권화된 공화국하에서만 주어졌던 것이다.
5.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에 부친 엥겔스의 서문
※ 특징적인 언급들
· 프랑스 노동자들의 승리 쟁취 후 무장해제는 곧 노동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 종교를 당과 관련하여 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민을 마취시키는 종교라는 아편에 대한
당의 투쟁을 단념하는 것이다.
· (군주제 뿐만 아닌 민주공화정)국가는 ‘사회의 봉사자’인 관리들과 그 기관들을 사회의 ‘지배자’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으로 특이한 측면을 그대로 보존한다. 때문에 코뮌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직위를
보통선거로 선출하고 관리들의 급료를 노동자들이 받는 급료수준으로 한정하는 것 등으로
지배자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다.
6. 민주주의 극복에 대한 엥겔스의 입장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과 동일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을 승인하는 하나의 국가,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항하여 강제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대중의 한 부류가 여타 다른 부류에 대하여 권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체 이상이 결코 아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발전할 것이며, 따라서
인민일반에 대한 폭력과 한 사람이 타자에게 그리고 대중의 한 부류가 다른 부류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민은 폭력과 복종없이도 사회적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준수하는데 곧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 3장 국가와 혁명;
1871년 파리코뮌의 경험
최대 강령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본장의 정리 입장
1. 코뮈나르드의 시도를 영웅적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1) 1871년 파리코뮌의 역사적 의의 - 대중혁명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경험,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전, 몇 백 가지의 강령이나 논의보다도 더욱 중요한 실천적 일보 = 맑스의 혁명적 경험에
대한 분석과 전술적 교훈, 이론화 재검토 작업으로의 전진 = 실천 경험의 중요성 + 혁명적 패배주의
2) 파리코뮌에서 얻은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교훈 - 국가기구의 문제 - 노동계급은 기존 국가기구를
쉽사리 장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 3) 기존의 국가기구-
관료 군사기구 등을 파괴하고 타도해야 한다는 것 - 대륙에 있어 모든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 (맑스주의의 원칙적인 가르침) : 일체의 국가기구 타도/ 분쇄 -
카우츠키주의에 의한 왜곡 부분 4) 맑스에 대한 레닌의 재해석 부분 - 영국과 미국 등에서도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 조건은 기존의 관료적 군사적 국가기구의 타도와 파괴 5) 러시아 1905년
혁명의 의의 - 진정한 인민혁명 - 소비에뜨의 창출 = 억압과 착취에 맞서 대다수 인민대중과
사회 최하층 집단이 독자적으로 봉기하여 기존 사회의 자리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그들 자신의 요구와 시도들을 관철시켰다는 것 6)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동맹 문제 - 관료적 군사적 국가기구를 타도하고 파괴하는 것 = 노동자와 농민
모두에게 이익됨 // 노농동맹의 문제 1871년 파리코뮌에서 제기, 특히 빈농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은 민주주의 지속,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필수적 /// *** 남한에서 노동자계급과 빈민의
동맹 문제 - 남한 혁명의 핵심 사안
2. 타도된 국가기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 1) 맑스 초기 저작에서 국가문제 -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에서의 승리에 의해 대체 - ｢공산주의 당 선언 ｣
- 2) 맑스에 의한 ｢프랑스의 내전｣ 분석
