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발전해복투]임시 대대철회하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하나가 되자!
노정신   2005-02-16 11:29:21, 조회:1,686, 추천:435
분열을 조장하는 임시대대 철회하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하나가 되자!

1월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은 유효하다

2월 1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안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되자 중앙일간지와 공중파 방송들은 이를 일제히 대서특필 하였다. 이들 언론들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이수호 집행부는 졸지에 반대파에 맞서 의롭게 싸운 정부와 자본의 충실한 장수로 설명 되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동안 민주노총은 정부나 자본이 주장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파업이나 투쟁을 외치는 과격집단 이었는데 유독 임시대대 이후는 그 과격 집단의 위원장을 장수처럼 보이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부와 자본가에게로 직접적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반발 없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현 민주노총 지도부가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98년 정리해고 도입을 인정해준 민주노총 상층부가 그러했다.
우리는 단위노조에서 노노간의 싸움을 교묘히 부추켜 노동조합 무용론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사측의 행태들을 많이 보아왔다. 이로 인해 자본과 사측에게 돌아가야 할 분노와 적개심은 내부적인 논쟁으로 분산되어 단일한 투쟁동력으로 떨쳐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어왔다. 우리가 진단하기에 지금 민주노총의 현 상황이 꼭 이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지난 1월 속리산의 대대 결정사항으로 2월은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 안에 대한 총파업을 조직할 때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노동자 민주주의가 우선이다
제 34 차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모든 회의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합니다.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폭력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다수 대의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용납될 수 없는 비민주적 행위입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정부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다수결에 의해 통과된다면 민주적 절차라고 환영해야 하며, 이수호 집행부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회적 교섭에 정부와 자본이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안건을 처리하려 할 때 각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곧바로 표결해도 이것을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정이라고 박수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반노동자적인 행태에 박수 칠 수 없다. 34차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바로 반노동자적인 자본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정세속에서는 사회적 교섭이 의미가 없다는 대자적 노동자들의 회초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징계 운운하는 것은 22일 개최하려는 35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민주적 노동자들의 행동을 거세시키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단위노조에서 교섭은 노동조합이 가장 힘 있을 때 우위에서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힘이 수세에 있을 때 사측은 교섭의 시기도 자기들 편한대로 할뿐더러, 교섭에 나왔더라도 무성의로 일관한다. 단위노조에서도 그러한데 사회적 교섭을 운운하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사회적 교섭을 할 정도로 힘이 있다고 판단하는가 보다. 민주노조 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 운운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힘이 없다고 정부와 자본에게 보여주는 자기 고백이 아니고 무엇인가?
따라서 사회적 교섭보다 내부 조직력을 올바로 세우고, 투쟁사업장의 투쟁을 확산시켜 반자본의 전선을 확고히 하는 것이 현 시기에 해야 할 일이다.
설사 사회적 교섭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어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어 교섭될 때,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의 협상에 매몰 되어 현장 비정규직과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소리를 못 듣게 될 것이며 현장은 초토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상층 관료들은 점점 현장 노동자와 괴리될 것이고 노동조합 무용론은 급속히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자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양보를 과감히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격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첫길목이 현재 민주노총이 상정하여 관철시키려는 사회적 교섭인 것이며, 정부가 모델로 삼으려 하는 네덜란드 노조의 모습인 것이다.

협상은 투쟁력이 배가되어야 자본과 정부의 더 많은 양보를 담보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기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상층부와 멀어진 현장의 신뢰와 위기 때마다 남발되어온 총파업을 실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임시대의원대회를 철회하고 사회적 교섭으로 분열된 현장의 동력을 하나로 세워내어 투쟁의 한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2005년 2월 15일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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