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대의원대회 투쟁 이후 사회보험노조 내부의 치열한 논쟁

현장	2005-02-03 11:13:57, 조회:1,142, 추천:369

noncap21 ■ 현장의 분노가 민주노총 대대를 무산시켰다 [9] 2005.02.02-13:59:52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예상했던 대로 무산됐다.

현장의 분노가 조직적으로 표출됐다.
우리 사회보험노조 해복투도 현장의 분노를 받아안고 선봉에 서서 투쟁했다.
엉뚱하게 민주노총 일부 동지(?)에게 분풀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대의와 현장의 분노가 조직적인 자괴감까지도 압도했다.
정의가 질서에 우선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해복투는 성재에 대한 분노를 놈현에게 한 셈이다.

모두가 잘 인식하듯 사회적 합의기구는 현장의 분노를 걲기 위한 기구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아래 노사상생의 분위기를 잡아 현장의 분노와 힘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 자본과 정권의 목표다.
이 중대한 목표를 이성재는 인식하지 못하고 방해했다.
이성재는 자본과 정권을 본의 아니게 타격한 셈이다.
이성재는 곧 아웃된다.

출전의 시기가 넘어가고 있다.
늦었지만 의제를 선점하고, 우리의 주장을 이슈화 시켜야 한다.
채용장사, 승진장사가 본업이었던 공단 사측을 전면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공단의 구조조정도 인정하고 공세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15000명이 있을 때도 상무가 3명이었는데 10000명인 지금 왜 상무가 5명씩이나 필요한가.
2~3명이면 충분하다.
1급 갑을도 필요없다.
아니, 사실 직급도 전면 철폐해야 한다.
이 참에 건강공단을 부패공단에서 민주적인 건강공단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보험노조도 "사회보장 확대투쟁의 선봉"으로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진실로 민중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 사회보험노조도 제 역활을 다 해야 한다.
투쟁!



--------==<>   댓 글..   <>==--------
kjk6365  (2005.02.02-17:34:3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폭력으로 무산시킨 것이 정의라?
나는 도저히 이해가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가 노동계에 치명적이라면 분명히 논의의 구조를 그쳐 합당하게 부결 처리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를 들고 단상을 점거해거 논의 자체를 거부한 일부 대의원의 행동이 정의라고말한다면 난 정말 할말이 없다.
민주노총은 무었 때문에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
더군다나 폭력으로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킨 새력중에 사회보험 노조가 포함되어있다는 기사를 읽고

아 쪽팔렸다. !


revo  (2005.02.02-17:58:40)
  바로 윗동지..

동지의 글 속에서는 진정을 찾지 않고, 어느 신문의 기사에서 진정을 찾았는지...
남대문 가보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안다더니 신나? 누구 말을 믿고 신나를 들고 단상을 점거했다고 하는지..
노사정위 반대 발언마다 계속 말을 자르고 발언권을 봉쇄하는 일방적인 회의진행이며,
택시노조 전문 구사대를 동원하여 단상을 접근하는 동지를 밀어떨어뜨리는 그 원초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들었는지..

단상점거의 정당성은 노무현과 열우당에 물어보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답변해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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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는 사회보험노조의 탄압상을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알렸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이것을 저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 MBC방송의 방문을 받았다. 반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해복투의 한 동지가 인터뷰 중이다. 우리의 절실하고 정당한 항변을 전달할 것이다.


health4u  (2005.02.02-20:40:08)
  바로 윗동지..

뭐라고 항변해도 민주라는 두글자는 떼어내야 할 듯....

대의원대회 저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의 인터뷰 기사중에
절차적민주주의를 무너뜨리더라도 내용적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던데......
과연 내용적 민주주의는 누가 판정하는 것인지......
한마디로 내 생각과 다르면 아무리 절차적으로 정당한 주장도 그것은 무시해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행사도 정당화될수 있다고 주장하시나요?


herb  (2005.02.02-22:24:46)
  아직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승진비리를 욕하기전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노조에서 돈받아 먹은것도 자랑스럽습니까?
남이 하면 도둑놈이고 내가 하면 관행이라?????


minerva  (2005.02.02-23:43:34)
  민중을 위한 공단이란 말을 하는것조차 두렵습니다
사회보험노조 해복투도 민노총 대의원대뢰 무산시키는데 앞장섰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실로 민중을 위한 공단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작은것부터 시작하시지요


revo  (2005.02.03-01:35:34)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역시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윗동지들은 폭력의 의미를 어떻게 새기고 있습니까?
수십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하루아침에 망연케 하고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않는 정리해고라는 폭력,
노동자들의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천하의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며 경찰의 곤봉으로 박살내는 정부,언론,법원의 폭력,
오늘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만든 98년 민주노총의 정리해고 법제화 합의의 폭력,
절규하는 비정규직 동지들과 탄압사업장들의 비명소리에도 아랑곳없이 바리케이트를 치고서 "끝까지 표결을 강행하겠다"며
노사정위 참여 강행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폭력,
이런 것들보다 더 심한 폭력이 있습니까?