- 국가권력은 노동에 대항하는 자본의 국가적인 전쟁수단 - 국가기구 타도 후 대안인 코뮌은
계급지배 자체를 제거한 공화정의 특수한 형태 - 새롭게 창출한 국가인 코뮌의 제 1법령은
상비군의 폐지와 무장한 인민에 의한 상비군의 대체였음
- 코뮌의 대체기구의 존재 형태들 - 상비군의 폐지/ 선출되고 국민소환에 복종하는 관료 =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전화/ 기존의 국가를 새로운 국가로
- 타도된 부르주아 계급을 억압하고 그들의 저항을 분쇄하는 것
- 코뮌의 실제적 필요 = 코뮌의 실패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작업을 충분히, 결정적으로 행하지
않은 데 있음
-파리코뮌의 조치들 - 특권적 급료지급의 폐지/ 국가기관 관료
들에게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의 전환/
억압 수단인 특수한 국가기구에서 노동자 농민 등 인민대중의 일반적인 권력으로 전환
- 3) 베른쉬타인의 오류 - 원시적 민주주의 문제 -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문제 //=
민주주의 문제의 중요성 - 원시적 민주주의 + 자본주의 문화( 현재의 인터넷/ 컴퓨터 보급 - 정보/
기술의 일반화가 민주주의 창출) (+대규모 생산, 공장, 철도, 우편제도, 전화시설 등)
- 4) 파리코뮌에서 민주주의적 조치들의 의의 -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교량 역할/ 노동자와
대다수 농민의 이익을 통일시킴 / 국가의 재조직/ 사회 재조직화/ 억압자에 대한 억압, 자본제적
사적 소유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진정한 중요성 획득
= 남한에서의 군대와 관료제 문제
-5) 대다수 농민들의 문제 -혁명적/ 피억압계급 == 남한에서 도시빈민과 농촌빈민 문제 = 혁명의
문제에서 핵심적 사안 --*** 남한 빈민강령 작성
3. 의회제의 폐지
- 1) 의회제도에 대한 맑스의 비판 - 무정부주의라 매도당함 // 무정부적 조합주의 = 기회주의 >
선진 의회주의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공감 문제
-2) 맑스의 혁명 변증법 - 무정부주의와 어떻게 절연할 것인가/ 의회제도에 대한 혁명적 비판
-3)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진정한 본질 - 의회를 통해 인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 남한 국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 // 의회제도를 혁명기구로 전화 ///***의회주의에 대하여 - 개량주의 ///
*** 우리의 대안은 소비에뜨(평의회)인가, 다른 대안은 있는가 /// ***의회제도와 관련하여 맑스의
가르침과 기회주의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 인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 의회/ 의회주의/ 의회주의자들 == 소비에뜨에서의 사회혁명당과
멘쉐비끼의 자리다툼(파이)/대중의 환심사기 /// *** 혁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 모든 체제 전체에
걸친 변화이다 // *** 러시아 부르주아 임시정부에서의 사회혁명당과 멘쉐비끼들의 역할과 한계 =
실질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오히려 혁명적 조치들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 - 혁명적
미사여구/ 관료형식주의/ 관료제 등이 이들 연합의 본질이다.
-4) 코뮌의 의의에 대하여 - p.65 부분 읽기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비판 -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 = 의회 없는 민주주의 대안 제시 =>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 코뮌의 경험 결산 -혁명적 파괴와 건설 =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임무 >>무정부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맑스주의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단지 대중이 변화할 때까지 사회주의 혁명을 연기하려는 것에 일조한다. ///*** 볼쉐비끼는
현상태의 인민, 즉 예속과 통제와 ‘십장들과 재정관리인들’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상태의 인민과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을 꾀하고자 한다( 진정한 맑스주의의 혁명적 견해 - 사회주의 혁명의 길)
== 하룻밤 사이에 국가 관료의 특수한 지배를, 십장과 재정관리인들의 단순한 기능, 즉 이미
평균수준의 도시 거주자들의 능력과 노동자 임금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대체하는 것 가능.
