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펌]사회보험노조 현장노동자회 1월 28일 유인물 '이제 현실이다'

노정신

2005-01-31 16:56:47, 조회:1,298, 추천:358

[펌]사회보험노조 현장노동자회 1월 28일 유인물

지난 1월 28일 전조합원 총회에서 배포된 사회보험노조 현장노동자회 유인물입니다.

이제 현실이다

그간 현장회에서 제출해왔던 사측의 구조조정 위협은 이제 앞날에 대한 예측과 대비의 차원을 넘어서 코앞의 현실이 되었다.

이성재는 공단을 계엄령상황으로 몰고 있다.

준법투쟁 3급 동지들 모두 직위해제!!
5500명 경고!! 200여 지부장 징계위 회부!!
일개 지부 모두 직위해제, 원거리전보 발령!!
한 달 사이에 해고 15명!!
지부사무실 파괴!!
마이오피스, 전사넷 게재글 추적 감사, 해고!!
감사실 증원, 전국 지부 노조활동 일제 감사!!
텐트 및 컨테이너 폭력철거!!
해고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사측 놈들은 지금 잔악하고 가혹한 탄압을 퍼붓고 있으며, 워낙 무법자같은 놈들의 잔혹성 앞에 노조는 노조대로 속수무책이다.

동지들!! 모두들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여기서 가라앉아 있어서는 모두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성재가 조성하는 이 “비상계엄상황”은, 뒤에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올 것을 암시한다. “평상상태”로서는 결코 노조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
이미 사측놈들은 미리 인사규정을 개정시키고 징계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생활권 전보의 원칙을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했다.

무리한 징계는 이후 부당징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아는 교활한 사측은 징계보다도 직위해제로 노조를 완벽하게 교란하고 있다.
직위해제와 동시에 놈들은 본부 대기발령을 내리며, 이것은 또 하나의 원거리전보이며, 공단의 군기교육대 입소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징계자가 아닌 현장의 동지들이다.

이미 사측놈들은 인력관리실 차원에서 과결원을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원거리전보안을 완결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지사통폐합 및 4급 정원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항아리구조를 피라밋구조로 바꾸겠다는 그 무서운 논리!!

마치 공단의 중장기적 전망을 세우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장했던 조직진단은, 콜센터와 비정규직 도입 근거 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두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임금비용이 많이 드는 경력많은 늙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신규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양산하겠다는 말이 아니던가.

정리해고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 찍히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원거리전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정리해고와 다름이 있는가?

이들은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저항의지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있으며, 지금의 무도한 탄압, 이성재가 조성하는 계엄정국은 그 일환일 뿐이다.

이들의 이 무도한 탄압에 대처하지 못하면 대다수의 동지들이 거리로 몰려날 것이며, 요행 살아남은 자들은 옆자리 비정규직과의 임금 및 처우경쟁 속에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측이 아닌 현실이다.

이제 제발 상생이니 노사협조니 하는 순진한 발상은 거두자.
이성재는 이천지사장을 직위해제했다.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에 협조하고, 그만큼의 노조의 협조를 유도하여 공단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가 왜 하루 아침에 직위해제인가?

과연 이는 무엇인가? 노조가 이만큼 떨어진 이상, 앞으론 노사협조주의도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사의 일방통행만이 다가오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폭력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노사협조에 대한 “용도폐기”이다.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제라도 우리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다.

사측은 최근 노조의 통제에 자신감을 넘어 오만이 흐른다. 이유가 무엇인가?

노조가 아무리 투쟁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인가? 그것이 아니다. 노조가 투쟁할 때, 그래서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노사정 타협구도가 깨어질 경우, 현 정부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토대의 취약성이 드러날 것이며, 이는 정부의 하수인이 운영하는 공단의 의도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걱정한다.
그들이 파업을 유도한다면, 취약한 지도부의 취약한 파업을 원한다. 찬성율 51%에 수많은 내부 교란세력들에 의해 방해받는 취약한 파업, 하자마자 며칠도 안되어 전선이 깨어지고, 결국 투쟁무용론만 전파하는 그런 취약한 파업이라면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5000노동자가 단결하는 파업, 집행부가 1선 2선을 정해놓고 나부터 해고하라, 나부터 구속하라, 전체 노조간부 활동가들부터 솔선해서 튀어나오고 노조원들이 혼연일체로 받들어 나서는 그 강고한 파업이라면, 우리는 정부의 일방통행적 건강보험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놈들이 자신감을 갖는 배경에는, 노조의 모든 내막을 속속들이 짐작하고, 노조의 여론을 제멋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간 그런 공작들이 먹혀왔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내부 교란인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철통같은 단결투쟁의 태세를 갖춘다면, 저들은 우리를 더 이상 침탈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다.

동지들, 결코 미리 주저앉지 말자!!
“저들의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평정했다”면서 “우리가 해봐야 안된다”면서, 결국 우리 모두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샛길을 찾지 말자.
저들의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평정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수많은 저항에 몰리고 있으며, 그렇게 많은 저항을 받는 체제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설사 신자유주의가 전면화했다 할지라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하나는 우리의 투쟁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

즉각, 강동지부 동지들부터 구출하는 투쟁으로, 3급 노조원 동지들을 구출하는 투쟁으로 시작하자!! 부당해고된 동지들을 원상회복시키는 투쟁을 시작하자!!
집행부, 상근자,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으로 농성을 시작하고, 파업 돌입의 태세를 갖추자!!

노조여, 5천 동지들이여, 반투쟁 교란세력을 밀어내고 지금 당장 생존권 사수,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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