왜 공공연맹 집행부, 사회보험노조가 공식적으로 노사정위 참여를 반대를 결정했을까요?
숫적으로 우세하다 하여 민주노총을 둘로 자르는 표결을 강행하지 말고
지금 탄압사업장들과 비정규직의 비명과 절규를 받아안아 달라는 절박한 요구를 계속 했을까요?
민주노총 집행부를 무오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집행부의 선전만큼,
재벌 언론의 보도를 믿는 만큼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
5천동지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중앙의 투쟁이 강화되고 중앙의 투쟁으로 번져나가야만이
지금 현장에 떨어지는 탄압이 멈출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이 자본의 십자포화에 투쟁을 결정하지 않고 노사정 타협으로 갈수록
우리와 같은 탄압사업장, 투쟁사업장, 구조조정공격사업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지금의 탄압과 벼랑에 내몰린 생존권을 정확히 봅시다.


health4u  (2005.02.03-05:41:41)
  누구도 신이 아닌이상 무오류일수 없지요.
그렇지요?

양쪽 다 폭력을 행사했는데 일방적으로 비난하니 억울하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폭력이 없었는데 민주노총 집행부의 선전이나 재벌 언론의 보도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나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와 반대측 누가 옳으냐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집행부쪽의 잘못된 방향을 정당한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사명을 누가 주었나요?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당화 한것이잖아요
혹시는 스스로는 무오류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절규하는 비정규직 동지들과 탄압사업장들의 비명소리에도 아랑곳없이 바리케이트를 치고서 "끝까지 표결을 강행하겠다"며
노사정위 참여 강행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폭력, 이런 것들보다 더 심한 폭력이 있습니까? ]

이러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폭력에 항거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과 방법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이시지요?
직설적으로 답해보시지요


kjk6365  (2005.02.03-09:03:27)
  경우에 따라 폭력도 정당화될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당화될수 있는 요건은 엄격합니다. 그 요건은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되지요.민주노총에서 레보동지같은 분들만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탄압에 대해 걱정하고 다른 동지들은 전혀 걱정을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현재의 운동방식대로라면 노동운동은 한물갔다고 주장한다면 무척 화를내겠지만 저 같은 소인배의 입장에서 볼때 현재의 우리 노동 운동은 한창 한물갔습니다. 무산된 대의원 대회가
마치 숨통이 끊어지기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포유 동물의 절규처럼 들리는 군요.

폭력으로 대의원대회를 무산시켰을 때 우리 모두가 겪어야될 노동운동 전체의 어려움 보다 계파에 돌아 올 빵 덩어리가 훨씬 더 커보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borano  (2005.02.03-10:01:23)
  우리는 스스로 민주노조라고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현 우리나라의 상황은 과거 군부 독재시에 비해서 민주화된 사회입니다.
민주화된 사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노조(민주노총)의 역할도 지대했다고 생각하고있읍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의 노조의 역할은 과거와는 달라야 하지않을까요?
바야흐로 노조의 힘을 모아서 정치세력화를 실현하였고, 더 큰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가질필요가 있다고 본니다.

revo  (2005.02.03-11:41:20)
  윗 동지의 말씀대로 당시 반대한 동지들에게 누구도 그런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우리 노조에 찾아온 위기만큼이나,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전반에 절박함이 느껴진 것이고,
그 절박함대로, 많은 비판과 논란을 감수하며, 주장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나는 동지들의 비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제도 언론들에 의해 왜곡된 반대쪽의 주장을 바로잡고 좀더 자세히 알릴 뿐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반대쪽 어느 주장도 관심이 없다"는 동지의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관심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참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비판이라면, 정중히 존중하여 듣겠습니다.

노동운동이 한물 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동지가 어떻게 노조에 아직 발을 딛고 있습니까.
노동자의 현실이 이렇게 처참한데, 좀더 어려울지언정 노동자의 현실을 고쳐내려고 하는 노력, 노동운동이 어떻게 한물 갈 수 있습니까.

민주화가 되었다구요? 저는 그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民)이 주(主)가 된다는 것은 선거때 한표의 권한을 받았다고 민주가 아니겠지요..
실제로 민이 주가 되는 것은 주인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주인의 대접을 과연 받고 있습니까.

제가 꺼낸 말은 아니나,
이것이 바로 형식민주주의와 내용민주주의를 이야기한 동지의 뜻일 것입니다.
좀더 고민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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