-5) 사회주의 혁명에서 우리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 관료제의 폐지/ 사멸 - 특수한
기능으로서의 국가기구 사멸 = 관료제의 철폐 - 습관화에 대하여
-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우편업무와 동일 = p. 67 하단
-6) 우리의 임무 - 노동대중에게서 착취라는 것을 없애야할 임무 -코뮌 국가의 수립 -실천
- 당면 임무 = p. 68 앞단
- 국가형태 - 코뮌- 소비에뜨=> 대의제의 온존에 대한 문제제기 - 직접민주주의- 평의회주의
4. 전국적인 통일체의 구성
- 1) 베른쉬타인 개량주의 국가관 - 수정주의 - 맑스와 프루동의 연방제 문제
- 2) 카우츠키와 쁠레하노프 = 연방제 - 맑스가 제기한 것이라고 베른쉬타인이 왜곡한 것
- 이점에 대해 침묵한 것이 문제
-3) 맑스주의와 무정부주의 = 차이점 -맑스는 중앙집권제 주장/ 프루동과 바쿠닌은 연방제 주장 ;
유사점은 둘다 국가기구의 타도 입장에 서있다는 것
-4)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의 국가권력 - 코뮌의 모든 활동들 통일-> 자본파괴/자본가들의
저항을 분쇄/ 철도 공장 토지의 국유화 등-> 민주적 중앙집권제-> 프롤레타리아적인 중앙집권제 =>
현 러시아에서 중앙집권제의 의미 - p.71 중간부분
-5) 베른쉬타인의 중앙집권제에 대한 인식 - 단지 상부로부터 부과되어지고 강요되어지는 것 /
단지 관료제나 군벌에 의해 강요되는 그 무엇과 같은 것 ==> 맑스의 중앙집권제에 대한 인식-
민주집중제
5. 기생적인 국가의 폐지
-1) 코뮌제도에 대한 평가 - p.72 중간
-2) 혁명적 맑스주의의 부활 - 코뮌의 진정한 비밀 - 노동계급의 혁명정부 = 정치형태로 발전한 것
- 투쟁기구에서// 소비에뜨
-3) 기회주의자들-> 의회민주주의에 갇혀 한계
-4) 맑스 이론- 국가소멸의 필연성- 소멸의 이행 형태-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
프롤레타리아 독재 =>> 혁명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발견한 정치형태 연구 = 코뮌 - 코뮌 =
1) 투쟁기구 2) 정치형태 : 소비에뜨와 마찬가지로
-5) 레닌의 결론 - 맑스주의 이론 - 국가론/ 혁명론 =>>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타도/ 타도된
국가기구를 대체/ 대체될 최종적인 정치형태 ==> 코뮌 (중앙집권화된 통일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정부)
==>> 소비에뜨(평의회) -레닌이 제기한 것 (정치체제) ==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교자 카우츠키 ////
*** 맑스 이론의 종합과 발전 /// 090327
제 4장
보론; 엥겔스의 보충 설명
☞ 마르크스가 제기한 코뮌 경험의 중요성을 상세히 해석
1. 주택 문제
엥겔스는 자신의 저서 『주택 문제』에서 국가권력의 형태변화가 아닌 활동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지금의 ‘주택 부족’에 따른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주택이 현재
대도시에는 이미 지어져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현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몰수하여, 그것을
무주택 노동자와 과밀기구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적어도 이행기 동안에는’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토지의 사유(私有)를 폐지하는 것도 토지임대의 폐지가 아니라, 토지소유를 사회로 이전하는
것이다.” 집세 없는 거주지 공급이 가능한 상황은 국가가 완전히 ‘사멸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2.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엥겔스의 반박
마르크스가 무정부주의자들을 비판하며 ‘잠정적 국가’ 필요성을 제기했듯, 엥겔스 역시 모든권위,
복종, 권력을 부정하는 프루동주의자들(반권위주의자들)을 비웃고 있다. “기계의 사용과 많은
인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복잡하고 기술을 요하는 설비가 어느 정도의 복종없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하나의 혁명은 확실하게 가장 권위적인 것이다. 그것은 대중의 한
부류가 고도로 권위적인 수단인 총과 칼과 대포를 동원해서 타 부류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승리한 부류는 반동들에게 자신의 무력으로 반동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할 테러를
동원하여 자신의 지배를 유지해야만 한다.”
