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1] 오늘 노동부 항의면담 요구하였으나...
1월 31일 오후 2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는 불법파견 편파 판정에
대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재조사를 촉구하는 노동부 소장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동부는 소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 대표단들은 소장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노동부는 현관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전경을 배치하여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일몰 후 모두 연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지만 안의 대표단과 밖의
조합원들은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진정에 대해 부당한 판결을 내린
노동부에 대한 항의서한>
지난 1월 14일 오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에서 노동부소장을
방문하여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진정 건에 대해 노동자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주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소장은 “17일에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노동부는 금요일 퇴근시간에 맞춰
기습적으로 단 1장의 판결문을 발표하였다.
도대체 노동부는 전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 위장도급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 파견근로에 대해 개선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있는가!
더욱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번 판결을 내리기 3일전부터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사측관리자는 이미 기습적인 판결기일과 판결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사측은 판결기일과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가! 이는 사전에 노동부가 사측에게 유출하였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약 2달간의 조사과정에서도 도저히 공정한 조사라고 볼 수 없다.
3자대면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진정 대표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당한 조사가 있을 수 있는가!
조사과정에서 노동부와 수차례의 면담 당시 밝혔던 노동부의 발언은 무엇이란
말인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사례에서 보면, 생산차량을 수출을 위한
배에 차량을 차량 1대당 일정한 돈을 받으며 선적하는 노동을 하는 도급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위장도급이 분명하고 아무런 경영상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원청 직원의 지시, 감독 하에 원청
직원과 회의도 하고 같이 노동을 하는 업무를 십 수년째 해 온 하청노동자에게
어떻게 불법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단 한 문장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번 판결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부당한 판결임을
확신한다. 이번 판결은 완전무효이다.
우리는 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동부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편파조사 및
유착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공식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번 불법파견 판결은 법적 도덕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부당판결이다.
따라서 판결을 무효화하고 중앙노동부의 특별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현재 금속노조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에 대한 원 하청의
부당노동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원청관리자를
동원하여 조합원에게 회유 협박 전화를 하고 직접 집으로 찾아와 회유 협박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수없이 벌어진 원 하청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위장폐업, 집단 정리해고 등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