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폭로]지난 2월 1일 민주노총대대에서 입수한 문건(?)

현장	2005-02-06 11:15:01, 조회:1,409, 추천:393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 건이 유회된 것에 대해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교섭을 지연시키기 위한 음모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처럼 우연한 계기로 대의원대회 장소에서 민주노총 관료들이 흘린 하나의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건은 다름 아닌 임시 대의원대회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미리 작성한 민주노총의 보도자료입니다. 관료들이 얼마나 노사정위 참여를 열망하는 지, 관료들이 어떤 정세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의 ‘형식과 절차’는 말장 호구고 자신들의 주관적 의도대로 마음대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패권적으로 사고하는지 따라서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타와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보도자료]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보도

1.민주노총은 2005년 오후2시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교섭(안)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시에 기아차 인시비리사건에 대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단식중인 지율스님을 살리기위한 정부의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고 고속철 천성산 구간터널공사를 즉각 중산, 터널공사와 관련한 천성상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2.사회적 교섭(안)에 관한 건
결정사항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노사정교섭을 통해 관철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추진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명백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제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비판 견제하고 노동계급성과 민중성을 지향한다.
-새로운 교섭구조는 노사정대응의 운영원칙, 기구의 독립성과 합의사항의 이행, 산업․업종별 협의틀 마련방향 등을 견지한다.

-의제는
1)차별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
2)신자유주의 정책저지
3)사회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4)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조직화
5)경제산업 정책
그리고 업종별 협의회에서 금융, 의료, 교육, 운수 등 각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를 논의할 예정임.

*이번 결정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새로운 변화가 노사정모두에게 요구된다고 보고 이에 민주노총도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그동안 7월5일 2차로 개최된 이후 유보되었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게하고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에 대한 구체적 조직사업에 착수키로 하였습니다.
-노사정재게의 시기는 구정 이후가 될 예정이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법안이 문제도 함께 거론될 예정입니다.

3.기아입시비리진상조사 중간보고 및 대책 건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1차 조사결과를 임시대대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사측이 주범이 된 입사비리에 노조간부 및 정치인과 관공서 유력인들이 결합한 권력형인사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간부가 연루된 것에 간해 노조간부가 개입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조합원자격박탈등 자체 철저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체제 이런 일에 대한 처리원칙을 정하고 조합원행동강령제정. 내부고발시스템구축. 자체 회계감사 강화 등을 통해 자체 혁신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4.한편 현재 당정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개악안 강행방침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강행 시 강력한 총파업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회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한 마당에 일방통행식 강행방침은 명분에 없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식이라면 대화의 계기는 전혀 마련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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