국가의 폐지라는 무정부주의자적인 개념은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비혁명적으로 변했다.
※ 엥겔스가 던진 질문
“코뮌은 혁명적인 국가 권력, 즉 지배계급으로 무장하고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트를 보다 많이
이용했어야 하지 않았던가?”
3. 베벨에게 보낸 서한
☞ 엥겔스의 국가에 관한 논평
엥겔스는 국가가 영속적이 아닌 이행적 기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눈엣 가시같은 존재인 무정부주의자들을 겨냥하기위해 (발제자 주 ^^) ‘국가’란 용어를
‘공동체’로 대신할 것을 제안했다.
4. 에어푸르트(Erfurt) 강령 초안에 대한 비판
☞ 국가 조직 문제에 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 관점을 다룸
엥겔스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 규제법의 재등장이라는 공포에 눌려
공화정을 인정하는 선에서 ‘평화적인’ 경로를 통한
추상적 정책 상정을 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회주의라고 비판한다.
민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가장 근접한 것.
엥겔스는 민주집중제와 하나의 분열되지 않은 공화국을 지지했고, 진실로 민주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공화국은 연방공화국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달리 말하자면,
지방과 지역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자유, 그리고 역사상 알려진 어떤 자유도 연방공화국이
아닌 중앙집권화된 공화국하에서만 주어졌던 것이다.
5.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에 부친 엥겔스의 서문
※ 특징적인 언급들
· 프랑스 노동자들의 승리 쟁취 후 무장해제는 곧 노동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 종교를 당과 관련하여 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민을 마취시키는 종교라는
아편에 대한 당의 투쟁을 단념하는 것이다.
· (군주제 뿐만 아닌 민주공화정)국가는 ‘사회의 봉사자’인 관리들과 그 기관들을 사회의
‘지배자’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으로 특이한 측면을 그대로 보존한다. 때문에 코뮌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직위를 보통선거로 선출하고 관리들의 급료를 노동자들이 받는 급료수준으로
한정하는 것 등으로 지배자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다.
6. 민주주의 극복에 대한 엥겔스의 입장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과 동일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을
승인하는 하나의 국가,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항하여 강제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대중의 한 부류가 여타 다른 부류에 대하여 권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체 이상이 결코 아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발전할 것이며, 따라서
인민일반에 대한 폭력과 한 사람이 타자에게 그리고 대중의 한 부류가 다른 부류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민은 폭력과 복종없이도
사회적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준수하는데 곧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5장 국가사멸의 경제적 토대
1. 마르크스가 제기한 문제
모든 국가들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과, 단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했다(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
전체적인 발전 이론과 과학 전체에 의해 가장 정확하게 정리된 첫 번째 사실--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하고 있는 공상주의자들과 현대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간과되어온
사실--은 바로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이라는 특수단계)나 또는 특수한
국면이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양호한 조건에서 발전한다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에서도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본주의적 착취에 의해 설정된 편협성 속에 둘러싸여 있으며 결과적으로 언제나
소수를 위한 즉 유산계급들과 부유한 자들만을 위한 민주주의로 남게 된다.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조건 때문에 근대의 임금노예들은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나 정치를 귀찮게
여기게 된다.’ 일상적으로 평화로운 사건들의 전개과정 속에서 대다수 대중은 정치와
공화국에의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첩첩이 쌓인 장애를 발견하게 된다.
발전으로 향한, 즉 공산주의로 향한 발전은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부드러운 길이 아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착취자들의
반동적인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이외에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는 민주주의의 광범한 확산과
동시에 피티독재는 기족의 억압자들과 착취자들과 자본가들의 자유에 대한 일련의 제한을
가하게 된다. 임금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억압해야 하며
그들의 반동적인 저항을 무력으로 타파해야 한다. (러시아 혁명과 그 후의 내전)
대다수를 위한 민주주의 그리고 무력을 통한 억압 즉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의 자유를 배제하는 것
--이것이 곧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변화된 민주주의이다.
