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악법을 노사정위 결성 반대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노사정 위원회 만들기가 자신의 선거 공약이고 꼭 관철시키겠다는 이수호 집행부를 반대하는 많은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가 이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에 참석하느냐, 불참하느냐가 악법을 폐지시킬 수 있는 핵심은 아니다.
비록 노사정 위원회가 자본과 노무현 정부의 들러리일 뿐이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를 파행으로 만드는 것은 이후의 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사정 위원회 참여주의자인 이수호 집행부에게 득만되는 것이다.
'붉은머리띠' 동지들의 정세인식이 이해가 안되는군요.
노사정위 결성반대만으로 비정규직악법을 막을 수는 없지만 노사정위참가와 총파업투쟁, 비정규직 투쟁, 현장 내에서의 노사협조주의의 고착화는 긴밀하게 연관돼 있죠. 정부와 자본이 왜 그렇게 노사정위참가에 목을 매는지를 봐야죠. 글구 노사정위결사저지를 한 전투적 동지들이 노사정위 결성반대'만'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왜 결성반대'만'이라고 하면서 대대연단점거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파행'으로 몰아가죠. 대대무산 때문에 이후의 투쟁이 더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떠 뭡니까? 그럼 동지들은 대대에서 노사정위 참가를 강행한다면 내버려 두고 현장투쟁'만' 열심히 하고 총파업투쟁조직'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연단점거에 참가한 인자들 중에서 노사정위는 반대하면서 현장 내에서 협조주의적 행태를 일삼고, 현자 집행부처럼 비정규직 투쟁을 방관한다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지 싸잡아 비난하는 겁이까? 그리고 사실은 현자집행부처럼 자신의 현장 내에서 진지하게 투쟁을 하지 않는 자들은 당당하게 연단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걸 알아야죠.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4월 개악안 처리입장과 민노당의 4월 상정 인정 주장은 바로 노사정위의 당정 형태가 되죠. 민노당이 파견법 상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2월 처리 반대와 4월 합의처리로 가게 되면 민노당이 개악안 처리의 과정에 들러리로 동참함으로써 현장 내에서의 대중투쟁을 교란시키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사정위는 여러가지 형태로 이미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민노당이 계급투쟁의 완충장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동지들은 연단점거를 파행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점거를 폭력으로 몰아가면서 노사정위 참가를 강행하고 총파업을 파괴하는 개량주의자들을 공격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도 저도 아닌 중도주의적 입장은 결국 의식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개량주의자들을 도와주는 격이 되지요. 동지들이 진지하게 이 점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