자본가들의 저항이 완전히 분쇄되고 자본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계급이 없는
사회(다시 말해 사회적 생산수단과 관련짓고, 그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들을 구분짓는 것이
사라진 때)에서 비로소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오직
그때라야 어떠한 단서조항도 붙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오직 그때라야 민주주의는
사멸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에 이르면 인민들은 무력 없이도 국가라는 강압을 위한 특수기구가
없이도 사회교류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준수하는 데에 익숙해져 갈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국가 즉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억압을 위한 특수기구인
국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착취하는 소수에 의한 착취당하는 다수에 대한 체계적인 억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억압수단의 아주 극악한 잔인성과 만행이 필요하며 피바다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고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만행이 자행되고 있는가!)
공산주의만이 오직 국가를 완벽하게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억압의 조건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개인적 자유의 수호는 무장한 인민 자신(인민자치대)에 의해 쉽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산주의 사회의 최초 국면
낮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란 자본주의라는 모태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아직도 구사회의 모반이 남아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 국면에서는
아직 공정과 평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아직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행한 노동의 양에 따른 소비재의 분배가 유지되는
이 국면에서는
여전히 부에 있어 차별과 불공평한 차별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에 의한
또 다른 한사람에 대한 착취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거
머쥐고 그것을 사적 소유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는 그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그것에 의해 조건지어진 문화발전의 수준보다 결코 높을 수 없다.’ (맑스)
공산주의의 첫째 국면에서는 부르주아적 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지
부분적으로 경제혁명의 영역에서는 다시 말해 생산수단의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실현된다.
부르주아적 권리는 그것들은 개인의 사적소유처럼 인식한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그것들을
공동소유로 전화시킨다. 그러한 범위에서만 부르주아적 권리는 사라진다.
이 부분적 결함은 자본주의 철폐와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철폐는 그와 동시에
‘어떤 권리 기준도 없이’ 사회를 위해 일하게 되는 경제적 전제조건을 즉시에 창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는데 그 국가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보호할 동안에 노동과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서 평등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지 없는
부르주아 국가
4. 보다 높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
보다 높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즉 개인을 노동분업에 노예적으로 복종시키는 대립이
제거되고 그와 더불어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제거되고 또한 노동이 생존만이 아니라
삶의 제 일의 요구가 된 후에 생산력이 개인의 전반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신장되고 모든 협동적인
부의 신장이 보다 광범위하게 물결친 후에--바로 그 때에만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지평은
조종을 울리게 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필요에 따라’가 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
국가는 완전히 사멸하게 될 것이다.
보다 높은 국면의 공산주의가 도래하기까지는 노동정책과 소비정책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최고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사회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통제는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의 수립과 함께 자본가들이 지니고 있던 생산수단의 몰수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관료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닌 무장한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국가에 의해 실행되어야만 한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을 위한 피티의 투
쟁과 그리고 슬로건으로서의 평등이 지니는 의의는 우리가 그것을 계급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게 될 때 비로소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지 형식적인
평등을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제도와 관련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이
실현되자마자 다시 말해서 노동과 임금의 평등이 실현되자마자 인류는 필연적으로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제에게는 필요에 따라’라는 실질적 평등으로 진일보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투쟁으로 이어 자본주의를 산산조각내며 모든 부르주아 계급과
상비군과 경찰과 관료제까지도 이 지구상에서 싹쓸어버리고 그 대신에 보다 민주적인 국가기구로
모든 대중을 포괄하는 시민군을 형성하는 무장한 노동자들이라는 측면에서 본 국가기구로
그것들을 대체하게 된다.
회계와 통제--이것은 최초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순탄한 노동과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주된 것이다. 모든 시민들은 전국적인 단일 ‘신디케이트(전체국가)’의 고용원이나 노동자가 된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란 그들이 동등하게 일해야 하며 적절한 양의 노동을 분담해야 하고
동등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는 것이 전부다.
※소련 사회의 성격 문제에 대한 사노련-노정협-행동강령의 논쟁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소련은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는가?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근본적인 요소(들은) 무엇
인가?
제6장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속류화
1. 무정부주의자들과 플레하노프의 논쟁
* 플레하노프: 기회주의와의 조정자, 멘셰비키, 1차대전기 사회 국수주의-
조국방어전술 옹호 :: 그의 책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무정부주의와의
투쟁에서, 국가에 대한 혁명의 관계와 국가 일반에 관한 문제 회피하려.
슈티르너, 프루동 역사 문헌적 부분 인정 (상대적으로)
무정부주의자는 강도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혀 - 플레하노프는 1905~1917,
정치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꽁무니를 뛰쫓아간 半공론가, 반속물
무정부주의자들은 파리콤뮨이 자신들의 학설 확증 주장했으나, 이들은 낡은
국가기구의 파괴와 대체 등 구체적 정치적 문제에 근접하지 못함. 국가에
대한 제 문제 회피, 마르크스주의의 모든 발전 간과.
2. 기회주의자들과 카우츠키(독일 사회민주당, 제2인터내셔날 지도자의
한 사람, 마르크스주의 배신자)의 논쟁
1872년판 '공산당 선언' 서문 - "노동자 계급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장악하여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운영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의 진의]
노동자 계급은 국가기구 전체를 파괴, 분쇄 폭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베른슈타인(마르크스 수정주의자)의 왜곡: (마르크스가) 권력을 장악할 때의
지나친 혁명적 열정에 '반대'해 노동자 계급에게 경고한 것처럼.
* 카우츠키의 태도: 베른슈타인의 왜곡을 간과한 채 반대글에서 "우리는 pt독재
문제의 해결은 아주 안심하고 미래로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양보,
기회주의에 대한 항복.
사회주의 기업에서의 관료주의, 노조, 협동조합 가능성 시사 (대의원 선출-
의회 비슷한 것 조직) => pt 정치권력 쟁취후 관료기구 파괴, 노동자와 사무원들로
구성된 새 기관 대체 조치할 것(소환제도, 노동자 평균급료, 순환적 일시 관료제)
마르크스의 말 "콤뮨은 의회적인 단체 아니라, 행정과 입법을 함께 집행한 활동단체"
카우츠키는 부르주아 의회제도(인민에 반하는 관료주의)와 pt민주주의를 이해 못했던 것.
3. 판네쿠크(네델란드 사회민주주의자, 1차대전 당시 국제주의 입장)와 카우츠키의 논쟁
마르크스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의 차이
1)[전자]국가의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하며 이는 국가의 사멸로 이끄는
사회주의 수립의 결과로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계급이 폐지된 후에야 비로소
달성될 것 [후자]국가의 폐지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 못한 채
국가를 즉각적으로 완전 폐지코자 함.
2)[전자]pt 정치권력 쟁취 후 낡은 국가기구를 완전 파괴, 콤뮨 모델로 무장한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대체 필요 [후자]국가기구 파괴 주장만, pt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 혁명적 권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불명확(혁명적 pt에
의한 국가권력의 이용과 pt독재도 거부)
3)[전자]현시기 국가 이용 pt가 혁명 준비할 것 요구 [후자] 현존 국가 이용 거부
판넨쿠크의 혁명의 문제 제기(국가에 대한 pt혁명의 과제)에 대한, 카우츠키의 반응
"어떠한 정부 부처가 소속 관리와 함께 폐지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승리한
사회민주당이 미래국가에 어떠한 형태를 부여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들
<반정부당>이 현재의 국가를 어떻게 변경하겠는가 하는 것"
=> 혁명적 관점을 기회주의적 관점으로 변경, 혁명의 실종, 새 정부 부처는
노동자와 병사, 소비에트에 속한 전문가들의 위원회로 대체 가능.
혁명의 본질은, 새로운 계급이 낡은 기구를 파괴하고 새로운 기구의
힘을 빌어서 명령하고 통치하는데 있다.
무정부주의는 "절망의 전술"
무정부주의자(크로포트킨과 그 일파)의 말 "오직 낡은 국가기구의 파괴에
대해서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이제까지의 pt 혁명들의 구체적 교훈을 탐구하고
또 파괴될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석할 필요가 없다" => 맹목적 만용
마르크스의 권유: 낡은 국가기구 파괴에 용감성 필요, 동시에 문제를 구체적으로 잡아야
(콤뮨의 광범위한 민주주의 실현, 관료제도 근절 위한 조치 등 -> pt국가기구
건설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관료제의 완전한 폐지 가능성: 노동시간 단축,
주민 다수가 '국가적 기능'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그리하여 국가의
완전한 사멸에 이르게 될 것.
이어지는 카우츠키의 오류 발언
"대중적 파업의 과제는 결코 국가권력을 파괴하는 것일 수 없고 단지 어떤 특정
문제에서 정부가 양보하게 하든가 아니면 pt에게 적대적인 정부를 pt에게 호의적인
정부로 대체하는 데 있는 것.. 단지 국가권력 내부에서의 권력 관계를 어느 정도
'변동'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을 뿐.. 우리 정치투쟁의 목표는..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의회를 정부의 주인으로 끌어올리는 것"
레닌의 비판
"우리는 기회주의자들과 단호히 결별할 것이며, 모든 계급의식적인 pt는 '권력
관계의 변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타도'를 위해,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파괴를 위해, 콤뮨형의 민주공화제나 노동자.병사 대의원 소비에트 공화제를 위해,
pt의 혁명적 독재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
제2인터내셔널(자국 정부에 협력, 1차대전 당시 러시아의 볼셰비키당을 제외한
여러 당은 자국의 전쟁수행에 협력, 기구 와해됨. 민주사회주의 입장인 현
사회주의인터내셔널 명맥) 공인 대표자들 압도적 다수의 기회주의 전락 =>
제3인터내셔널(레닌 지도, 공산주의인터내셔널 일명 코민테른,
스탈린에 의한 숙청후 1943년 해산)의 탄생
[참조] 제1인터내셔날 : 국제노동자협회. 1864년 런던에서 창립된 노동자들의
최초 국제적인 조직. 이론적 뒷받침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K.마르크스는 총평회의
서기로서 창립선언 규약, 기타 협회의 주요 문서를 기초. 엥겔스와 더불어 협회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에 의한 혁명당을 각국에 창립하려고 도모. 1871년 파리코뮌
와해 후 탄압 강화와 바쿠닌파 분파활동 등으로 1876년 해산.
제4인터내셔날 : 트로츠키즘에 의한 국제공산주의운동 추진을 위한 국제조직으로
코민테른(제3인터내셔널)에 대항하기 위하여 1938년 L.트로츠키가 미국·영국·독일·
프랑스·이탈리아 등의 트로츠키스트를 결집하여 창립. 1940년 8월 트로츠키가 암살당하자 쇠퇴.
*[생각해보기] 사회주의정당 건설 추진 주체들과 사회운동 진영의 정체성
####작년초엔가 맑스사상연구소에서 진행한 세미나 노트입니다. 현시기 국가와 혁명에
관련한 시기라 올려봅니다. G 20정상회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문제는 필수적이고
또 혁명의 문제도 제기되는 엄중한 때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국가와 혁명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기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임채희
|
|
|
![]() |
|
보스코프스키 |
2013-10-13 |
11:12:26 
|
![]() |
|
이미 알려드린 대로 언급 도서를 재발행한 소식이 있습니다.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